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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대한 기막힌 해법 하나

이제 약간 철지난 농담이긴 하지만 올 시즌 최고의 된장녀로 등극한 새라 패일린을 한번만 더 우려먹기로 하자. 미국이란 나라가 참 웃긴 것이 나라 전체적으로는 현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끄는 지성의 집합체 행세를 하면서도 정작 리더는 참 바보 같은 것들을 뽑는다는 사실일 것이다.(물론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역시 올해 대선에서도 하마터면 역사상 가장 지성적인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가 어이없게도 제이르노쇼에서 조롱이나 당할 정도의 지성밖에는 없는 한 여인에게 눌릴 뻔 했었다. 그 주인공은 잘 알다시피 새라 패일린. 지난번 글에서 CBS의 뉴스앵커 Katie Couric 과의 인터뷰에서 선보인 그녀만의 횡설수설에 대해 실컷 웃어준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의 또 하나의 백미는 바로 이것이다.

Couric: 당신은 당신의 외교정책 경험의 한 모습으로 알라스카와 러시아가 가깝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Couric: You’ve cited Alaska’s proximity to Russia as part of your foreign policy experience. What did you mean by that?
Sarah Palin: 알라스카는 외국, 러시아와 매우 좁은 해안국경을 두고 위치해있고 다른 곳은 캐나다와 육지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은 우스운 데… 모르겠네요. 알잖아요. 기자들.
Sarah Palin: That Alaska has a very narrow maritime border between a foreign country, Russia, and, on our other side, the land-boundary that we have with Canada. It’s funny that a comment like that was kinda made to … I don’t know, you know … reporters.
Couric: 조롱한 것말인가요?
Couric: Mocked?
Palin: 네. 조롱한 거요. 바로 그 말이에요. 네.
Palin: Yeah, mocked, I guess that’s the word, yeah.

더 어이없는 헛소리가 이어지지만 이 정도만 언급하자. 비디오로도 감상할 수 있으니 여기를 가보시길. (받아 적어 놓은 곳은 여기를)

이 발언을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뉴욕 기반의 가십사이트 gawker.com에서 선정한 올해의 코멘트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는 올 한해 그들의 사이트에 남긴 독자들의 의견 중 가장 인상적인 10개의 의견을 뽑아 “Our Ten Favorite Comments of 2008”이라는 글로 따로 올렸다.(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어쨌든 대망의 1위 코멘트는 “Read These Stories to Figure Out What’s Going On”이라는 글에 달린 다음과 같은 코멘트다.


ㅎㅎㅎㅎ

“세금은 항상 돈의 재분배였다”

세금은 항상 돈의 재분배였다. 재분배되는 대부분의 세금은 그 지불자에게로 돌아간다. — 도로, 공항, 병원, 그리고 학교로 말이다. 그리고 세금은 공공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세금 구조가 어떠한가,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야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그래서 넌 사회주의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엔, 정확하지 않은 부당한 평가다.
Taxes are always a redistribution of money. Most of the taxes that are redistributed go back to those who pay them — in roads and airports and hospitals and schools. And taxes are necessary for the common good,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examining what our tax structure is or who should be paying more, who should be paying less. For us to say that makes you a socialist, I think, is an unfortunate characterization that isn’t accurate.[출처]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의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오바마의 세금공약에 대해 존 매케인이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이라고 비난했다. 위 발언은 이에 대한 맞대응이다. 그런데 발언자는 오바마가 아니라 바로 콜린 파웰이다. 메케인도 새겨들어야겠지만 세금이라면 질색을 하는 어떤 나라 경제수장께서도 한수 배우셔야 할 것 같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2

두 후보는 예상대로 세 차례의 토론 가운데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고 결정적 한방이나 실수도 없는, 거의 무승부에 가까웠다.

하지만 ‘컴백 키드’(come back kid)로 불리는 부도옹(不倒翁) 매케인 후보가 사력을 다한 추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역대 대선에는 없던 ‘브래들리 효과’(흑인 후보에 대한 백인들의 이중적 태도)를 비롯한 변수들이 남아 있어 승부가 끝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토론뒤 CNN의 여론조사에서 “누가 더 잘했는가”라는 질문에 오바마 후보가 58%를 기록, 31%를 기록한 매케인 후보를 앞섰다. CBS방송이 무소속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53%가 오바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USA 선택 2008]또 오바마가 웃었다, 2008년 10월 17일, 동아일보]

누가 토론을 잘 했냐고 질문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20%이상을 앞섰는데 동아일보는 이런 상황을 “거의 무승부에 가까웠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럼 지난 대선에서도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거의 무승부에 가까웠던 것이었나??!!

실은 이럴 것이다. 동아일보는 당초 오바마가 잘 했다고 대답하는 의견이 메케인이 잘 했다고 대답하는 의견보다 한 40%는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그런데 20% 안으로 좁혀졌으니 목표수치보다 낮아져서 “무승부”라고 한 것이다. 사실 그네들 눈에는 이 정도면 거의 표준오차 범위 이내가 아닐까 싶다.

20% 차이나는 게임이 무승부입니까?
( surveys)

오바마가 쉽게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진짜 이유?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장하길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날씬한 체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농담으로 적은 기사인줄 알았는데 역대 대통령의 몸무게와 키까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다 유권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후보를 좋아한다고 분석하는가 하면, 그의 성장과정에서의 몸만들기의 역사까지 들춰내는 등 자못 심각하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과연 인구의 66%가 과체중인 이 나라에서 오바마의 날씬함이 그의 피부색깔보다 더 심각한 핸디캡이란 말인가? (관련기사 보기)

“Listen, I’m skinny but I’m tough,” Sen. Obama said.

But in a nation in which 66% of the voting-age population is overweight and 32% is obese, could Sen. Obama’s skinniness be a liability? Despite his visits to waffle houses, ice-cream parlors and greasy-spoon diners around the country, his slim physique just might have some Americans wondering whether he is truly like them.

“들어보세요. 난 말랐지만 강합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야기했다.

그러나 유권자의 66%가 과체중에 32%가 비만인 나라에서 오바마 의원의 깡마름은 일종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 그가 와플 식당, 아이스크림 가게, 시골의 대중식당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슬림한 체격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은 그가 진짜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지 의심할 수도 있다.

“He’s too new … and he needs to put some meat on his bones,” says Diana Koenig, 42, a housewife in Corpus Christi, Texas, who says she voted for Sen. Hillary Clinton in the Democratic primary.

“I won’t vote for any beanpole guy,” another Clinton supporter wrote last week on a Yahoo politics message board.

“그는 너무 새로워요.. 그리고 뼈에 살 좀 더 붙여야되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투표했다고 말하는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의 42세의 주부 다이아나 코니그의 말이다.

“나는 꺽다리에게는 투표안할 거야.” 야후 정치 게시판에서 지난주 또 한명의 클린턴 지지자다.

최근 밝혀진 힐러리 클린턴의 위선

“나는 처음부터 NAFTA 에 대한 비판자였다.”
“I have been a critic of NAFTA from the very beginning.”

현재 대통령 캠페인에 나선 유력주자 힐러리 클린턴의 말이다.

그런데 최근 11,000 쪽에 달하는 빌 클린턴 시절의 백악관 서류가 공개되면서 그의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한다. Free Press의 공동설립자인 John Nichols는 최근 Common Dreams에서 주장하기를 이 문서에

- 그는 NAFTA의 열정적인 지지자였고
- 의회에서의 조약승인을 위한 전략회의를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주재했고
- 의회승인을 독려할 120명의 오피니언리더 여성들의 비공개 회합에서 연설했고
- 노동계, 농민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들의 보다 나은 협약요구를 봉쇄했다

는 사실이 적혀있다고 한다.

그리고 John Nichols는 결국 클린턴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발효된 NAFTA로 말미암아 미국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기록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경제적 난민으로 전락하여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전하고 있다.

어쨌든 이 글도 본문도 본문이거니와 댓글들의 논쟁을 읽는 재미도 솔솔했다.

먼저 militantliberal 이라는 이는 멕시코 농민들이 생업을 포기하여야 했으면 미국으로 오지 말고 멕시코 공장에 취직했으면 될 것 아니냐면서 John Nichols 의 주장이 허점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nyengo 는 이에 대해 멕시코에는 분명히 공장이 있지만 이 공장은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안전조건을 갖추지 않은 착취공장(sweatshops)이며 노동자들은 생활수준 이하의 임금만을 받고 있다면서 그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BeForKids 는 그나마 그 공장들마저 최근 대부분 아시아로 이전했다고 전하고 있다.

vaudree 는 논쟁이 NAFTA의 옳고 그름 여부로 가고 있다며 힐러리 클린턴은 몰래 NAFTA를 지지했지만 맥케인은 대놓고 지지한 것 아니냐며 차라리 클린턴을 우리가 감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formernadervoter 는 John Nichols의 글이 날카롭지만 그것이 오바마에 대한 지지글로 읽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결국 힐러리 클린턴와 오바마는 정치적 쌍둥이며 이미 대선은 ‘미국 주식회사(corporate America)’의 승리로 귀결되었다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John Nichols의 글은 자유무역에 대해 노동자의 편을 들며 보다 공정한 무역으로의 선회를 주장하는 정치가의 위선을 폭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formernadervoter(이 양반도 상당히 마이너이로군요)의 말처럼 그것이 오바마에 대한 지지로 귀결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염세주의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진보세력의 유의미한 정치적 지지세 확보의 가능성이 지난한 미국에서는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 굉장히 힘든 주문이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노무현은 차라리 솔직했고 초지일관이어서 퇴임 뒤에 인기를 얻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치적 태도와는 상관없는 단지 “노간지” 덕분인가?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Economists Rethink Free Trade)

Business Week의 최근 기사로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맹신이 최근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원문은 여기를 클릭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은 자유무역을 고임금 직업의 파괴자로 간주하며 내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들에게 자유무역은 어떠한 나라가 비생산적인 산업들과 결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손실된 직업들보다 더욱 더 나은 임금이 제공되는 새롭고 기술집약적인 직업들을 생산해내는 전적으로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러한 학문연구기관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는 왜 민주당과 공화당을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 의제를 추구하여 왔는지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그들이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자유무역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성전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을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 회의감이 슬슬 기어들어 오고 있다. 우리는 그 이론에 대한 총체적이고 극적인 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많은 중산층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에서의 혼란스러운 스태그내이션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있을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반격을 두려워하고 있다. “전에 당신은 극단주의자들을 무역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로 만들었었다.” ‘페터슨 국제경제 연구소(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Gary C. Hufbauer의 말이다. “이제는 10년이나 15년 전에는 논의되지 않았을 법한 광범위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불과 몇 년 전에 그들이 확고하게 믿었던 확신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전임 부의장이자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의 멤버였던 Alan S. Blinder에서부터 부시의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국제경제학자인 다트머스의 Matthew J. Slaughter에 이르기까지 해당 직종의 많은 이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에서의 저임금 노동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어떻게 고속 텔리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은 일거리들을 해외에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목격하였다.(예를 들면 신용카드사의 상담을 맡는 백오피스는 미국식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도인들로 채워진 인도에 세워지고 있다.:역자 주) 그들은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단지 얇은 조각의 이득
아무도 무역이 미국에게 총체적으로 해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페터슨 연구소와 다른 기관들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 몇 십 년 동안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미국의 연간 소득에 5천억 달러 내지 1조 달러의 가치를 부가하여 왔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이 점차적으로 상층부의 소수 그룹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다트머스의 Slaughter는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최근 몇 년간 임금증가가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내팽개쳐진 낮은 기술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물가효과를 조정한 실질소득은 박사학위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4%를 제외한 전 고등교육 직종 군에서도 감소하였다. Slaughter는 그러한 수치가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매우 클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중요한 변화이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Blinder는 고통이 이제 막 시작하였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미국에서의 4천만 개의 서비스 관련 일거리가 인도나 다른 저임금 국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미국에서의 1억4천만 개의 일자리의 4분의 1보다도 큰 수치다. 새로이 위협받게 될 직종은 회계나 리서치같은 숙련직들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숫자의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옮길 수 있다. “이는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를 수반하는 조정기가 될 것이다.” Blinder 의 말이다.

왁자지껄한 학문적 논쟁은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Hillary Clinton 은 비교우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Paul A. Samuelson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다. “점증하는 세계화와 정보기술이 우리의 중산층을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공동화시키는지에 대한 물음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이다” 그녀의 최고위 경제자문 Gene Sperling가 최근 쓴 글이다. Barack Obama의 자문인 시카고 대학의 Austan D. Goolsbee는 자유무역이 소득압박의 배후주범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열린 시장에서의 이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무언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까 두려워 하고 있다.

행동을 위한 요청
무엇을 해야 하나? Blinder는 실업보험의 광범위한 확대와 직업을 잃어버린 제조업 노동자들을 유지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낮은 임금으로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된 실직노동자들에 일부 지원을 하는 직업훈련과 급여보험도 그의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Clinton과 Obama, 그리고 공화당 의원 John McCain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Slaughter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이 보다 많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재분배의 몇몇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여름 Foreign Affairs에 Slaughter가 같이 쓴 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글에서 그는 국내 중간소득 이하를 버는 모든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를 걷지 않는 “세계화의 새로운 협약(A New Deal for Globalization)”을 제안하였다. Slaughter는 양 당의 캠페인 자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까지 그는 지지자가 없다. 그러나 무역에 관한 논쟁이 얼마나 멀리 이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국민들이 우경화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우경화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념의 부재 속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가장 먼저 이념적인 공격을 시작한 쪽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다.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인지 몰라도 – 김규항 씨는 그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 보수진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줄그어놓고 ‘좌파’로 규정해버렸다. 한 권영길 후보쯤부터 그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선긋기인데 하여튼 그들은 그렇게 한국의 정치적 지형도를 나름 완성하였다.

재밌는 것이 소위 민주세력들도 선거 때만 되면 보수진영이 그어놓은 이 테두리에 상당히 의존했다는 점이다. 보수진영을 ‘우파’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부정부패’ 진영이라고 매도하고 나머지 다양한 이념적 분파들을 제멋대로 ‘진보개혁세력’ 내지는 ‘반부패진영’ 내지는 ‘민주화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는 수구세력의 부정부패 정치, 심지어는 ‘파쇼’ 정치를 막기 위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 모이지 않으면 ‘거짓 민주세력’으로 규정하겠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어쨌든 보수진영과 ‘자칭’ 민주화 세력이 규정하는 이념적 지형도로 보면 거의 60%가 넘는 유권자들이 ‘우파’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념구도를 나눈 이들의 기준으로 보면 사회는 크게 우경화된 셈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별로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민주화 세력 VS 근대화 세력’, ‘좌파 VS 우파’, ‘반부패 세력 VS 부정부패세력’ 등 다양한 타이틀매치가 열리건 말건 애초에 유권자들은 정당정치의 진정한 이념정립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치러야 했던 것이라고 본다. (늘 그래왔지만) 이번 선거 역시 ‘우파’건 ‘좌파’건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 이념적 비판을 한 적도 없고 할 의지도 별로 없어보였던 선거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장 초반에 내세운 대운하, 금산분리 철폐에 대해서 그나마 잠깐 대립각이 세워지는 듯 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BBK 쓰나미가 곧 이런 이슈들을 몽땅 쓸어버렸다. 더구나 이념적 쟁점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한미FTA는 애당초 선거이슈에서 멀찌감치 밀려나있었다. 주요 후보들이 모두 한미FTA에 찬성하는 통에 말이다. 결국 ‘민주화 세력’의 대표 주자를 자처한 정동영 후보 측은 오매불망 김경준 씨만 바라보았고 그 결과는 오늘 참패로 드러났다.

정동영 후보 혼자만을 탓하고 싶지 않다. 진성 ‘좌파’ 진영의 무기력도 한 몫 한 셈이니 말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이번 선거가 정책과 이념의 승부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 두 개의 주요정당의 이념적 색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언뜻 교육정책, 대북관, 역사관, 또는 대언론관 등에서 불일치를 보이는 듯한 두 정당은 이미 거시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맹신주의, 친기업적인 동시에 반노동적인 마인드, 건설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등의 큰 줄기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극단적으로 말해 이번 선거는 초콜릿 싫어하고 딸기 좋아하는 유권자에게 “하얀색 초콜릿 먹을래 검은색 초콜릿 먹을래” 하고 권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자신이 아직 딸기를 좋아하는지 모르는 유권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진정 서민을 위한 정치를 꿈꾸는 깨끗한 정치세력이 자신의 진가를 그러한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유권자들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는지 정도는 공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