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특히나 남한 땅에서는 보통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민주화 세력들조차 경제의 문제를 탈정치적인 것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해방 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일정정도의 삶의 질 개선이 보통사람들에게 탈정치적인 ‘박정희 신화’로 뿌리내렸다면, 민주화 세력은 자신들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에서 검증받는데 있어 박정희의 그것과 비슷한 경제만능론으로 경제를 ‘정치’로부터 탈색시키는데 read more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한미동맹의 강화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증거는 – 참여정부도 그러한 관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사실 미국은 남한을 ‘동맹’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 있어 남한, 더 큰 개념에서 한반도는 미일 동맹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체, 중국 영향력의 확대저지선 정도의 역할일 뿐이다.[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상 中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FTA는 미국의 부시 read more
얼마 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랜토리노’를 봤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영화라는 호평들도 있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찌되었든 나는 그의 작위적인 상황설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 감동을 쥐어짜려는 느낌이랄까? 오스카가 좋아할 영화인데 희한하게 이번엔 오스카가 그를 천대했다. 암튼 난 슬럼독밀리어네어를 보길 원했고 아내는 그랜토리노를 보길 원했다. 당연히 나는 아내의 편을 들었다. 아내의 선택을 보고 후회하는 편이 내 선택을 read more
“지난 정권에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말뿐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거리고 나서고 심지어 분신까지 했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강행됐다. 농민들이 두들겨맞아 죽어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진심어린 사과 한번 한 적 없다. 또 비정규직 확산을 재촉할 법률이 힘으로 관철됐다. 이 모두를 정당화하는 데는 말 한마디면 족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농민의 희생은 어쩔 수 없었고, 경제를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은 read more
tomahawk님 왈. “지금 사람들은 원래 땅파는게 취미였다 치더라도… 전에 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련을 못버렸을까요” 라는 댓글을 보고 또 문득 생각나는 글이 있다. 참여정부 초기 그들의 부동산 철학의 단편을 살펴보고 적은 단상이다. 참고하시길.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집이나 땅이 거주나 생산적인 경제활동과 거리가 먼 투기를 통한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read more
‘시험이 내일모레’ 라는 표현이나 ‘주식이 반값’ 이라는 표현은 상황이 그만큼 절박할 때 쓰는 과장법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어도 이 두 표현 중에 하나는 당장 현실이 되고 말았다. 주가 2000 시대를 부르짖은 지 1년 만에 반 토막이 되고 말았다. 높은 수익률에 마음이 풍족했던 간접투자펀드 가입자들의 가슴에는 지금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신흥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남한의 주가하락은 두드러진다. read more
오랜만에 한미FTA에 대해 글을 올리니 손이 근질근질하여 몇 자 더 적어야겠다. 이전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미FTA는 FTA 초유의 발명품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겨지는 투자자는 정부를 제소하여 제3국에서 중재에 참가하게끔 강제할 수 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많은 조항임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때 중재부는 어떠한 판단기준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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