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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 대한 그린스펀의 숭고한 신념

파이낸셜타임스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라는 기획으로 여러 유명인들의 칼럼을 싣고 있다. 사실 매스미디어는 ‘자본주의’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그리 자주 쓰지 않는다. 대신 ‘시장경제’ –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 – 라는 에두른 표현을 쓰곤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실패’가 단순히 특정단계의 경제적 국면에 의한 실패가 아닌 체제의 근간을 삼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실패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주류사회에서조차 제기되면서, 마침내 매스미디어는 ‘자본주의’란 단어 그 자체를 호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反자본주의자들의 신랄함은 “정실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을 혼동하는 이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것 같다. 정실 자본주의는 정치적 지도자가 – 대개 정치적 지지를 위해서 – 통상적으로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할 때 자주 일어나곤 한다.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건 부패라 불린다.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종종 비난을 받는 탐욕은 사실 시장 자본주의의 특징이 아닌 인간성의 특징이고 모든 경제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점증하는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합당한 우려는 자본주의가 아닌 세계화와 혁신을 반영하고 있다.[Meddle with the market at your peril]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인사 알란 그린스펀의 글이다.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본주의의 우월성에 관한 내용이다. 그는 체제의 우월성을, 사라진 사회주의 실험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고루한 체제비교가 다소 위안을 될지언정 당면문제를 푸는데 그리 도움은 되지 않는다. 어떤 종양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다른 종양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용문은 그린스펀이 ‘자본주의’라는 종양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나마 언급한 부분이지만 그마저도 자본주의가 원인은 아니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정실주의, 부패, 탐욕, 불평등이 그린스펀이 내뱉은 부정적인 단어들이다. 그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인간성 자체의 문제거나, 정부라는 존재의 문제거나, 세계화 등의 국면에서 특정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일 뿐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는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린스펀의 주장이다. 칼 맑스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언급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 분석했고, 아담 스미스는 이기심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며 면죄부를 부여했지만 그린스펀은 이 모두를 부정한 셈이다. 상관관계에 대한 이런 전면적인 부정은 오히려 신선해 보인다.

그린스펀 말처럼 봉건제 등 다른 체제에서도 – 심지어 舊사회주의에서도 – 언급한 부작용들은 존재해왔다. 그것이 인간성에 내재된 특징이란 설명도 일리 있다. 하지만 어떤 현상의 원인을 따질 때 이런 근본주의적 주장은 그리 실용적이지 않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인간의 존재’ 자체라고 말하면 딴에는 옳은 소리지만 무책임한 소리다. 자본주의가 시장의 확장을 위해 세계화를 가속화했고, 사적소유가 탐욕을 부추겼고, 그 결과가 불평등의 심화라는 이론적으로 개연성 있는 주장을 그린스펀은 ‘인간이 원래 그래’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셈이다.

자본주의의 놀라운 생산력은 다른 체제를 압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반체제의 이념을 체제 안으로 흡수하는 신축성으로 한때 선순환이 가능한 체제가 아닌가 하는 자부심까지 위정자들에게 불어넣어주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 여전히 설득력 있는 이론 하나는 칼 맑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다 – 과거와 같은 관성으로 체제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체제 내의 부작용에 대해 주류학자까지 동의하는 와중에, 그린스펀의 숭고한 신념을 학문적이라고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은행

The Occupy Wall Street bank
Posted by Guest writer on Dec 05 15:05.

아래 내용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총회의 12월 4일 회합에서 대안금융실행그룹(alternative banking working group)이 작성한 노트이다. 우리는 – 별도의 코멘트 없이 – OWS의 목적을 이해하는 문서로써 이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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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트는 OWS운동의 대안금융실행그룹이 작성하였다. 이 노트는 OWS 운동과의 논의,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위한 것이다.

이 노트는 OWS운동의 가치를 체화하는 이상적인 은행의 특성을 묘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은행 시스템은 휘발성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경제위기의 핵심부에 위치해있다.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이를 더 나은 은행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은행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 특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은 이미 신용조합들, 커뮤니티 은행들, “상호조합”들에서 명백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하고 영향을 미치는 – 그 예시와 이의 실행을 통해 은행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잠재적으로 보다 공정하고, 보다 폭넓고, 민주적으로 유지되고 안정적인 그 어떤 것을 상상하기 위해서다.

1. 민주적 – 모든 고객은 은행을 가질 수 있고, 그 권한 내에서 계좌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 가에 상관없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다. 고용인들은 – 또는 파트너들 – 공동운영자를 구성하면서 은행의 공동소유자일 수 있다.

2. 접근가능 – 은행의 서비스는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할 것이고,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그러할 것인데, 이들은 때때로 오늘날의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 비난받는데, 예를 들어 약탈적 대출이 그러하다. 이상적으로 은행은 한 국가 내의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할 것이고, 언젠가는 전 세계에 그러할 것이다.

3. 안정적 – 은행은 세계경제를 손상시키고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영구화시키는 영리(營利)를 추구하고 위험한 은행 업무를 지양할 것이다. 그 대신, 은행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인데, 예를 들어 “제한된 목적의 금융(Limited Purpose Banking)”이라는 Laurence Kotlikoff가 제안한 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부채들을 상호화(mutualising)시킬 것이다.

4. 비영리 – 은행은 고객과 고용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여하한의 이익은 보다 싼 대출이나 다른 서비스, 또는 무료 서비스의 – 예를 들면 극빈자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 행태로 고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익을 창출하거나 높은 주가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은행은 영리 은행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다음의 특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5. 경쟁력 – 은행은 영리 은행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개인과 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다. 만약 은행이 비영리이고 “가벼운” 인프라스트럭처를 지니고 있으면, 아마도 대출자와 차입자를 짝지어 주기 위한(p2p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청산소”로써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면서 이 목적에 매우 타당하게 부합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제공되는 것들과는 대조되는 미국에서의 현재의 은행 서비스의 최악의 퀄리티를 유념하고 있다.

6. 투명함 – 금융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이해불가함(금융에서 일하는 이들에게조차)은 “신용 크런치” 붕괴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 은행의 운영은 대조적으로 전체적으로 투명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또 다시 그 운영에 의해 초래될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다.

7. 평등 – 은행의 어떤 파트너나 고용인들도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인데, 예를 들어 그 숫자의 5~8배 이하.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은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추구하고 그러한 특징을 보다 광범위하게 경제 전반에 독려할 것이다. 이는 또한 은행의 경쟁력에도 기여할 것이다.

은행을 설립할 시에, 위에 개괄한 특징들이 구현된 원칙이 가능한 많이 적용되어야 한다.(“수단이 곧 목적이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가능성은, 그라민 은행처럼 은행은 고객과의 법적계약보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기능하고, 그럼으로써 희소한 사회적 상품을 재건하는데 기여한다.

만약 OWS 내에, 그리고 그러한 은행에 대한 희망사항에 아마도 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일치점이 있다면 대안금융그룹은 전 세계의 유사한 은행들의 사례와 경험을 – 그리고 아마도 조력 – 구상함으로써 그 은행의 설계와 – 아마도 – 건설에 그것들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독점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러한 아이디어들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똑같은 도전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글은 2011년 12월 5일(월) 15시 05분 게스트 필자가 작성했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 OWS의 태그가 붙어 ‘자본시장’ 폴더 아래 저장되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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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은행은 營利 은행이 아닌 비영리 은행, 아마도 국유화되거나 사회화된 은행들이 투명하고 평등하게 운영됨으로써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은행 시스템을 치유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라민 은행을 언급한 부분에서 그러한 종류의 은행에 대한 약간의 선망도 엿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착한 은행이 악한 시스템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일이다. 여하튼 하나의 운동이 이렇게 사회전반에, 특히 은행 시스템과 같은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부러운 부분이다.

캐리트레이드

그래서 이 거대한 랠리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확실히 그것은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이자율과 양적완화에서 비롯된 유동성 물결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 자산 버블을 추동하는 더 중요한 요소는 모든 캐리트레이드들의 어머니인 美달러의 약세이다. 美달러는 Fed가 이자율을 현상유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캐리트레이드의 주요한 저금리 통화가 되었다. 높은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더 높은 수익률의 자산과 다른 글로벌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美달러를 매도하는 투자자들은 달러를 단순히 제로 금리에 빌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美달러 약세로 달러 숏포지션에 거대한 자본이익을 안겨줌에 따라 — 연 이율로 하면 마이너스 10에서 20%까지 내려가는 — 엄청난 마이너스 금리로 빌리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사람들이 그들의 총 포트폴리오들에 대한 value at risk(VAR)의 감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각각의 자산군 사이의 위험 상관관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는 이 평범한 통화정책과 캐리트레이드에 의한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거대하고 단순한 거래가 되었다. — 달러를 매도하고 임의의 글로벌 위험자산을 사라.[Mother of all carry trades faces an inevitable bust, 전문보기]

둠박사 누리엘 루비니의 경고다. 사실상 금융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캐리트레이드다. 선진국들의 낮은 금리의 안전한 통화를 기반으로 나머지 나라들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를 붙여 기업과 가계에 대출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캐리트레이드는 그 공식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차이가 있다면 ‘저금리 통화(funding currency)’인 美달러가 ‘안전한’ 통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루비니도 지적하다시피 달러 약세는 캐리트레이드와 정비례 관계이다. 그러니 둘은 서로를 가속화시킨다. 하지만 값싼 통화는 기축통화는 고사하고 저금리 통화도 되지 못하는 법이다.

어느 순간 美당국이 — 혹은 시장이 — 이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 금리를 올리고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순간, 각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청산할 것이다. 포지션 청산기는 완만한 수준으로 전개되는 포지션 구축기와는 달리 모든 사태가 급격하게 돌아간다. 바로 얼마 전에 목격했던 그 거대한 디레버리징을 상기하면 된다. 루비니를 비롯한 비관론자들은 현재의 캐리트레이드가 적절한 조절 없이 청산되면, 그 여파는 이전의 금융위기를 무대연습 수준으로 느끼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위기의 깊은 뿌리에 대한 인식

이번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가 마침내 도발적으로 국제무역불균형을 위기의 원인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중국을 위시한 경상수지 흑자국은 월스트리트의 잘못된 금융관행으로 발생된 위기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주장으로 그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때와 사정은 사뭇 다르다. 일단 그 때의 미국의 상대는 일본과 독일이었다. 아직 냉전이 살기등등하던 시절, 그들은 우방이었고 미국의 말을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처지였다. 지금의 가장 큰 상대는 ‘사회주의’ 중국이다. 둘째로 그 당시 일본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역시 남 딱한 처지 봐줄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식으로든 국제무역불균형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구촌의 경제가 개별 국가 단위로 흩어져 있는 이상 개별 국가가 다른 국가의 무역적자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보전해줄리 만무하고, 계속하여 적자가 쌓여 갈 경우 – 심지어 흑자이어도 – 결국 그것은 무역 흐름, 나아가 경제 전반의 동맥경화로 이어져 공멸로 나아갈 뿐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컬럼니스트 Wolfgang Munchau의 글을 번역하여 옮긴다.

A recognition of the deep roots of the crisis

국제무역불균형이 마침내 G20 정상회의의 아젠다로 떠올랐다. 한동안 금융 규제의 소소한 부분에 집착했던 세계의 최고권력 지도자들은 스스로 바젤 위원회의 정치적 날개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는 아직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기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작업까지 나아갈 길이 멀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 위기가 단순히 금융규제나 감독에 관한 문제인 것만은 아니며, 국제 매크로 경제 정책에 보다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아젠다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불균형이 이전과 비해 더 큰 자본흐름을 이끌어 낼 것이고, 이는 국제 경제를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투자에 대한 국가적 저축의 초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는 외국으로 직접 투자되던가, 아니면 자국 내에 외환보유의 형태로 쌓여지던가하여 국제 자본시장에 재수송될 것이었다. 초과적인 불균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독성자산이라 언급하고 있는 상품의 수요는 더 줄었을 것이다.

모두가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회의적이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독일 수상 안젤라 메르켈은 국제무역불균형은 “대용의(ersatz)”이슈라고 경고하며, 이것이 진정한 아젠다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내 짐작으로 그녀는 보너스 지불의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동맹들이 이 복잡한 금융위기를 순전히 앵글로-색슨의 탐욕으로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그런 편리한 서술에 매달리고 있다면 불균형과 같은 바보 같은 질문에 답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무역불균형을 다루기 위해선 최소한 네 개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얼마만큼의 국제무역불균형이 자체 조정되어야 하는가? 이 아이디어는 미국 가계의 달라진 행태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의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의 효과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할 만큼 낙관적이지는 않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이거나 대규모 적자인 나라들은 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우리가 단지 미국의 — 아마도 US달러의 약세와 동반된 — 조정에만 의존한다면 참담한 충격이 다른 곳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 미국만의 조정은 유로의 환율의 재앙 수준의 오버슈트를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지구의 반절이 미국을 따른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대답은 ‘노’다. 그 문제는 온전히 자체 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적 아젠다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로존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다. 전체로서의 유로존은 약간의 적자만을 보일 뿐이다. 그러나 유로존 내부적으로는 대규모의 국가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나는 국가 경상수지 적자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편이다. 그러나 위기로 말미암아 정치 지도자들은 유로존을 진정한 경제적 연합이 아닌 단순히 자주적 지역으로 구성된 공동 통화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독일인들은 초과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비난받았을 때에 유로존을 방어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위기가 발발하자 정책반응은 비(非)공조 적이었고 일국적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유로존의 정치형태 개념의 방어를 절대 멈춘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IMF에서 프랑스가 그들의 의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유로존의 대외적인 대표성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정직한 입장이 아니다. 유럽인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한은 불균형을 통화 지역이 아닌 국가 단위로 다루는 것이 최선이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정책적 행위가 시행되어야 하는 가 이다. 답은 정책이란 각각의 나라의 구체적 환경에 따른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위안화의 평가절하 없이는 초과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 독일에서, 최선의 총체적인 매크로 정책 수단은 국내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대규모의 감세가 될 것이다. 영국에서, 균형의 회복은 공공지출의 대규모 절감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반면 스페인은 비록 지난주에 부가치세를 올린다고 발표했음에도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 노동시장의 개혁이 없다면 스페인은 오랜 기간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과정이 정책화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해 엄격한 숫자의 캡을 씌우는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히 그것들이 종종 민간부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이를 지키기도 또한 어렵다. 전체 경제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패기만만한 것이다.

나는 심지어 캡을 위반했을 시 벌칙 절차까지 제안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단지 공공부문의 적자도 치유하는데 실패한 유럽의 ‘안정 및 성장 협약’의 경험은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신축성 없
는 규칙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G20은 동의를 하지 않는, 더구나 멤버도 아닌 나라에게 정책들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자세하고도 공공적인 조사와 인접 그룹들의 압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다. 그러나 G20의 멤버들이 국제무역불균형의 제일 큰 몫을 차지하므로 그들은 바로 이제라도 최고 정책 수준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부간 그룹이다. 피츠버그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다.

[원문보기]

위험에 처한 Fed의 독립성

컬럼비아 비즈니스스쿨에서 재무 및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Habbard라는 분 이하 여러분이 같이 써서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이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Fed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은 글이다. 사실상 존재하는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하튼 중앙은행의 정치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 역시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읽어볼 가치가 있는 글이기에 여기 소개한다.(원문보기)

이번 주 경제에 관한 연차 잭슨홀 심포지엄에 지도자들이 모이면서, 그들은 최종대부자로서의 연방준비제도의 미래에 대해 고심하여야 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리고 특히 이번 금융위기 동안 Fed는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고전적인 최종대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위기에서 Fed가 위태롭게 했던 특징들인 그들에 대한 경제적 신뢰감과 정치적 독립성 덕분이었다.

2007년 말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Fed는 새로운 유동성 장치들을 만들었고, 이 중 몇몇은 예금취급기관들이 아닌 투자은행이나 기업의 상업어음 발행자들 등의 새로운 수령자들이었다. 그와 더불어 2008년에 Fed는 시스템 상으로 중요한 기관들의 파산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인 “구제금융” 대출을 실행했다. JP모건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사들이기 위한 10억 달러의 세금공제를 포함한 300달러의 비소구(non-recourse)[통상 프로젝트금융 기법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으로 차주의 미래 예상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하여 대주가 리스크를 떠안는 방식이다:역자주] 대출과 AIG를 위한 850억 달러의 2년 만기의 신용 대출이 그것이다. 또한 Fed는 재무부 및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손잡고 시티그룹 및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부실자산 풀에 대한 손실 4천240억 달러를 보장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Fed의 대차대조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2009년 6월 현재 총자산은 2조 달러까지 상승했는데 2006년에는 8천520억 달러였다. 그리고 이들 자산의 오직 29%만이 재무부 채권인데 2006년에는 91%에 달했었다. 최종대부자에 의한 전통적인 대출은 차입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중앙은행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담보를 쌓았었다. 그러나 새로운 Fed의 포지션에 대한 담보를 불분명하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Fed의 리스크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채권 부족으로 고유한 역할 — 통화정책 — 을 수행하는 Fed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신용확장으로 인한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에 맞서기 위해 Fed는 추가조달 프로그램(Supplementary Financing Program)[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한 뒤 조달한 자금을 Fed에 예치하는 것으로 국채 발행분 만큼 Fed가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국채 발행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무부의 이 프로그램 한도는 2,000억 달러에 불과해 유동성 흡수에는 한계가 있다.:역자 주]에 따라 재무부에게 채권의 특별 발행 분을 팔 것을 요구하였다. —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통화정책의 수행의 일부분으로써 이다. 2009년 6월 3일 재무부의 SFA계정은 2천억달러 정도인데, (연준의) 재무부증권 보유금액은 475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통화정책에서 재무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Fed의 긴급대출 상당부분은 연방준비제도법(the Federal Reserve Act) 13(3) 항에 근거하는데, 여기에서는 Fed가 “비정상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연방준비은행의 상환을 보증하는 어음들” 만큼 “여하한의 개인, 파트너십, 또는 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의 의장인 전 Fed 의장 폴 볼커를 비롯하여 은행의 구제금융에 불만을 표시하는 의회 멤버들은 이 조항에 따라 대출에 개입하고 있는 Fed의 권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다.

법적 이슈와는 완전 다르게 Fed의 불충분한 담보를 대가로 한 대출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전제는 그 독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데 : 추가 조달장치에서 입증되었듯이 통화정책의 실행의 지원에 있어 재무부에 보다 많이 의존하게 되고 ; 그 자신의 운영으로 조달하는 Fed의 능력이 위험에 빠지고 그럼으로써 정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 큰 손실을 입는 경우 그들의 재정적 신뢰감을 오염시키며 ; 일반적으로 정치적 압력에 더 종속될 수밖에 없음에 그러하다.

이러한 우려에 근하여 자본시장규제위원회는 현재 발생한 불충분한 담보의 민간부문에 대한 Fed의 대출은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로 옮겨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Fed가 도산할 수 없기 때문에 Fed의 여하한의 손실은 미국의 납세자들에 의해 메워지므로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연방재정의 일부로 계상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앞으로는 오직 재무부만이 불충분한 담보대출에 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하였을 것처럼 Fed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바마정부의 개혁제안은 13(3)항을 여하한의 신용에 대한 긴급확대 시 재무부장관의 서류상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전적인 최종대부 상황 – 즉 적정한 담보가 있는 곳 – 에서의 유동성 장치로써의 Fed의 활용에 대한 재무부의 권한은 깜짝 놀랄 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 대신 권한 범위는 분명해야 한다. Fed는 비상사태에서 적정한 담보에 대한 대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Fed는 재무부의 승인이 있더라도 부적정한 담보에 의한 대출의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Fed는 위기상황에서 총체적인 경제 붕괴로 이어질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논리가 Fed의 신용도와 독립성을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이러한 목표는 정부가 구제금융을 수행하는 반면 Fed는 —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능력인 — 양질의 담보에 대해 대출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Fed의 신용도와 독립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우리 정부를 좀더 책임감 있게 할 것이다.

How to release the next boom

FT.com에 올라온 기사다. 미래 경제의 인구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이 있을까 해서 해석했는데 그다지 영양가 있는 글은 아닌 것 같다. 여하튼 경제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제공과 연금 수혜층의 변화와 긴밀히 관련되기에 자원이나 기술변화 만큼이나 중요한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글쓴이가 지적했다시피 이제 여러 국가에서 전통적인 노동관행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노동관행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차이점은 민주적인 국가의 경우 그것을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반대급부를 통해 실행에 옮기는 반면, 비민주적인 국가는 그것을 폭력적인 형태로 관철시켜낸다는 점이다.

어려운 시절에는 언제나 미래 경제에 대해 비관적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기간 동안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과 1997~2000년의 아시아/신흥시장 위기는 그다지 실망스럽지 않았다. 오늘날 금융과 경제의 안정에 대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향후 몇 년간의 경제성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장기적인 침체에 대한 현재의 일치된 의견은 또다시 틀린 것일 수도 있을까?

경제성장은 시장의 연속적인 발견과 확장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증가하는 노동력, 더 낮은 무역장벽, 자본이동, 그리고 자본투자와 기술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솟아난다. 1920년대의 예상치 못한 붐 시기에는 플로리다로부터 시작된 미국 전역의 투기적인 부동산 붐과 찰스 폰지의 불손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량, 제조업, 생산성, 대량생산의 확산, 그리고 내구재의 물결이 있었다. 1945년 이후 재건설, 무역장벽의 축소, 고도로 탄력적인 노동력 공급, 강화된 교육 지식, 빠른 기술진보에 근거한 다소간의 연속적인 확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대한 예측이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는 허다한 통상적인 이유로 경제에 대해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꺼림칙한 이유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지난 25년 동안의 두 가지 주요한 성장 드라이브를 잃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생존 가능한 은행 시스템의 회복과 부채 부담의 해결, 가계의 것 그 다음에 정부의 것, 은 수년간의 경제상태에 달려있다.

반면 위기와 연금계획 들에 대한 그 영향이 통상 서구 경제 인구의 20~25%에 해당하며 이제 막 은퇴를 하려는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붐 세대 이후, 그리고 특히 베이비붐의 여성들은, 지난 25년간의 경제팽창의 척추였다. 우리는 거대하고 중요한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근로연령 인구와 65세 이하의 예상되는 변화는 약화되는 경제성장과 개인 및 국가에 대한 점증하는 금융 스트레스로 귀결될 연령 구조의 눈에 띄는 이동의 영향 아래 있다.

더욱 제한된 신용 환경과 빠른 노령화의 경제적 암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 하락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가정은 조만간 예전의 상태로 회귀할 것이라고 믿는 것만큼이나 근시안적이다. 새로운 동력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정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시장의 크기는 아마도 신흥시장들에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확장할 것이다. 중국경제가 10~15년 사이에 미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몇몇 확신들은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대규모 신흥시장의 빠른 추격은 거의 의심할 나위가 없다. 세계무역에서의 그들의 지분은 확장할 것이고 최빈국들은 농업무역의 장벽이 낮아지게 된다면 그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존경받는 조직들이 발달된, 그리고 부상하고 있는 경제권의 수요와 이해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노동력 공급의 압박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 즉 55세 이상과 여성들이라는 두 그룹의 노동력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통해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더 긴 노동기간, 노동조직의 변경, 보다 확대된 육아기능 제공, 그리고 업무에서의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몇몇 대기업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노동 공급의 질(質)과 생산성은 대학을 포함한 교육 시스템의 강화와 근로기간 동안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장에 따라 급격히 개선시킬 수 있다.

기술변화는 아마도 정보기술이 지난 20년의 기간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미래의 경제성장의 경계를 다시 정의할 것이다. 새로운 IT 어플리케이션들이 생산, 디자인, 그리고 정보의 보급을 증대시킬 것이다. 물질의 발전은 전자, 교통, 에너지 시스템과 의료를 개선시킬 것이다. 원천공학이 의료, 식품, 생산, 플라스틱, 화학, 연료 등에서 새로운 생산품과 과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개별 원자와 분자에서 보다 싸고 정확한 생산품을 내놓는 나노기술이 잠재적으로 자동화와 로보틱스를 혁명화할 것이다. 그리고 나노, IT, 그리고 유전자 과학의 혼합이 어떠한 혁신도 그러했던 것처럼 두드러질 것이다.

투자자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데 자신들의 판단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 동력들은 우리가 그것을 억압하려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출현할 것이다. 신흥국가와 선진국가의 이해관계가 모든 이들의 적절한 타협을 통해 수용되는 더 나은 세계화는 효율적인 국가기관과 국제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인구학적 변화는 노동시장과 교육정책을 통해 상쇄될 수 있다. 새로운 생산과 노동과정들은 인프라스트럭처, 보다 포괄적인 노동시장, 훈련과 교육의 합법적인 실행 및 개선을 이끄는 가능한 변화들로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어느 누구도 경제적 우울증이 미리 규정된 것이라 상상해서는 안된다. “정부 대 시장” 논쟁에서 교묘한 점은 이제 후자가 피고석에 앉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좋거나 싫거나 간에 큰 정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최종 붐의 조각을 고르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 붐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엄격한 검사가 있을 것이다.

글쓴이는 UBS 투자은행의 경제조언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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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oil supply guru

단일상품으로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석유시장은 특히나 비밀주의로 겹겹이 둘러싸여있는 곳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의 비밀(원제 : Twilight in the desert)’의 저자 매튜 R. 사이먼스에 따르면 OPEC 회원국들은 1982년부터 석유생산 데이터의 발표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그는 회원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생산의 차질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그들의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통계의 공백은 새로운 돈벌이 수단을 창출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생산량 추정에 관한 데이터 제공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몇 업체가 있는데 그 중 최근 유명을 달리한 콘래드 거버 Conrad Gerber 가 이끄는 페트로로지스틱스 Petro-Logistics 가 가장 명망 있는 업체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에너지소스라는 페이지에서 이 회사와 콘래드 거버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번역해 올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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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과 거짓으로 둘러싸인 OPEC의 원유공급량을 당신은 어떻게 추정하는가?

4월 25일 사망한 콘래드 거버는 거의 30년간 그 질문에 대답하였는데 그는 제네바에 위치한 그의 페트로로지스틱스라는 회사를 통해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는 선명함을 석유시장에 제공하였다.

그는 석유시장의 기이한 특성을 이용해 먹고 살았다.: OPEC의 월간 공급에 관한 가장 신뢰할만한 데이터는 카르텔의 회원국 에너지 장관으로부터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항구의 안팎에서의 유조선의 움직임을 손에는 망원경을 들고 살피는 스파이들의 연계라는 소위 이차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OPEC의 멤버들은 서로의 공급수치를 신뢰하지 않을뿐더러 스스로조차 여러 데이터 중에서도 페트로로지스틱스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생산에 관한 혼란과 불신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OPEC의 멤버들은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에 동료 멤버 생산에 관한 데이터를 요구하였다. 이는 매우 모순된 것인데 IEA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서구의 석유에 대한 감시견의 성격으로 설립된지라 OPEC에게는 그들은 NATO에게 있어 바르샤바조약기구나 마찬가지인 셈이기 때문이다.

거버씨의 회사는 – 오일무브먼츠 Oil Movements 와 로이드인텔리전스마린유닛 Lloyd’s Intelligence Marine Unit 과 함께 – 비록 그들 고객 몇몇이 과연 그들의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동향, 심지어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의 단순한 예측에 불과한 것인지 의심하는 와중에도 유동하는 석유시장의 정보에 대한 주요한 원천이었다.

OPEC의 비밀주의는 그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카르텔이 – 최근 몇 개월 같은 경우처럼 – 그들의 공급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그들이 진짜로 약속을 이행했는지 아는 것이 석유시장에 중요할 때 그렇다.

그는 언제나 오직 정보를 얻는 것이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고만 말하면서 페트로로지스틱스가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우린 유정의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 낙타를 타고 사우디 사막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OPEC의 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어두운 예술에 관한 한 조각을 위해 몇 달 전에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한 농담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유조선들이 항구를 떠날 때 그들의 목적지와 유조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공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첨가한 말이다.

거버 씨는 그러고서는 우리에게 석유 항구에서의 “스파이”부터 석유회사의 “우호적인” 임원들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유출시키는 다양한 자료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정보가 100% 정확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합리적인 추정뿐인 나이제리아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블랙홀이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다.

페트로로지스틱스는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에 대한 메시지에서 그는 “우리는 페트로로지스틱스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계속 공급할 것이며 자문위원회가 현재 선정 중이라고 확신합니다.”

거버 씨가 생산 여력으로 표현되는 OPEC 국가들에 관한 최신 공표 데이터는 3월에 카르텔의 생산을 일 2천5백5십만 배럴로 놓고 있는데 이는 2월의 2천5백8십만 배럴/일 에 비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목표인 650,000 배럴/일에을 상회하는 것이다. OPEC의 생산은 5월 후반 장관들이 만날 예정이며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4월에는 카르텔이 공급을 더 줄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감한 이슈이다. 시장은 분명히 숫자에 관한 거버 씨의 직감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