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우리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혁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CDS나 다른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개구멍을 막으려고 합니다. 금융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본과 유동성 요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하한의 대형 기업의 실패가 전체 경제를 함께 망치지 않게 하려는 read more
아래 글에 대해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도표로 표시해보았다. 가이스너의 부실자산 매입계획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가이스너의 계획은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해당 목적을 위해 설립된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에서 매입한다는 것이다. 이 SPC는 민간투자자가 주도할 것인데 부실자산의 매입여력이 떨어지므로 공공부문에서 자본과 대출을 섞어주어 레버리지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때의 민간투자자는 누가 될 확률이 클까? 현재 시장에서 read more
당신이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원한다. 누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돈을 대는가? 연금펀드, 보험사, 기부금 펀드, 그리고 몇몇 은행들이다. 나는 1 달러에 대해 30 내지 40 센트로 이들 자산을 사들여서 더 커다란 바보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먹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받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에게 연금펀드들이 2%의 관리수수료와 20%의 실행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read more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천억 원의 대박을 터트린 론스타의 고위간부의 말이다.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지만 낼 세금이 없다는 뉘앙스가 진하게 느껴진다. 무릇 나라 안에서의 모든 거래행위의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한 나라의 세무당국을 하찮게 여기는 오만함이 묻어난다. 실제로 론스타는 이미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냈다. 그런 의미에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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