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금년에 경쟁적으로 정권이 뒤바뀌는 시기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스, 한국 등등.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어쨌든 경제기조도 어느 정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두 나라가 현재 프랑스와 그리스다. 두 곳 다 “좌파”로 분류되는 정치집단이 득세했다. 이 시점에서 왜 유럽이 유로라는 화폐를 만들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read more
요즘 ‘유로화의 종말’이란 책을 읽고 있다. 현재는 저자인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가 유로화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경제/정치적으로 두루 소개하면서 유로가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나가는 부분을 읽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제이론 중 하나는 로버트 먼델이란 경제학자가 초석을 다진 ‘최적 통화 지역(optimum currency area)’라는 이론이다. 최적 통화 지역이란 “ 단일통화가 통용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크기의 지역”을 의미하며, read more
재정적자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소위 PIGS라는 다소는 모욕적인 신조어로 불리는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위기의 진원지는 그리스였다. 즉, 2009년 10월 사회당에 의해 새로 꾸려진 정부가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6%가 아닌 12.7%로 수정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12월 S&P와 Moody’s 등이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심화되었다. 위기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럽의 주변국들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read more
더구나 유로권 국가들 사이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구제금융 금지조항(동조약 125조)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유로화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회원국들이 방만한 경제 운영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변국들의 피해를 막고 당사국들도 남들의 신용에 기대는 모럴 해저드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개별 회원국에 대한 read more
미국의 현 상황은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그리고 그 증상도 얼핏 비슷하다. 다만 다른 점은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당시의 일본과 달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현재 미국은 당시 신속히 대처하지 않아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일본당국과는 달리 재빠르게 금리를 인하하고 – 덕분에 실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입 – 은행들은 대손상각을 해대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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