국토해양부는 2003년 6월 인천대교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경쟁노선(제3연륙교)이 건설될 경우 30년간 추정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준다는 벌칙조항이 포함됐다. 최대 8조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났다. 이번엔 재정경제부(지금 기획재정부)가 2개월 뒤인 8월 제3연륙교 건설이 포함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해줬다. 2개월 전 제3연륙교 건설을 사실상 봉쇄하는 협약을 맺은 정부가 이번엔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해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과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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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통제에 대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
07/11/2011 – 10:50 pm
과거에는 자본은 자유로운 노동자에 대한 자기의 所有權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强制法에 의거하였다. 예컨대 1815년 까지는 영국의 기계제조 노동자들의 外國移住가 중형으로써 금지되고 있었다.[자본론 I 下, 칼마르크스,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0년, pp726~727] 오늘날엔 물론 이런 야만적인 노동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또한 보다 교묘한 형태로 노동자들의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각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read more
“공공의 정신(public-spiritedness)”
07/13/2009 – 12:32 am
Vaughan ignored the remark. “I don’t want you to close the beaches,” he said.“So I see.”“You know why. The Fourth of July isn’t far off. and that’s the make-or-break weekend. We’d be cutting our own throats.”“I know the argument, and I’m sure you know my reasons for wanting to close the beaches. It’s not as read more
정부, 독점, 자유무역
06/30/2009 – 10:57 pm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관세나 기타 조치로 나타나는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정부지원 없이는 한 나라 안에 독점이 성립하기 힘들다. 규모가 세계적이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드비어즈 다이아몬드 독점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성공한 유일한 실례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 없이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밖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 OPEC 카르텔과 초기의 고무 및 커피 카르텔이 아마도 두드러진 예일 read more
탈정치적이었던 한미FTA의 정치적 윤색 과정
06/01/2009 – 1:39 am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한미동맹의 강화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증거는 – 참여정부도 그러한 관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사실 미국은 남한을 ‘동맹’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 있어 남한, 더 큰 개념에서 한반도는 미일 동맹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체, 중국 영향력의 확대저지선 정도의 역할일 뿐이다.[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상 中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FTA는 미국의 부시 read more
어느 사회단체가 오바마에게 보내는 편지 中에서
04/13/2009 – 1:06 am
무역 : 우리는 나라간 무역이 적절한 조건 하에서라면 상호이익을 증진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민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설계된 현재의 모델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현재의 조약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류 중인 FTA들에 대한 시도들은 연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햄프셔 사회연대의 멤버에 의해 작성된 미 대륙을 위한 총체적인 대안이라는 문서에 read more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01/05/2009 – 1:01 am
xarm님께서 요즘 한미FTA와 관련하여 아주 영양가 있는 글들을 연달아 올리시고 있는데 거기에 묻어가는 글 하나 올린다. 이름 하여 링크신공! 꼭들 읽어보시길.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1) 4대 선결요건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2) 네 가지 독소조항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3) 자동차 분야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4) 섬유의류 분야 한미FTA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