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석유회사와 베네수엘라의 대중주의적 대통령 간의 최근의 한판 싸움에서, 대부분은 엑손모빌을 패자로 여기고 있는데,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그들의 유전지대가 국유화된 이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회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ICC는 엑손이 원한 돈의 10%만 인정했지요.” 차베스가 최근 말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세요.” [중략] read more
Tag Archives: 한미FTA
謹弔 대한민국 국회
11/22/2011 – 4:31 pm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 표결하기 위해(그것도 비공개로)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가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리는 등(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몸싸움이 있었다는군요. 한명이나 비준안을 제대로 읽어봤을지 심히 의심스러운 당이 여당이고 게다가 단독으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의석수인 현실이 안타깝군요. p.s. 한미FTA 비준안이 찬성 154명, 기권 6명, 반대 7명으로 한나라당 단독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는군요.
한미FTA, 환율감시개혁법에 대한 美양당의 묘한 입장차이
11/08/2011 – 3:42 pm
Bernard Gwertzman : 또 하나 질문을 제가 한다면. 상원에서 그것(한미FTA 이행법안을 포함한 FTA이행법안들 : 역자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Edward Alden: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민주당 온건파 상원의원들은, 공화당도 그렇고, 충분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 NAFTA와 같은 매우 논쟁적이었던 조약에서조차 — 상원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원이었었죠. 그리고 또, 알잖아요. 이 조약들을 read more
볼리비아 물분쟁 사례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의 해명에 대하여
11/04/2011 – 8:52 am
서울시장 선거 직후, 한미FTA 이슈로 또 한 번 정국이 요동칠 기미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이 이슈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다양한 주장들이 이합집산한데다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쉽게 논점이 모아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찬반세력은 몇 가지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또는 ISD)다. 볼리비아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read more
한미FTA관련 tweet 들 모음
11/03/2011 – 11:29 am
오전에 한미FTA에 관해 트윗한 내용들을 정리해 올립니다. 요즘 긴 글은 못 쓰고 트위터에서만 열폭한 후 대충 땜빵하려고 블로깅하는 경향이 있는 듯. -_-; ISD 지난해 말까지 알려진 국제 중재사건 390건 가운데 미국 투자자가 신청한 사건이 108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것이 15건으로 전체의 31.5%. 특히 1994년 NAFTA가 발효되면서 중재사건이 급증. http://bit.ly/vnP7bJ 볼리비아 정부가 ‘법률 2029’라는 이름으로 수용한 read more
한미FTA 관련 tweet 들 모음 :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10/30/2011 – 2:00 pm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31일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질세라(!) 거들고 있다. 관련 트윗들을 이슈별로 모아보았다. 끝장토론 한겨레의 ‘FTA 끝장토론’ 요약. 끝장도 안 났지만… http://bit.ly/vNQm2W 정태인,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저 놀라운 확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건 시장질서와 자유무역의 부정이라고 read more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에 관한 호주 정부의 결정
10/28/2011 – 4:25 pm
시장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미FTA 이슈로 나라가 시끄럽다. 지난번엔 찬반 양측이 한바탕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예상대로 끝장은 나지 않은 채 팽팽한 평행선만 그렸다. 하지만 역시 의회는 찬성론자들이 장악하고 있어 한미FTA의 비준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반대론자의 대표적 이론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정 한미FTA를 통과시키고 싶으면 이 조항만이라도 빼달라고 애걸하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이 그것이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