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사회안전망

월요일 아침에 바라본 세상

정부가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의 취약성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내수활성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금리인하와 은행채 매입. 모두 시중금리를 떨어뜨려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도 내리겠다는 정책목표를 두고 시행되는 것이다. 원화유동성비율과 대출 건전성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을 완화하여 위의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에 유동성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컨대 더 많은 자금을 더 싼 금리에 풀어내라는 것이다.

정책효과는 시행 후에나 판가름 나겠지만 한 유명 블로거는 효과에 회의적이다. 은행의 대출요건을 완화 해줘봤자 은행들 역시 리스크관리에 비상이 걸린지라 돈을 풀고 있지 않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유동성 함정’ 이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는 이미 구제금융의 수혜를 받은 미국 금융기관의 예를 보아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야 할 은행에서 이렇게 돈이 막혀 있다면 미국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기업어음을 매입하겠다고 나설 개연성도 배제하지 못할 듯.

한편 한나라당에서 그나마 개념이 어느 정도 탑재된 것으로 여겨지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일단 세금을 내는 계층에는 감세를 통해서 민간 부분의 수요를 올리고 내수 경기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에 대해서는 지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맘에 쏙 드는 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안전망’이라도 거론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유류제품 판매가격 공개, 출산휴가 일수 연장,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확대 등 기업 부담을 늘리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법안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내겠다는 심산이다. 이렇게 뻔뻔한 자본가들도 전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을까 생각된다. 임태희씨가 립서비스로 한 말을 몽땅 뒤집어엎고 있다. 아직도 지들이 부려먹는 노동자는 노비일 뿐 소비자가 아니라는 단세포적인 경제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자들이다.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행복비결

올바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 나라(즉 덴마크)를 다른 나라들과 가장 다른 위치에 놓게 하는 것이라고 비지트덴마크의 Kiilerich가 설명했다. 가장 행복한 나라에 관한 두 연구의 리스트에 모두 상위에 올라있는 대부분의 북유럽 사회에서의 행복은 경제성장과 사회 프로그램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조화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접근은 높은 세금과 부의 공격적인 재분배에 – 많은 자유시장 지향의 미국인에게는 저주이겠지만 –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헬쓰케어, 퇴직연금, 그리고 양질의 공교육과 같은 광범위한 공공서비스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도 이 나라는 이 모델을 압도적인 경제성장이나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도 유지시키고 있다. “덴마크는 하나의 머리와 하나의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주1) Kiilerich 의 이야기다.

덴마크 시민들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호해주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은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다. 미국 이민자인 55세의 Kate Vial는 30년 이상을 덴마크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데 수년째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사양하고 있다. 그 대신 덴마크에서 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선택하였다. Vial은 그녀가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과, 여행할 수 있는 능력, 무엇보다도 심플한 경제적 안전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온종일 돌아다니고 살아남기 위해 거창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의 심플한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한 것뿐이에요.”라고 이야기했다.

Achieving the right balance is probably what most sets the country apart, suggests VisitDenmark’s Kiilerich. Happiness in most Nordic societies, all of which ranked high on both studies’ lists of happiest countries, hinges on an ineffable combination of economic strength and social programs. Denmark’s approach relies on high taxes and aggressive redistribution of wealth – anathema to many free-market Americans – which results in a broad range of social services like health care, retirement pensions, and quality public schools. Yet remarkably, the country has managed to make this model work without crushing economic growth or incentives to succeed. “Denmark has a head and a heart,” Kiilerich says.

The strong social safety nets that cradle Danish citizens from birth until death are welcoming to foreigners, too. Kate Vial, a 55-year-old American expat who has lived and worked in Denmark for more than 30 years, passed up opportunities over the years to return to the U.S., choosing instead to raise her three children in Denmark. Vial knows she will never be rich, but says that she valued family, the ability to travel, and simple economic security above all else. “I just chose a simpler lifestyle, one where I could ride my bike all over and where I don’t have to make a great living to survive,” she says.

[There's Something About Denmark, Business Week, August 20, 2008]

조중동이나 경제신문은 기사거리 없으면 이런 기사 좀 인용보도도 하고 그러세요.

(주1) 예전에 김종필 씨가 20대에 좌익이 아니면 가슴이 없는 것이고 40대에 우익이 아니면 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Kiilerich의 이 말은 덴마크가 두 관점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자유무역에 관해 함께 생각해볼 두 가지 화두[쇠고기 개방 논쟁에 관련하여]

요 며칠째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논란이 블로고스피어를 달구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조치를 이명박 정부의 조공외교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점은 논의의 진행방향이 조금은 소모적인 방향이라는 사실이다. 광우병의 발병확률에 관한 논쟁, 채식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극단적인 주장, 실은 전면개방은 이전 정부의 플랜이었다는 주장 등 조금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 난무하다. 그래서 쇠고기를 포함한 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 했으나 또다시 도지는 귀차니즘 때문에 4년 전 쓴 조금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글을 또다시 퍼 올리도록(요즘 맛 들였다) 하겠다. 관계제위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 자유무역은 절대선?

두 가지 차원에서 소위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자유도(自由度)의 증가가 국부(國富)의 증가와 비례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절대적인 논리는 국부의 증가 뒤에 (1) 일국과 지구 범위, 그리고 기업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양극화에 대해서는 편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 물론 국제적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논리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논외로 하고 – (2) 자유무역을 오로지 경제효율의 문제로만 환원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 두 가지 화두를 통해 ‘과연 자유무역이 절대선 이냐’하는 반문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 두 가지 화두

1) 자유무역과 반독점의 문제

일국 차원에서도 시장경제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금과옥조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예외가 있다. 바로 독점이 되었을 경우이다. 시장의 선도자들이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 또는 과점의 형태로 경제행위를 영위하였을 경우 – 아무리 극단적인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나라이라 할지라도 – 그들의 행위는 정당한 제재를 받는다. 심지어 회사를 쪼개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반독점이라는 정당한 논리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유무역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껏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이 국제무역에서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는데 있어 국제기구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그들은 국제기구의 자문으로 참여하기도하고 많은 무역협정의 초안자로 나서기도 한다.

왜 일국의 단위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는 용인되는 것일까? 주요하게는 일국에서조차 사실은 독점기업 혹은 다국적기업이 정치와 경제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록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해악을 경험한 일국의 정부가 반독점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는 정치역학에 의해 자주 무시되기도 하였다(AT&T는 독점금지법에 따라 분사가 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사히 살아남았다).

둘째로 비록 ‘다국적’ 기업이라는 명칭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일국의 이해관계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국의 정부,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은 자국이 소유한 다국적 기업의 독점과 부당한 개입을 통한 초과이윤의 취득을 막으려는 의지가 – 또한 능력도 – 없다.

특이하게도 국제적 차원에서 보자면 오히려 먹거리, 특히 농산물에 있어 철저한 독점시스템이 용인되고 있는 듯 하다. 즉, 카길 등 아직까지 그 대주주들의 정체조차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 베일에 둘러 쌓여있는 곡물메이저들은 전 세계의 곡물시장을 쥐고 흔들면서 자신들이 의도한대로 전 세계 먹거리 시장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장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천연덕스럽게도 ‘자유무역’의 논리이다. 리카도가 곡물법이 정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영국내 독점적 지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였다. 오늘날같으면 리카도는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

2) 사회안전망의 하위범주로서의 환경/식량안전망

이미 세계는 그 이동성에 있어 1일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성의 급격한 증가는 전 세계 인민들의 여행/레저의 향유의 기회를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이동성의 증가는 특히 SARS,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병의 지역적 범위를 지구적 범위에서 넓혔고 이로 인하여 각국의 위생안전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그 심리적 공황사태로 인한 경제위축도 향후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자유무역이 그 위세를 넓혀가던 기간 동안의 상당 기간에도 여전히 먹거리의 자유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주요하게 원거리 수송에 있어서의 기술적 낙후성과 각 국의 먹거리 문화가 다양했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흐르면서 (1) 먹거리의 원거리 수송이 보다 용이해지고 (2) 먹거리의 소비패턴이 서구화되었고 (3) 곡물메이저들이 다른 문화권의 먹거리도 지속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시장은 지구적인 범위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먹거리의 무역에 있어 자유도의 증가는 이른바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에 환경/식량안전망이라는 새로운 하위범주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과연 지구적(global)범위의 먹거리 무역이 지역적(local) 범위에서의 그것보다 더 환경적으로나 식량의 안전성(safety) 차원에서 긍정적이냐라는 질문은 어쩌면 단순한 경제적 효율의 문제보다 먼저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거리로 수송되는 먹거리는 단거리로 수송되는 먹거리보다 (1) 더욱 많은 농약 또는 방부제를 첨가하거나 (2) 원가절감을 위하여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3)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플랜트의 농업을 지향할 것이다. 이는 원산지의 환경오염 – 일례로 대규모 플랜트의 경우 동일 농작물이 다년간 경작됨에 따른 토지의 건강성이 크게 침해될 개연성이 크다 – 과 소비지역의 소비자들의 보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소비지역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개연성에 주목한다면 인근지역의 보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 – 이를테면 소규모로 상업화된 유기농 식품 – 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볼 때 그러한 먹거리는 시장가격보다 비싼 일종의 명품 먹거리일 것이고 이로써 소비지역의 소비패턴은 소비양극화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또다시 가난한 노동자 계급은 자국의 농민과 함께 먹거리의 자유무역에 대해 반대하여야 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 맺음말

우리나라는 이른바 수출 드라이브 기조에 의해 국부를 쌓아간 신흥공업국이라는 독특한 입장에 서있는 나라다. 마치 아시아판 마샬플랜의 모범적 사례로 비춰지는 남한 땅에서 ‘자유무역’을 반대한다는 것은 일면 참으로 모순
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논리는 국내외 보수언론과 자유무역 주창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논리이다.

일면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 산업 – 특히 제조업 – 의 일부부문이 수출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끔 된 것을 들어 – 일종의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성공한 한국인의 근면성에 영광있으라 – 다른 부문도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보는 맹목적인 관점 또는 국부의 절대적 증가를 위해 취약부문을 포기해도 된다고 논리를 펴는 것은 별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아 보이며, 어쩌면 그러한 관점은 한국전쟁에서 입은 은혜를 이라크 파병을 통해 갚자는 해묵은 보은론처럼 들리기도 한다.

‘자유무역’이라는 개념 그 자체로 경제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판단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즉, 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이냐’, 또는 ‘지속가능한 자유무역이냐’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경제와, 심지어 정치권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00개의 경제주체 중에서 51개가 기업이고 나머지가 국가이다 – 자유무역의 자유가 계급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그 자유무역이 환경의 지속가능성 – 석유자본의 마구잡이식 개발이나 물의 상품화 등은 그들이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별로 관심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과 소비자의 보건에는 별 관심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 농약의 과다사용, 유전자 조작식품 등 – 그 피해는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구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