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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프레지던트”는 임원인가 아닌가?

2013년 10월, 뉴저지 연방법원의 케빈 맥널티(Kevin McNulty) 판사는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재직하던 중 소프트웨어 관련 코드(code)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세르게이 에일리니코프(Sergey Aleynikov)의 소송 관련 비용(legal fees)을 골드만 삭스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략] 이 전직 프로그래머는 러시아계 이민자 출신으로 골드만 삭스의 컴퓨터 트레이딩 그룹(high-frequency trading group)에서 ‘부사장(vice president)’의 직함을 달고 일했다. [중략] 그가 출소한지 6개월 후, 이번에는 맨하탄의 뉴욕 주 검찰이 주법령 위반을 이유로 그를 기소했다. 그의 변호사는 이제 골드만 삭스에게 화살을 겨눈다. 골드만 삭스의 내부 규정(bylaws)이 오피서 재직 당시의 일과 관계된 소송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골드만 삭스가 그의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뉴저지 연방법원에 골드만 삭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골드만 삭스는 에일리니코프가 달고 있던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직급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실제 하는 일보다 과장된 표현이며, [중략] 맥널티 판사는 앞서 주장한 것처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전직 프로그래머가 뉴욕 주 소송 방어를 위해 이미 지출한 70만 달러를 골드만 삭스가 대신 지급하도록 명령했다.[코포릿 아메리카, 김성열 지음, 2014년, 페이퍼로드, pp174~175]

월스트리트의 직함 중에 가끔 의아한 직함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례에서 등장하는 ‘vice president’라는 직함이다. 내부인 들은 이 직책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선입견보다는 낮은 직책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과장된 호칭이라 생각했는데 이러한 선입견을 – 혹은 통념? – 월街 외부의 법정 역시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골드만은 그 직함이 “직급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라 항변했지만 어쨌든 법정의 눈에는 엄연한 임원이었고 임원의 소송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이른바 “indemnification”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아 그의 소송비용을 골드만이 부담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골드만 주장대로 ‘vice president’가 대단한 직함이 아님은 골드만 직원 현황에서 알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에는 2012년 3월 현재 33,300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고, 이 중 ‘부사장(vice president)’에 해당하는 ‘임원(executive director)’이 12,000 명에 달한 반면 ‘관리 임원(managing director)’은 2,500명에 불과했다. 실질적으로 관리 임원이 임원인 셈이다. 월街에서 일하며 그곳의 경험을 글로 쓴 영주 닐슨도 프론트오피스 직급 순서가 Analyst – Associate – Vice President – Director – Managing Director 라고 책에 쓴바 있다. 우리네 직급정서로 생각할 때 잘 봐줘야 과장 또는 차장급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세르게이 에일리니코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는 당시 붐이었던 하이프리퀀시 부서에서 일하다 회사를 떠났다. 골드만은 그가 회사의 코드를 훔쳐갔다며 검찰에 제보했고 이때부터 세르게이와 골드만의 갈등이 시작됐다. 인용문은 이 일로 인해 형을 살다 조기 석방된 세르게이가 다시 뉴욕 주 검찰에 기소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세르게이와 그의 변호사는 세르게이의 직책과 회사 규정을 활용하여 골드만에게 복수의 어퍼컷을 날린 셈이다. 맥널티 판사는 상기의 70만 달러뿐만 아니라 골드만과의 법정투쟁 비용 100만 달러, 그리고 과거의 연방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골드만 삭스의 참패.

가장 최근 소식으로 2014년 9월 연방항소법원은 뉴저지에서의 판결을 뒤집었다. 세르게이가 그 직함에 어울리는 “감독”권한이나 “지도적 책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우리가 흔히 임원에게 요구하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어떠한 특성이 누군가를 임원(officer)로 규정짓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한편 연방순회판사 줄리오 퓨엔테스(Julio Fuentes)는 판결에 의견을 달리 하면서, 이 판결로 인해 골드만은 모호한 단어를 유지한 채 어떤 전직 고용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줄 것인지에 대해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당신이 혹시라도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부사장(vice president)’의 직함이 적혀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는 마시라.

법인(法人)이 가지는 선택의 자유의 전제

실제 미 대기업의 조세 회피가 선거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돕는 월스트리트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타깃이 되고 있다. 해외의 경쟁 기업을 인수한 뒤 본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 유럽으로 옮기는 이른바 ‘인버전(inversion·자리바꿈)’ 전략을 월가가 부추기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톰슨로이터의 집계를 인용, 월가 투자은행들이 최근 3년간 미국 기업들에 인버전을 자문하며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만 1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략]월가를 대표하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은 이에 대해 “인버전은 값싼 물건을 사기 위해 월마트에 가는 것과 같다”며 “기업들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금융개혁’ 칼 빼든 오바마…대놓고 反旗 든 월가]

최근 미국의 조세당국은 최근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오바마는 인버전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을 ‘기업 탈영병’이라 부르며 비난하며 미국 기업의 국적 포기를 어렵게 하는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정서적으로는 민주당 특유의 反월스트리트 정서와 실용적으로는 세수부족이라는 배경 아래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의 기업의 “선택의 자유”는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논리다. ‘소비자는 소비선택의 자유가 있고 기업은 기업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는 논리를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타당한 논리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개인(個人)과 법인(法人)을 시장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경제주체라 여기는 상황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가? 법인은 바다 건너 회사를 인수해 본사를 그쪽으로 옮기며 계속 본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쪼갤 수 없고 합칠 수 없는 개인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있는 곳에서 정주하며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이먼은 개인의 소득행위가 아닌 소비행위를 기업의 소득행위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애써 회피한 셈이다.

한편 기업의 자유를 부르짖은 제이미 다이먼의 마음속에는 시장자유주의 주창자가 전가의 보도로 쓰는 “보이지 않는 손”의 교리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최적화시켜줄 것인데 정부가 이것을 억지로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는 선험적인 그 믿음.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설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神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준) 도덕적 능력(moral faculty)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神과 함께 일(同役)하며 우리의 능력 안에서 가장 최대한으로 神의 계획을 진전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메시지]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논리에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며 “보이지 않는 손”을 준거로 내세우지만 이미 그 “보이지 않는 손”에는 도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자유주의는 끝없는 모순의 ‘뫼비우스 띄’를 맴돌게 된다. 구글과 같은 첨단기업이 이미 첨단적으로 도입했던 인버전 전략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는 이미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다.

미재무부에서 일했던 세무 경제학자 마틴 설리반은 “이 회사는 평균적인 법인세율이 20%이상인 고세율의 나라들에서 대부분 영업활동을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구글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영국은 28%다. 버뮤다에서는 법인세가 전혀 없다. 구글의 이익은 세무 변호사들로부터 “더블 아이리쉬”와 “더취 샌드위치”로 불리는 대단히 난해한 경로를 통해서 이 섬의 백사장으로 여행한다. 구글의 경우 이렇게 작동한다.: 유럽, 중동, 또는 아프리카의 어떤 회사가 구글을 통해 검색광고를 구입하면, 이 돈은 구글 아일랜드로 송금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기업이윤에 대해 12.5%를 과세한다. 그러나 구글은 이 이윤을 더블린 사무실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보도된 바로는 2008년에 세전이윤이 매출의 1%도 안 된다.[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

당신 회사의 CEO는 사이코패스일까?

사이코패스들은 보상, 그러니까 당근에 너무나 이끌리는 나머지, 채찍이란 처벌을 걱정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중략] 교도소 수감자 집단보다 기업 최고경영자 집단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을 더 많이 찾는 까닭을 설명해 준다.[천재의 두얼굴 사이코패스, 케빈 더튼 지음, 차백만 옮김, 미래의 창, 2013년, pp171~172]

이 부분은 이 책에 등장하는 한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의 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인 애드리언 레인은 사이코패스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들의 학습능력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에서 참가자가 답을 맞히면 아무 일도 없지만, 틀리면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방식이었다. 실험 결과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들에 비해 게임의 규칙을 훨씬 늦게 알아챘다. 반대로 이번에는 정답을 맞힐 경우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자 사이코패스들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들보다 훨씬 빨리 그 사실을 알아챘다는 것이 실험결과다.

즉, 사이코패스는 다른 이들보다 보상의 규칙은 재빨리 알아채고 이를 활용하는 반면, 처벌의 규칙에는 둔감하거나 그리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또 다른 연구기관은 이런 상황이 실제 뇌활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연구하였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집단은 쾌락과 행복감에 관련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사이코패스 성향이 약한 집단에 비해 4배 이상 배출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연구팀은 “사이코패스는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오더라도 끝까지 보상을 추구하도록 뇌의 회로가 프로그램돼있다”고 분석했다.

아널은 모질로보다도 매몰찬 경영자로 알려져 있다. 한 중역이 회상한다. “아널은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았고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아널은 열심히 일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했지만, 원한 성과를 모두 달성한 다음에는 완전히 무관심했다.[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 베서니 맥린/조 노세라 지음, 윤태경/이종호 옮김, 자음과 모음, 2011년, p59]

컨트리와이드와 함께 미국 최대의 서브프라임 대출기관이었던 ACC캐피털 홀딩스의 창업자인 롤랜드 아널(Roland Arnall)에 대한 묘사다. 때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여겨지는 이런 덕목에 대해 케빈 더튼은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또한 노골적인 사기대출과 정치권에 대한 로비로 유명했는데, 물론 이러한 행동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들도 저지를 수 있는 부패에 관련된 행동이긴 하지만, 처벌에 둔감한 사이코패스의 행동과 완전히 무관하다고만 할 수도 없는 행동이기도 하다.

딕 풀드는 리먼 브라더스를 오래도록 통치해오는 내내, 결코 강한 대리인을 둔 적이 없었다. 그런 회사 운용법은 2004년 5월, 54세의 조 그레고리가 사장이자 최고운영책임자로 임명될 때도 지속되었다. 조 그레고리가 그 자리에 임명된 주요한 요인은 그에게 최고경영자가 되겠다는 야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상식의 실패, 로렌스 G. 맥도날드/패트릭 로빈슨 지음, 이현주 옮김, 컬처앤스토리, 2009년, p152]

롤랜드 아널보다 더 유명세를 떨친 금융인 리챠드 풀드(Richard S. Fuld, Jr.) 역시 아널에 못지않은 광기와 뉘우침 없는 행동으로 유명했다. 인용문에서 묘사되는 그의 모습은, 비록 관찰자의 모습일지라도 확실히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권력을 찬탈하고 이를 수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세 유럽의 잔혹한 군주를 연상시킨다. 그러고 보면 헨리8세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군주들에게서 보였던 마키아벨리즘적으로 보였던 모습이 또한 한니발 렉터에게서 보았던 냉혈함과 닮아 있다. 둘의 차이는 성안에 있고 감옥 안에 있었다는 차이정도?

개인적으로 지난 신용위기의 원인을 “인간의 탐욕”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감하지 않는다. 즉, 다만 탐욕이 제어되지 못했을 뿐으로 이를 제어할 시스템을 정비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대안이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학문적으로 사이코패스로 정의되든 아니든 간에 현대기업의 경영자들은 후진적인 과거의 군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이런 인사시스템이 하나의 체제 실패원인일 수도 있다는 설명에는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들은 점점 더 보상에 민감하고, 처벌에 둔감하며, 자기기만적으로 상황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FBI수사관 출신으로 CFE(Certified Fraud Examiner, 각족 금융 사기와 화이트칼라 범죄를 적발, 조사하는 공인 전문가 자격증) 협회를 창설해 회장을 맡고 있는 조지프 웰스 Joseph Wells는 사기꾼의 특징으로 ‘합리화, 즉 사기 행위를 그럴듯한 이름으로 부르는 능력’을 꼽는다. 예를 들어, 장부를 조작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회사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둘러대는 것. 사기에 연루된 대기업 간부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훔치는 게 아니라 빌리고 있을 뿐이다.”[치팅컬처 거짓과 편법을 부추기는 문화, 데이비드 캘러헌 지음, 강미경 옮김, 서돌, 2008년, p131]

이것은 그들이 유전적인 자질을 그렇게 타고난 후에, 뛰어난 머리로 연쇄살인범이 되는 대신 CEO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이코패스여서 – 케빈 더튼의 표현에 따르면 “기능적 사이코패스” – 일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조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런 능력을 가다듬었을 수도 있다. 후자의 방식을 위한 교육은 사실 그리 드물지 않다. 우리가 노동자를 인적자원, 대량해고를 구조조정이라 칭하고, 이해관계자나 주주의 이익 대신 자신을 위한 보상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어느새 조금씩 자기 기만적이고 후천적인 사이코패스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메리칸싸이코 영화 일부

서울에서 월스트리트로 短評

영주 닐슨이라는 성공한 채권 트레이더가 쓴 월스트리트 성공기다. 누군가 자신이 쓴 책이라도 제목만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던데 이 책의 제목 <서울에서 월스트리트로>도 작가의 의도와는 약간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제목이다. 오히려 <동양여자로서 월街에서 홀로 서기> 정도의 제목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다.(너무 설명을 하는 투이긴 하지만) 한편 신용위기 이후 월街를 다룬 모든 책이 그럴 필요까지야 없었겠지만 이 책이 다루는 신용위기의 국면은 투자은행의 행태에 대한 반성이나 반추라기보다는, 자신이 다루던 prop trading부서가 해체되는 조직의 구조조정에 대한 계기를 마련한 정도로의 서술밖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면이 있다. 결국 조금은 철지난 “월스트리트 성공기”인지라, 성공기에 포커스를 맞춘 출판사의 의도였을 수도 있고 독자도 잿더미위에서의 성공기는 바라지 않았을 것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사건이 미풍 정도로 간과되었던 것은 의외였다. 그러한 점이 리만브라더스의 임원이었던 로렌스 G 맥도날드의 <상식의 실패>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물론 <상식의 실패>는 성공기가 아니라 실패기이긴 하다.

경기회복의 효과를 독차지한 상위 1%, 그들의 재태크 방법에 관해

2010년,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2.3% 증가했지만(테이블 1), 그 혜택은 매우 불균등했다. 상위 1%의 소득은 11.6% 증가한 반면, 나머지 99%의 소득은 단지 0.2% 증가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첫해에 상위 1%는 소득 혜택의 93%를 가져갔다. 이런 불균등한 회복이 왜 최근에 불평등에 대항하는 대중적 시위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증시가 회복을 이어나간 것처럼 2011년에도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계정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과 배분된 배당은 2011년 강하게 증가한 반면, 임금은 단지 미약하게만 증가하여왔다.[Striking it Richer: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Emmanuel Saez. March 2, 2012]

미국 이야기다. 물론 경기가 후퇴했을 경우 치명상을 입은 계층도 상위 1%였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9년 동안 발생한 손실 중 상위 1%가 입은 피해는 전체 손실 중 49%였다고 한다. 상위 1%는 잃을 때 적게 잃고 벌 때 많이 번 상황이랄 수 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연구결과의 한 사례로 들 만한 소식을 최근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했다.

2011년 3월, Fed는 19개 상위 금융기관 대부분이 그들의 경영진을 포함한 주주에게 수백억 달러의 배당을 실시할 것을 허용했다. 이들 19개 기관은 2011년 첫 아홉 달 동안 배당과 주식 바이백의 형태로 330억 달러의 돈을 지불했다. 이 330억 달러는 그 은행들이 자신들을 – 그리고 더 큰 금융시스템을 – 유로 위기가 새로운 침체를 야기할 경우, 이란과의 갈등이 전쟁으로 불꽃이 튀어 원유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또는 다른 위기가 도래할 경우 등 충격으로부터 완화하기 위해 가져야 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돈이다.[Fed Shrugged Off Warnings, Let Banks Pay Shareholders Billions]

기사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의장 쉴라 베어가 금융기관들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배당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Fed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기관의 배당을 허용했다고 한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이 배당액에 있어 선두권을 형성했는데, 기본자기자본의 5~13%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다.

이 배당이 상위 1%에게 갔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反월스트리트 시위 등으로 인하여 CEO의 보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다. 이 기간 99%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일상적 해고의 위협에 시달렸다. 실제로는 기업이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다. 한편 배당이 위기에 어떻게 독이 되는지 알려주는 사례도 있다.

여러 이유들 중에서, 은행들이 자본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여하한의 주요한 쇼크에 견뎌낼 미국 은행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그들이 너무 약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배당과 바이백은 문제가 되었다. SNL 파이낸셜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상위 19개 은행들은 주주에게 1310억 달러의 배당을 실시했다. 금융위기가 당도했을 때, 은행들은 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약했다. 그래서, 2008년 가을 정부는 이들 상위 은행들에게 약 1600억 달러를 투입했다. [Fed Shrugged Off Warnings, Let Banks Pay Shareholders Billions]

상위 19개 은행들이 실시한 배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정부예산으로 메워졌다. 정확히 말하면 납세자의 돈이다. 이게 한동안 인구에 회자되었던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과정이다. 활황 시에는 기업들이 대규모의 배당과 스탁옵션 등을 통해 상위소득자를 살찌우고 위기에는 구제금융을 통해 회생한다.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배당을 실시한다.

이런 순환과정이 (꼼수이긴 하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대 경제시스템의 비극이다. 한쪽에서는 재정위기에 시달리며 그나마 있던 복지예산조차 쳐내고, 이를 늘이려는 시도를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이념공세를 해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과정으로 그리 많이 돌아오지도 않을 막대한 부가 쌓이고 있다. 일종의 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이다.

그렇다면 증세를 통해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증세는 변칙적 탈세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재원의 국외탈출을 야기한다. 많은 초국적 기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절세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다. 근본적으로 누진세일지라도 결국 부가 편중되는 누적적 상황은 치유하지 못한다. 애초에 돈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말이다.

징벌효과가 없는 SEC의 솜방망이 처벌

어제 Jed S. Rakoff 뉴욕 연방지방판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시티그룹 사이의 법원外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에서 그 사건을 해결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전한 바 있는데,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시티그룹의 반성할 줄 모르는 반복되는 악습 때문이기도 하다. 즉,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다섯 번에 걸쳐 증권사기 혐의로 시티그룹을 기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소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졌다. 시티그룹은 SEC의 주장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정에 가는 대신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SEC의 명령에 따르기로 하고 약간의 벌금을 냈다. 하지만 또 다시 시티그룹은 같은 짓을 반복했고, SEC는 또 다시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시티그룹을 기소했다. 둘 다 서로의 행동에 대해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듯하다.

경제 분석가인 Barry Ritholtz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이러한 반복되는 월스트리트의 범죄행위 패턴을 분석한 글을 올렸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월스트리트는 SEC가 법위반이라고 지목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 특히 Rakoff 판사를 화나게 만든 시티그룹은 분석대상 가운데 수위를 달렸다. 뱅크오브어메리카, JP모건체이스 등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반복해 왔다.


출처

결국 Rakoff 판사가 생각하기에 SEC와 월스트리트 간의 법원外 합의는 아무런 징벌효과가 없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징벌이라는 것은 그 벌을 받는 이가 범죄를 반복하지 않는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래서야 누가 보기에도 솜방망이에 불과한 징계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SEC의 행위는 더 심하게 말해서 인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약간의 자릿세 성격에 불과하다.

도미노 현상이 될 개연성이 높은 남유럽의 위기

BIS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그리스에 작년 말 기준으로 단지 약 7십억 달러를 빌려줬다. 그건 대단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나 다른 유럽의 빚을 짊어진 나라들의 디폴트는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그리고 기우뚱거리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월스트리트가 등장한다.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은 독일과 프랑스에 많은 돈을 빌려줬다. 유로존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전체 익스포져는 2.7조 달러다.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익스포져는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걱정되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대출뿐만이 아니다. 월스트리트는 유럽에서 발생하는 온갖 파생상품 – 에너지, 통화, 이자율, 그리고 외환 스왑들 – 에 보험을 걸거나 베팅을 한 상태다. 만약 어떤 독일 은행이나 프랑스 은행이 망가지면, 파급효과는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Follow the Money: Behind Europe’s Debt Crisis Lurks Another Giant Bailout of Wall Street]

유로존이 작동하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글이라 소개한다. 유로라는 동일통화로 묶인 유로존은 시작부터 모순을 내재한 채 출범한 체제다. 동일한 경제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하나의 통화로 경제 통일을 이룬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 Debtocracy는 헤비급 복서와 페더급 복서가 결투를 벌인 꼴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 주변국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차입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요한 대출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이었다.

결국 그리스 등 주변국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돈을 빌려와 프랑스와 독일의 물건을 산 셈이다. 이런 상황을 확대하면 미국과 중국이 처한 상황과 비슷해진다.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채무국들은 내놓을 게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 채무국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해버리면 Robert Reich의 말대로 그 여파는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 그리고 월스트리트로 전파되어 예측할 수 없는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Debtocracy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적인 채무불이행 선언을 주문하고 있다. 즉, 소위 “혐오스러운 대출(odious debt)”은 상환의무가 없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월스트리트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 방법은 남미 좌익전선의 일원인 에콰도르가 시도했었다. 재밌는 사실은 후세인 정부를 전복시킨 미국의 강경파들도 후세인 독재정권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이다.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는 이 주장을 말이다.

그리스는 지금 극단적인 내핍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나라의 재산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스페인은 국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 폐지했던 부유세를 부활하였다(비록 그 조건은 보다 강화되었고 예상조세액도 미미한,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하지만 이런 미온적이고 장기적인 조치가 남유럽과 유로존 전체의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함께 즐겼던 “혐오스러운 금융시스템”을 털어버리지 않는 한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