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쓴 글에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한국의 전력시장에 대해 자본이 침묵하고 있다”고 썼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저련님의 제보에 의하면, 전경련은 이미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경련의 기민성을 얕잡아본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필수 생산요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싸”란 자료를 통해 정전사태로 인해 자신들만 뭇매를 맞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한번 그들의 read more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상반기(1∼6월)에 1조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력 판매가 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한국전력 상반기 적자 1조3000억 원 넘어] 2008년 말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 대비 14.9%, 공공기관은 4.4%에 불과하다. 상업용 등 서비스업과 전철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모두 합쳐도 30% 남짓이다. 나머지 51.5%가 산업용으로 read more
2011年09月19日(月) “한전, 대기업 지원하다 거덜”‥전기 1.5조 싸게 공급 http://bit.ly/qqcrc9 더구나 우리 전기세는 OECD 중 제일 싸다. 이래놓고도 자유시장경제와 세금감면을 주장한다. 제일저축은행은 회장 일가가 전체 지분의 46%, 토마토저축은행은 35%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기업. 따라서 “은행”이 아님에도 은행의 이름을 달고 부동산PF, 대주주 대출 남발. 단순한 부패가 아닌 시스템오류. http://bit.ly/qFqApr 위키리크스 영문 공개 문서 중에 한국 관련 문서들의 번역 read more
전경련이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 조사”의 일부다.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는 ‘전투적’이라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면 그 반대의견은 무엇이어야 할까? ‘비(非)전투적’이라는 의견일 것이다. 하지만 전경련의 항목을 보면 그 대비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설정해놓았다. 요컨대 전경련은 ‘전투적’의 반대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설문을 왜곡하고 있다. 응답자중 노동운동이 ‘전투적이지만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갈 곳을 잃는다. read more
1965년 9월 정부는 인플레 방지 수단으로 대출금리(어음은행할인율)를 연 16%에서 연 24%로 인상(주1) 1971년 수출촉진을 위해 환율을 18% 절하하여 차관기업체들 원리금상환부담 가중 1971년 8월 15일 닉슨 미대통령, 달러방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긴급경제조치 발표 1970년대 초반 명동과 소공동을 중심으로 1백개의 대규모 사채중개소 존재 1971년 6월 전경련 김용완 회장,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채 탕감책, 감세 등의 조치 건의 1971년 read more
어제 주요언론에 보도되어 필자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기사가 있었다. 기사들은 각 언론사가 입맛에 맞게 작성했지만 제목이 대개 비슷하다. 기사제목들을 보자. 주한 외국인 39% “韓, 5~6년내 경제위기 온다” (이데일리) 주한 외국 경제인 10명중 4명 “한국 경제 5년내 위기 올수도”(한국경제) 주한 외국경제인 `5-6년내 한국경제 위기 가능성`(연합뉴스) 주한 외국경제인 “5~6년내 한국경제 위기 도래”(노컷뉴스) “5-6년 내 한국경제 위기 가능성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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