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변화추이에 관한 그래프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과 가계 간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한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 심화로 말미암아 내수가 부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고서는 ▲ 비정규직 확대 억제 ▲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 조세체계 검토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은 read more
삼성경제연구소가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내놓았다. 제목은 “시티즌십, 위기극복의 필요조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시티즌십(citizenship)”을 제안하고 있음을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다. 평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긴 한데, 보고서에는 시티즌십을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 그리고 바람직한 덕성을 의미하는데, 공익달성을 위해 사익추구를 절제하고,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집단과도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read more
국가경쟁력지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측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첫째, 모든 지수가 약 50% 이상을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주된 응답자인 기업 경영자들의 자국의 사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결과에 크게 작용해 경쟁력 순위를 왜곡한다. 둘째, 평가항목 구성이 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사회후생, 사회적 자본 등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미흡하다. 셋째, 가중치의 합리성이 낮고, 가중치 변화에 따라 순위가 바뀔 read more
2000년대 이후 국내경제의 소비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 ‘장기적 소비부진의 원인분석(2008.8.27)’(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7%대에서 2000년대 들어 3%로 급락하였으며, 실질 GDP내 민간소비 비중도 57.6%(1990~97년)에서 51.7%(2000~07년)로 5.9% 축소되었다고 한다. 보고서에서는 소비부진을 설명하는 변수로 1) 소비여력의 약화 2) 고용창출력의 약화 3)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을 분석모형에 read more
삼성경제연구소의 최신 보고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가능한가?’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대변자로서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에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한국경제의 적정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로 예상되며 이러한 고성장 기조 구축을 위해 내수기반 확충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와 소비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달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각각의 목표달성은 전자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후자가 ‘국민부담의 read more
필자도 삼성경제연구소(SERI, 이하 삼성연)를 좋아한다. 삼성연의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있다. 가끔 글을 쓸 때 참고도 한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들의 인적자원이 국내 최고급이라는 사실이다. 아는 선배도 그곳에서 고액연봉 받아가며 일한다. 선거 때만 되면 각 캠프에서 이런 저런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써준다고 하니 요즘 바쁠 거다.(이걸 정학유착이라고 해야 하나?) 그 정도면 양반일 텐데 오늘자 경향신문이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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