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세계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인 ‘더 많은 세금’, 그 한계

자본주의를 무릎 꿇리고 있는 것은 좌익들의 주장의 힘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오랫동안 자라면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한 것이다. 우리는 소수가 이익을 얻고 다수가 그렇지 못한 시스템에 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매 수년마다 투표함이 다수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그 다음엔 침묵을 지키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는 read more »

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

해외 세금계산서를 줄이기 위해, 구글은 복잡한 법적 구조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2007년에 31억 달러를 절감하고 지난해 총수익을 26%증가시킬 수 있었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비슷한 구조를 활용하는 가운데, 구글은 그들의 해외 세율을 기술 분야의 경쟁자들보다 더 낮게 낮출 수 있었다. 2007년 이래 그들의 세율은 2.4%이다.[중략] 미재무부에서 일했던 세무 경제학자 마틴 설리반은 “이 회사는 평균적인 법인세율이 20%이상인 고세율의 read more »

워런 버핏의 “더 많은 세금”은 올바른 해법인가?

“부자들이 항상 이야기하길, 알다시피,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우린 나가서 돈을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은 나머지 당신들에게 모두 흘러들어갈 거예요.” 버크셔해서웨이의 CEO 버핏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중이 알아차렸으면 합니다.”[The Real Story Behind Those “Record” Corporate Profits] 하바드비즈니스리뷰의 편집책임자 저스틴 폭스(Justin Fox)의 주장에 다르면 read more »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6)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이 그들만의 독립적인 이해관계로 나아갈 프로그램 및 전망 – 국제사회주의 – 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좌파적” 개혁가와 급진적 경향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정책과의 read more »

최근의 유가폭등, 그리고 휘발성

금융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는 광경을 관전하는 동안 유가 또한 극적으로 폭락했다. 타임紙는 폭락의 이유를 크게 수요 감소와 투기세력의 후퇴를 들고 있다. 미교통부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8월에 전년도 동월 대비 150억 마일, 또는 5.6%나 덜 주행했다. DOT는 이는 1개월로 치면 년 단위로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말했다. .. 경제학자들이 “수요 붕괴”라고 부르는 것들의 명확한 증거다. read more »

新냉전 시대의 도래?

원래 ‘자유무역’이나 ‘세계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무장을 했던지 간에 현실세계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체제의 대량생산에 부응하는 시장 확보의 논리로 활용되었다. 자립경제에 가까웠던 중국과 – 어느 정도는 인도? – 달리 유럽의 열강들은 자체시장이 크지 않았기에, 소위 산업혁명(주1)으로 통해 생산된 상품을 소화해낼 수요처의 확보가 절실하였다. 그 해결책이 바로 식민지 개척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날의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를 read more »

금융세계화는 위험의 세계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국내 금융계마저 채권금리 폭등 등 직간접적인 영향권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한편 뉴욕타임스 최근호는 노르웨이의 한 도시가 이번 사태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과연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실감나는 상황이 아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