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을 재산의 소유로 하면 안 됩니다. 집 평수에 따라 인격이 달라지잖아요. 20평은 20평의 인격, 50평은 50평의인격,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주거 문제로 투쟁하기 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25평인데 동창회에 가서 쪽팔렸어요. 그러면 기필코 내년에는 33평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된 주택정책을 자꾸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건설업체는 원하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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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펀의 어리석음이 새로운 뉴딜의 원인을 제공했다
11/01/2008 – 11:17 am
Jeffrey D. Sachs 교수의 글을 번역했다. 읽다보니 그냥 번역해나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번역한 게 아까워서 올려두도록 한다.(역자 주) 손쉬운 돈벌이가 신용위기를 불러왔고 가혹한 결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몇 십 년간 경제정책으로 잘 알려져 왔던 모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By Jeffrey D. Sachs Thursday, Oct 30, read more
이번 조치에 대한 버냉키의 발언
09/08/2008 – 12:46 am
Statement by Federal Reserve Board Chairman Ben S. Bernanke: “나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법정관리 하에 둔다는 연방주택금융지원국 이사 록하트의 결정과 두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폴슨 재무장관의 행동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러한 불가피한 조치들은 미국의 주택시장을 강화하고 우리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또한 재무부가 주택저당증권을 구입하는 새로운 기구를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신용시장이 read more
반(反)종부세 세력의 궤변 살펴보기
07/25/2008 – 2:46 am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입법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다. 몇 해 전에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와 유사한 취지의 세금이다. 다만 부유세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맥락을 read more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업체 도산의 주범?
01/29/2008 – 6:23 am
“지난해 말에 건설업체 부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7만가구 수준을 유지하며 예년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6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1월 말 현재 10만1500가구에 이르렀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read more
지분형 아파트 실효성 적다
01/18/2008 – 2:26 am
모처럼 인수위원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 혹은 ‘반의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지분형 아파트” 제도다. 이는 새로이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51%는 수요자가 부담하고 49%는 투자자가 부담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의 부담 중에 반절은 정부가 융자해준다니 “반의 반값”이라는 셈법이다. 공급가격 절감에 관해서만큼은 이론적으로 이전의 저가형 주택공급 제도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주택시장에 대해 끼적끼적
01/06/2008 – 2:26 pm
주의가 산만한 편이라(이 표현은 어릴 적 성적표 담임의견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곤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고 이리저리 넘나들곤 한다. 우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미국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과 영향’을 읽고 있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 연구소 웹사이트에 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쉽고 명쾌하게 잘 써놓았다. 그리고는 iTunes를 이용해 CD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