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시장경제

This is a job for Uncle Sam

비록 자유 시장이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좋지만 집단행동의 심리학에서 기인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할 수는 없다. 이 일은 샘 아저씨가 해야 할 일이다. Although the free market is very good at deciding how many left and right shoes to produce, it cannot prevent systemic risk that arises from the read more »

이윤호 장관의 심플라이프

이윤호(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이번 (촛불시위) 사태를 치르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좌파 세력이 있는지 절감했다”며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아직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윤호 지경 “좌파 얼마나 많은지 절감”, 동아일보, 2008년 7월 31일] 이 기사로 판단해 본 그의 머릿속 촛불시위 참여자 = 좌파 세력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파괴세력 참 단순해서 좋다. 이런 사람은 지식경제부 read more »

좌우(左右)를 구분하는 백한번째 방법

좌익(또는 좌파)과 우익(또는 우파)을 구분하는 데에는 백가지 방법이 있다. 또는 훨씬 더 많다. 사람 사는 세상이 두부모 자르듯이 명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번 들여다보자. 천차만별 좌우구분 우선 소위 좌파정당이라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에서의 좌우구도다. 당내에는 소위 ‘평등파’와 ‘자주파’가 있다(또는 있다고 하고 없다는 사람도 있다). ‘평등파’는 좌파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주파’를 우파라 한다. 그런데 ‘다함께’라는 단체에 read more »

노동자의 노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흔히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가치에 비중을 두느냐가 정치적, 경제적 포지션에서 이른바 ‘우파’냐 ‘좌파’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들 말한다. 실제로 전후 현대 정치의 역사는 이러한 성장 위주의 정책과 분배 위주의 정책이 그 집권주체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시행된 것인 양 – 실제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는지는 좀 더 생각해볼 일이지만 – 보이는 측면이 많다. 일단 ‘선(先)성장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