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의 계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지 자이언트에 대한 알찬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지난번에 기사의 첫머리를 번역해서 소개했고 이번이 두 번째 부분이다.

정치적 책략들 때문에 마비가 되다

관치는 4년을 넘지 않을 예정이었다. 부시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행크 폴슨은 리만브라더스가 넘어지기 직전인 2008년 9월 긴급조치를 취했다. 내부적으로 행정부는 이를 단기 해결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전체 금융 시스템을 타격하는 더 심각한 위기 속에서 탈출구를 계획하지 못했다.

오바마 정부는 패닉 이후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에 2009년 대부분을 보냈다. 그리고서는, 비록 비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이었다고 지속적이고 초당적인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주택 위기에 맞서야 했다.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해소에 관한 의사결정의 속도는 2010년 절정에 달했다. 민간부문의 모기지 시장은 2008년에 비참하게 무너졌음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첫 임기 동안 제한적인 정부의 역할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영향력 있었다.

2009년 12월의 한 회의에서 주택 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부의 역할을 주창했던 진보주의자들 중에,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래리 서머즈가 있었는데, 그는 이런 주장에 도전하였다. “그는 주택 위기가 왜 다른 것들과 – 작은 장치들보다 – 달라야 하는지를 묻곤 했죠.” 주택정책에 관해 행정부에 조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워싱턴 기반의 민주당 씽크탱크인 ‘미국진보를 위한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될 HUD에서 일했던 주택전문가 앤드류 자카보빅스의 회상이다.

이는 서머스의 전형적인 질문방식이었고, 참석자들에게는 그가 시장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려할 것을 도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진지한 믿음을 반영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내부적으로 서머스가 그 이슈를 가지고 회의를 주재했을 때, 회의참가자에 따르면 그는 그 그룹을 좀 더 자유방임주의적 접근을 밀어붙이는 “매파”와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나눴다. 서머스는 이 토론에서 그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2011년 2월 행정부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수리하는 세 가지 옵션이 담긴, 미국 주택 금융 시장을 재생시키는 옵션들이 개괄되어 있는 백서를 발간했다.

옵션 1 :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방류하고 주택 금융 시장에서의 정부를 거의 제거하여, 대부분의 시장을 민영화한다.

옵션 2 : 위기의 시기에만 모기지에 대한 정부보증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옵션 3 :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위기 이전으로 재건한다. 다만, 납세자에 대한 주요한 보호조치들과 시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많은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들 옵션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재무부는 땅에 닿기도 전에 차버렸다.” 캘리포니아-어바인 대학의 데이비드 민 법학교수의 말이다. 조지 W. 부시의 재무부의 전직 관리였던 필립 스와겔은 이 이슈에 대한 진전이 없음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행정부는 은밀하게 옵션 3의 버전을 선호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이 2010년 중간 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하자, 행정부의 늑장에 익숙한 몇몇 사람에 의하면 행정부는 특정한 해법을 밀어붙이지 않는 쪽으로 정치적 계산을 했다.

공화당은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대한 생각이 갈렸다. 한 분파인 티파티와 자유시장 철학의 일군은 모기지 시장에서 정부를 빼내기를 원했다. 다른 이들은 모기지 시장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그리고 소규모 은행들이 거대기업들과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에 그랬던 어떤 것으로 패니메와 프레디맥이 복원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은행가들, 부동산업자, 지역 개발업자들이다.

대형은행들은 세 번째 분파다. 그들은 정부의 역할이 보증에 국한되기를 원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정부보증기업들의 시장지배력과 겨루지 않고도 모기지에서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계속하여 지배할 수 있을 것이었다. 관치 이전에,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어떤 대출은행들이 제공하는 것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은행의 역할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행정부는 특정 계획을 지지하는 것은 반대파를 연합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했고 길고, 전체적으로 완성된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분야의 한 인사의 말이다. “그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취하는 어떤 포지션도 보수주의자들과 反오바마 진영의 공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논의를 양극화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술에 대해 과잉반응하는 등의 공화당원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정치적 현실은 이 차이에 가교를 놓은 방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재무부와 행정부가 진전을 위해 손을 내밀까요? 그럼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곳에 도달하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는 [공화당원이] 반대할 그 무언가를 줄 뿐이겠죠.” 민의 말이다.

공화당원들로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옵션을 논의하거나 아이디어를 들으려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물론 민주당원은 또한 보다 약하게 표명하고는 있지만 분파들이 존재한다. 진보진영은 더 많은 가계들에 알맞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주기를 원한다.

한편,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정치적으로 독이 됐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서머스의 경제정책에 대한 특별보자관이기도 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법학 교수 피터 스와이어는 2009년 크리스마스에 북캐롤라이나로 차를 몰고 간 장면을 회상했다. 지역 라디오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구제금융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의 상징으로써 간주되는 반대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어떤 주제가 그렇게 방사능이 되었을 때, 어떤 빌어먹을 정책이 작동하겠습니까?” 그의 말이다.

그리고 2011년 행정부가 백서를 낸 이후, 의회와 백악관에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계속)

2008년 신용위기에 대한 공포감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공유하였겠지만 특히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공포였을 것이다. 그들이 산 집은 속절없이 가격이 폭락하였고, 심지어는 살던 집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던 시절이다. 주요한 투자은행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버리거나 망했고,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대형 자동차회사들도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시절이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정부의 주택소유 장려정책, 금융의 증권화/유동화, 그림자금융의 성장, 시장의 탐욕 등이 원인으로 뽑혔고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폭발력을 가지게 했던 요인으로 무절제한 규제완화가 거론되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 폴 볼커 前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전면적인 제도강화를 주도하였고, “글래스-스티걸法의 부활”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는 도드-프랭크法이 제정되기도 했다.

제도의 강화라기보다는 무지막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까스로 폭락세를 반전시킨 현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과연 지난 십년 동안의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근 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상적인 예상을 벗어나 있다. 2007년 중반까지도 정부규제가 ‘너무 많다’가 36%, ‘너무 적다’가 28%였던 상황이, 2012년에는 ‘너무 많다’가 47%, ‘너무 적다’가 26%로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출처 : 갤럽 홈페이지

추세적으로 볼 때에도 신용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부터 정부규제가 너무 많다고 여긴 미국인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그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였다. 결국 이 수치로만 본다면 규제를 통하여 경제를 정상화시키려는 정부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행동임에 분명할 것이다. 그 이유를 짐작해보면 “독립적인” 기질이 강한 미국인들로서는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리라.

그런데 특히 이 수치들을 설문자의 당적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보다 극적인 모습이 펼쳐진다. 2006년에 정부 규제가 너무 많다고 여긴 미국인들의 당적은 공화당이 40%, 민주당이 36%였다. 2012년 이 수치는 77%와 25%로 벌어진다. 다시 말해 오바마가 집권한 이후 공화당원들은 정부의 규제, 정확하게는 ‘민주당에 의한’ 정부의 규제가 싫어진 것이고, 민주당원들은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경도된 것이다.

출처 : 갤럽 홈페이지

이러한 여론분열의 최대수혜자는 아마도 맹목적으로 “규제완화”를 부르짖는 현실성 없는 보수주의자 밋롬니일 것이다. 빈곤층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낸 롬니의 비디오가 공개되는 등 수많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는 이렇게 오바마의 집권기간 동안에 쌓인 공화당원들의 반감이 고착화되어온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규제가 옳건 그르건 관계없다. 민주당의 규제니까.

그렇다면 오바마는 과연 공화당원들이 “사회주의자”라고 부를 만큼의 급진적인 규제를 시도했고, 그에 따라 위기를 초래한 거대자본들이 충분히 벌을 받았을까? 비록 탈규제 시대를 종식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美금융업 종사자들은 도드-프랭크法이 그리 위협적인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대형은행들은 전성기의 이익을 회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본에게 더없이 좋은 사회주의자랄까?

오히려 월街는 쓸데없는 이념적 선동을 외치고 있는 롬니가 짜증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누가 집권하더라도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념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롬니도 만약 집권한다면 금새 말을 바꿀 것이다. 큰 틀에서의 오바마의 정책기조는 오히려 부시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열된 여론이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수혜를 받지 못할 99%의 어리석은 이념적 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