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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엑손모빌 자산 국유화 조치에 대한 국제중재 결과의 함의

서구의 석유회사와 베네수엘라의 대중주의적 대통령 간의 최근의 한판 싸움에서, 대부분은 엑손모빌을 패자로 여기고 있는데,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그들의 유전지대가 국유화된 이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회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ICC는 엑손이 원한 돈의 10%만 인정했지요.” 차베스가 최근 말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세요.”

[중략]

“엑손은 그들의 [최초의] 투자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현재의 프로젝트의 가치(the value of the project)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독립적인 에너지 분석가 크리스 넬더가 알자지라에게 한 말이다. 회사는 12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는 2007년 오링코 벨트에서의 중유 자산이 국유화당한 이후의 잠재적인 미래수입의 손실분과 다른 비용 등을 감안한 것이다.

[Exxon ‘Loses’ Venezuela Nationalisation Case]

2007년 차베스 정부는 새로운 석유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의 석유회사들은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레우스데베네수엘라(Petroleos de Venezuela : PDVSA)의 소수 지분 파트너가 되어야 했다. 엑손과 또 하나의 미국기업 코노코필립스는 이를 거부했고 베네수엘라에서 추방당해야 했다. 하지만 쉐브론텍사코를 비롯한 대부분의 석유회사들은 그대로 남아 PDVSA의 파트너가 되었는데, 퇴출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엑손모빌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이라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자산이 PDVSA와 나누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였는지, 어쨌든 ICC에 해당 건을 회부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외의 패배였다. 다만, 위 인용문의 에너지 분석가 크리스 넬더가 ICC의 판결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블름버그의 기사에 따르면 ICC가 엑손의 몰수된 자산에 대해 미래가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엑손의 기대보다 적게 계산했을 뿐이다.

“ICC의 결정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1997년 PDVSA와 엑손이 맺은 계약에 근거한 결정일 뿐입니다. 인정된 9억7백만 달러는 가치측정(valuation)이 아니라 2035년까지 이 사업으로부터 배럴당 27달러의 – 1997년의 가격 – 미래현금흐름인, 엑손이 손실을 입고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할인된(discounted) 금액입니다.” 변호사이자 카르카스 자본시장의 수석 채권 트레이더인 러스 달렌의 말이다.[Chavez Calls Exxon’s Venezuela Arbitration Demands ‘Crazy’]

하지만 엑손모빌은 또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한다. 바로 한미FTA 이슈로 인해 우리에게도 어느새 친숙한 존재가 되어버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다. 소송에 매우 익숙한 기업인지라 한 곳만이 아닌 다양한 중재기구를 활용하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양측 모두 ICC보다는 엑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모양이다. 차베스는 이미 “ICSID의 여하한의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천명했다.

여기서 의미를 곱씹어볼 것은 첫 번째 인용문의 ‘프로젝트의 가치(the value of the project)’, 두 번째 인용문의 ‘가치측정(valuation)’이 가지는 의미다. 이 표현은 한미FTA에서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유사해 보인다. 한미FTA에서는 여하한의 국가의 수용이 있을 경우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가격이라 함은 기대 현금흐름이 반영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앞서의 두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 씨는 그의 저서 에서 이 개념에 관해 언급한다. 그가 소개한 일화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간접수용 시 기대이익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김현종 씨는 기대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기대이익은 무엇일까? 바로 ‘공정한 시장가격’의 구성요소, 더 정확히는 투자자가 기대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의미한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현종 씨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렸다고 판단한다.

엑손모빌과 베네수엘라의 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상으로 몰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에 의한 국유화나 수용과 같은 공익을 위한 처분은 개별협약에 의해서든 또는 한미FTA와 같은 포괄적인 국가간 협약에 의해서든 그 수용에 대한 가격을 정해놓게 마련이다. PDVSA는 엑손과 개별협약을 통해 배럴당 27달러로 미래현금흐름을 고정시켜 놓은 – 결과적으로 유리한 – 계약을 체결했고, 한미FTA에서는 ‘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을 담은 협약을 발효할 예정이다.

어느 쪽이 더 똑똑한가?

차베스의 배신행위

이란의 대선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북한,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반미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란은 당초 예상대로 아흐마디네자드의 대승으로 끝을 맺었지만 야당 세력들은 선거부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저항하였고, 그 와중에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에 전 세계는 분노하고 인터넷에서는 ‘Twitter Revolution’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핫이슈가 되어왔다.

정황으로 판단컨대 아흐마디네자드와 실질적인 권력집단인 종교지도자들은 ‘반미’라는 슬로건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만을 강화시켜온 독재세력이다. 그럼에도 기층민중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인 듯하다. 이에 또 하나의 엘리트 정치집단의 대표인 무사비가 대권에 도전하여 실패했다. 이는 엄밀하게 보면 기층민중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상층부의 권력다툼이다. 서방언론은 이를 잘 알면서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폭력적 탄압과 서구에 대한 비난은 스스로의 잔악성을 증명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이란의 인민들은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아래 편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베네수엘라 인민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Maziar Razi라는 활동가가 London Progressive Journal에 올린 글을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언론 사이트 중 하나인 vheadline.com이 전재하였고, 이 글을 일부 발췌하여 해석해놓은 글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차베스가 아흐마디네자드의 승리를 지지한 행위는 이란 인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아흐마디네자드를 같은 반미 비동맹, 산유국의 지도자라는 공통분모 속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차베스의 외교정책을 비난하고, 베네수엘라 인민이 그러한 지도자의 잘못을 꾸짖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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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볼리바리안 운동의 일부로서 당신들의 성과를 잘 알고 있고 제국주의의 널리 퍼져있는 거짓말과 은밀한 방해에 대항한 이 운동을 언제나 지지해왔습니다.

당신들의 무한한 가치의 운동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의 미 제국주의의 공격과 방해에 맞서기 위해 이란의 노동자와 학생 운동가들은 ‘베네수엘라에 손대지 말라’ 캠페인을 이란에서 전개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제국주의의 공격에 맞서는 당신들과 함께 서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성취가 휴고 차베스의 지도력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이유로 당신들은 그를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차베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를 지지함으로써 그는 당신들의 혁명과 함께 하는 이란의 노동자들과 학생들과의 연대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일 전에 아흐마디네자드가 하메네이의 직접적 지원 하에 이란의 대선 역사에서 가장 큰 사기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고 이후 매우 광폭하게 사기극에 대한 저항하는 이들의 피가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단지 이 비극의 심연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인 미디어의 보도들을 주목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노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혁명적 경향들이(대부분 볼리바리안 혁명들의 지지자인) 이러한 공격들에 대항하고 나섰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는 아흐메디네자드를 가장 먼저 지지하고 나선 이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간 TV연설에서 그는 “아흐메디네자드의 승리는 총체적인 승리다. 그들은 아흐메니네자드의 승리를 오염시키려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정부와 이슬람 혁명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는 세계에게 존경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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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차베스는 이란을 일곱 번 방문하여 그때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을 껴안고 그를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 나라 모두 석유와 (가스) 수입을 통해 비슷한 경제적 부흥을 맛보았지만 이 잉여자금이 두 정부에 의해 사용된 방식의 대비는 보다 더 극명할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 수입은 병원, 학교, 대학, 그리고 나라의 다른 사회간접자본을 짓는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란에서는 단지 소수의 기생적 자본주의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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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국주의’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미국과의 오래 전의 관계를 재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흐메디네자드의 선택은 제국주의와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국가의 최종선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적개심”과 “반제국주의”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미국과의 모든 차이점을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콜롬비아와 같은 사회로 이란을 변모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란 정부가 월드뱅크나 IMF 의 파산 선고받은 신자유주의 처방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나 WTO에 가입할 시점을 재고 있는 것이 까닭 없는 짓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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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노동자들과 근로계층의 진정한 대표자와의 연대를 통해서만 제국주의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노동자들과 단결하여 당신들의 지도자의 대외정책을 비판하여 주십시오. 아흐메디네자드를 지지하는 것은 이란의 노동자와 청년에 대한 억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차베스의 잘못된 입장에 도전하고 그것들을 거부하십시오.

[이미지 및 원문 출처]

참고할만한 글
“모든 이슬람 분파는 자본주의자다”

“특허가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베네수엘라에서 취득한 특허들의 “기술적 정보”가 지적재산원의 자치 서비스(the Autonomous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 SAPI)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이 기관이 한 보도발표에서 밝혔다. “누구든지 SAPI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참조 페이지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베네수엘라의 기술자들은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변경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API의 사무총장 Arlene Pinate의 말이다.

그 자료에 따르면 이 결정은 “특허 시스템으로 인한 배타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다. 지난 일요일의 라디오와 TV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안녕 대통령”에서 Hugo Chavez 는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특허가 어떠한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내각에 이 문제를 연구하고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한 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무역장관 Eduardo Saman 이 “법개정과 관련법들의 개정을 이끌어야 할 과정들이 개시될” 특허 시스템의 “변화를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재산권의 전문변호사인 Orlando Viera Blanco는 SAPI의 결정이 특허시스템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허와 산업재산권을 소유할 권리의 제거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를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발언했다.

이 점에 관해 Viera는 다음과 같은 98조를 강조했다.: “국가는 법과 발효된 국제조약들이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베네수엘라가 비준한 조건들과 예외조항에 합치하는 과학, 문학과 예술 작품, 발명, 혁신, 상표, 특허,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슬로건들을 인정한다.”

Viera Blanco 에 따르면 SAPI는 이미 특허를 얻은 발명품의 “불법 복제”의 주창자가 되면서 이러한 권리들의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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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와 ‘프로젝트파이낸스’

Investments from the Asian nation include $10 billion within five years in liquefied natural gas, $8 billion in petrochemicals, $1.5 billion in refining and $4 billion in a joint-project finance fund, Chavez said, according to an e- mailed statement sent by his press office. Chavez didn’t specify where the remaining $10 billion would be invested, according to the statement.[Chavez Says Japan to Spend $33.5 Billion in Venezuela]

‘차베스’와 ‘프로젝트파이낸스’란 단어를 한 기사 안에서 읽게 되니 나름 신선하다. 한편 차베스는 일본을 방문하고 우리나라는 뛰어넘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차베스와 MB가 만나서 라디오 연설이나 TV 연설에 대한 공동관심사라도 이야기 나누면 좋을 텐데….

국유화에 관하여

미국의 거대식품업체 카길이 휴고 차베스 대통령이 선포한 국유화 포고령의 공표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있는 쌀 가공 플랜트를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포고령은 화요일 배포된 베네수엘라의 관보에 공표된 이후 법령화되었다. 인수인계에 관한 협상이 뒤따를 것이다.
US food giant Cargill Inc. will be forced to turn over a Venezuelan rice processing plant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a nationalization decree enacted by President Hugo Chavez. The decree became law after its publication in Venezuela’s Official Gazette, which was distributed on Thursday. It will be followed by negotiations for the takeover.[Cargill Inc. forced to turn over a rice processing plant in Venezuela…]

국가의 수용 또는 몰수는 사실 사유재산을 강력히 옹호하는 국가에서조차 국가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일종의 국유화가 진행 중인 사례가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던 애물단지 인천공항철도의 인수가 그것이다.(자세한 소식 참고하기) 그런데 새사연은 이 사업의 인수인계에 개입한 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을 비판하고 있다.

첫째, 현재 공항철도의 이용자는 당초 사업계획 예상치의 7%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 정확히는 현재도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코레일이 – 수요예측에 실패한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 경제적 배경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 낙하산 인사로 오점을 남긴 코레일이 인수하면서 사장인선과 인수 결정이 투명치 못하다는 것이 정치적 배경에 대한 비판이다.

일단 이러한 비판의 논지는 타당하고 나 역시도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감안하여야 할 점에 대해서 한 마디 거들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어쨌든 인천공항철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시장성을 상실한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와 사업자 간의 계약상의 보장조항인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조항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를 고려할 때에는 국유화가 타당하다. 민간사업자의 약정수익률이 공사채 금리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철도 뿐만 아니라 향후 여하한의 민간투자사업 혹은 위의 카길 플랜트와 같은 사적자본을 공익의 목적으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변경할 때에는, 그것이 무상몰수가 아닌 한에는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의 고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천공항철도의 인수방식은 향후 유사한 조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도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