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31일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질세라(!) 거들고 있다. 관련 트윗들을 이슈별로 모아보았다. 끝장토론 한겨레의 ‘FTA 끝장토론’ 요약. 끝장도 안 났지만… http://bit.ly/vNQm2W 정태인,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저 놀라운 확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건 시장질서와 자유무역의 부정이라고 read more
Tag Archives: 신자유주의
중앙은행의 독립은 “신자유주의적”인가?
10/12/2010 – 6:20 am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규범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인 매사추세츠 대학 엡슈타인 교수는 “‘중앙은행 독립성’은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온 시스템의 사상과 정책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교리’의 일종이라는 이야기다. 사실 ‘중앙은행 독립성’의 이론적 배경엔, 국가개입 없는 금융시장이야말로 자금을 최적 배분할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read more
우파 실용주의
09/06/2009 – 1:16 pm
거시경제적 개입은 신자유주의 시대 내내 매우 활발하였다. 더구나 GDP 중 국가 지출은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국가의 경제적 개입에 대해 억수같이 쏟아진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공격은 국가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을 주재하는 존재라는 단순한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 개입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사회복지를 read more
미국의 빚잔치
08/08/2009 – 2:48 pm
1980년대 영국의 새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사이좋게 집권하면서 이른바 신(新)자유주의를 퍼뜨리며 내세웠던 주장 하나가 ‘작은 정부’였다. 민간경제의 활력을 위해 정부는 규제도 없애고 경제활동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한 다짐이 그것이다. 그래서 많은 공공기업들도 민영화하였다. 하지만 다음 표를 보면 그런 겉모습과 다른 내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출처 : whittier.edu 미국의 국가채무의 증가추이와 그 기간 동안의 read more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01/22/2009 – 1:10 am
“신자유주의의 창시자인 뤼스토는 1932년 독일경제학회의 강의에서 뼈있는 말을 했다.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시장과 국가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사유재산을 사회윤리에 걸맞게 기능화 하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은 만능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완돼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철학을 완전히 배반했다. 금융위기 해결에 ‘보이지 않는 손’의 read more
“자본주의의 대안은 모두 자본주의보다 못하다”
11/10/2008 – 3:46 am
70년 동안 이어진 공산주의 실험이 가리킨 것처럼, 자본주의의 대안은 모두 자본주의보다 못하다. 청사진으로는 아무리 그럴 듯해도, 실제로 시행되면, 그런 대안들은 모두 정치적 압제ㆍ문화적 통제와 정체ㆍ경제적 빈곤을 낳는다. 반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시행된 현대 사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사람들이 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뛰어남을 깨닫게 된다.[금융위기와 경제적 자유, 복거일, 2008년 read more
신용위기 단상
09/30/2008 – 2:02 am
결국은 시스템적인 모순이지만 이번 사태는 또한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구제금융 법안의 부결도 상당부분 월스트리트의 그간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막스 베버가 월스트리트에 한 2박3일 머물렀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이래서 금융자본은 유태인의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기뻐 소리쳤을까? 월街에서 잘나간다는 CFA라는 자격증 공부는 윤리학(ethics)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금융인들의 윤리의식이 애당초 마비되었다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