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보통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 보낸 의원들이 만든다. 다만, 형식적 의미의 입법, 즉 법률제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나 법원과 같은 그 밖의 국가기관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어쨌든 입법행위는 국가라는 공적주체가 수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럴까? ALEC은 무엇일까? 스스로 read more
서구의 석유회사와 베네수엘라의 대중주의적 대통령 간의 최근의 한판 싸움에서, 대부분은 엑손모빌을 패자로 여기고 있는데,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그들의 유전지대가 국유화된 이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회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ICC는 엑손이 원한 돈의 10%만 인정했지요.” 차베스가 최근 말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세요.” [중략] read more
2011年09月25日(日) RT @pariscom: http://bit.ly/n3tIKs 선대인 우석훈+게스트 포맷. 이제 우리나라에도 뒤늦게 팟캐스트 방송이 꽃피는 건가.. 양질 팟캐스트 많이 나왔으면 ^^ ☞ “나꼼수 경제편”이라고는 타이틀을 붙이지만 나꼼수처럼 당파성이 엿보이면 곤란할 듯. 들을만한 경제관련 팟캐스트로는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RT @WSJ: Dozens of ‘Occupy Wall Street’ Protesters Arrested http://on.wsj.com/nck4jr #OccupyWallStreet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미국의 주류언론의 read more
2011年08月20日(土) “Twitter Is Really Messed Up Internally” http://read.bi/pJdBFn” 트위터의 직원들이 계속 떠나고 있다는 소식. 왠지 남일같지 않은… comment : 아무래도 트위터에 뚜렷한 비즈니스모델이 없다는 것이 이직이유가 아닐까 하는…. 예전엔 Cocaine이 치통 치료제로 팔렸고 광고까지 했었다. 그외 각종 향정신성 의약품 및 기타 식음료의 옛날 광고 http://bit.ly/ps1U5e comment : 코카콜라도 처음에는 코카와 콜라라는 각성제 성분을 넣어 ‘약품’으로 read more
1끼당 2457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듯 반대하는 아이들 밥값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식품비 1892원, 우유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을 더한 2457원이다.[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지난번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시장이 오늘 급기야 서울시 무상급식 안을 가지고 열릴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정족수인 33.3%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넘고도 질 경우, read more
지난 7월 12일 베네수엘라의 카르카스 거리에서 게이퍼레이드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주체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의 부부들이 누리는 법적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평등을 요구했다. ‘베네수엘라 통합 사회주의당(United Socialist Party of Venezuela)’의 대변인 Juan Carlos Aléman Perez는 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이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위 참가자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회에서조차 아직까지 동성애 혐오가 존재하는 등 갈 read more
“그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오. 셀 수 없이 많은 상이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계와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많은 물건을 생산했을 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공급하기 위해 개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교환이 필요하지요. 이런 교환이 거래를 만들고 그 매개체로서 화폐는 필수적이지요. 하지만 국가가 모든 상품의 유일한 생산자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들 read mor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country.kr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