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논 값이 5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이 됐어. 나 이제껏 그렇게 농사지어도 이번만한 돈, 못 벌어 봤어. 나 환경이니 동네 피해니 그딴 거는 모르고 일단 내 땅값이 오르니까 찬성이여 찬성!” 이포보를 찾아오신 한 주민의 이야기다. 이분께 멸종위기종의 문제를 얘기하며 4대강사업을 하지 말자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애써 지켜온 농민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농민들이 개발붐을 read more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4년부터 ‘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대한민국 재정은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예산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한 최초의 ‘확정예산 분석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읽던 중 흥미로운 사항을 발췌하여 보았다. 참고하시길.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로서,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기금은 장기적으로 read more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이라 부르는 사업방식을 영국에서는 PFI(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라 부른다. 시작된 역사는 1990년대 중반으로 비슷하나, 그 제도나 응용에 있어서는 영국이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여겨지곤 한다. 영국은 특히 NHS, 즉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 쓰일 병원을 민영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They’ll certainly be cleaning the windows as usual today at the Cumberland Infirmary in Carlisle, the read more
최근 내 관심을 끄는 두 가지 사건은 모두 공기업과 관련이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에서의 수자원공사의 참여, 코레일의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시설 매입이 그것이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공기업을 끌어들여 수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렇게 공기업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마치 민간이 특정사업 수행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off-balance sheet(설명 보기) 효과를 노리는 것과 read more
경제>국외미국에서의 건설대출 부실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 [바로 가기] “The purpose of stimulus is, first and foremost, to mitigate unemployment.” [바로 가기] 미국의 임시직 증가 추이 [바로 가기] 민영화 병원을 국유화하라는 영국 녹색당의 요구 [바로 가기] “OPEC이 현 유가 수준을 꺼리지 않는다.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수요감소가 유가 급락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60달러선만 read more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이나 풀리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향후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부실 요인으로 작용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 이 같은 추세로 매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올해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을 때도 순증 규모는 27조원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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