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트위터를 보면 진보개혁 성향의 많은 트위터러 들이 소위 말하는 집단 “멘붕” 상황에 시달린 것 같다. 그간 청와대와 여권의 뻘짓을 보았을 때 많은 야권성향의 유권자들이 여소야대 상황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 내리라고 여겼던 상황이었을 텐데, 결과는 예상 밖으로 여당의 – 사실상의 박근혜의 –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나는 여야 간 균형추가 어떻게 될 것이라 예측하지 않았기에 결과를 read more
비버리지는 전후의 복지 공급에 관해 네 가지 가정을 세웠는데, 그 전부가 다음 세대 동안 영국의 정책으로 흡수되게 된다. 공공 의료 서비스, 적절한 국가연금, 가족 수당, 완전 고용이 그것이다. 이중 완전 고용은 그 자체로 복지 공급은 아니지만, 전후 건강한 성인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규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었기에 다른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 가정에 따라 read more
어느덧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음 주다. 언론과 SNS에서는 시장선거 열기가 뜨겁지만 거의 후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들뿐이다. 누가 원했는지는 가히 짐작이 가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서울시민들일 뿐이다. 나도 게으른지라 공약을 꼼꼼히 다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아쉬운 대로 오늘 아침나절 살펴보고 느낀 소회에 대한 tweet들을 여기에 모아본다. 공약을 들여다보는데 참고하시길. 박원순 씨의 공약 보기 read more
경제학자들은 보통 가난한 이들의 직관에 반대되는 업신여김을 소득 이동의 촉발에 의해 더 나은 벌이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무엇으로 설명하곤 한다. ‘배관공 조(Joe the Plumber)’는 한 해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 대한 세율의 인상에 영향 받지 않을 만큼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언젠가 그들 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중략] read more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온 나라의 정치인들은 대규모 적자를 피하고 예산균형을 맞추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들어내고,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노동권을 제거하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의 능력을 훼손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은 1920년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은 상태다. “2007년의 상위 1퍼센트의 세대가 소득의 23.5%를 read more
미국인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CBC 뉴스에 따르면 높은 기름 값에다 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최근 미국인들의 차량 구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업체는 포드로 지난 해 동기에 비해 무려 34.6%의 판매 하락률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The biggest loser was Ford Motor Co., which sold 120,788 trucks and cars in the month, a read more
올바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 나라(즉 덴마크)를 다른 나라들과 가장 다른 위치에 놓게 하는 것이라고 비지트덴마크의 Kiilerich가 설명했다. 가장 행복한 나라에 관한 두 연구의 리스트에 모두 상위에 올라있는 대부분의 북유럽 사회에서의 행복은 경제성장과 사회 프로그램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조화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접근은 높은 세금과 부의 공격적인 재분배에 – 많은 자유시장 지향의 미국인에게는 저주이겠지만 read mor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country.kr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