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read more
Tag Archives: 노무현
한미FTA에서의 수용시의 보상금액에 대해
03/21/2011 – 1:48 am
그날 내게 던진 대통령과 문 실장의 질문은 보통 때보다 더 날카로웠고 세부 사안까지 일일이 챙겼다. 투자 분야에서 정부 조치가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었을 때 보상금액에 기대이익을 포함하는지 아닌지 물었다. 나는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어느새 네 시간이 지났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218] WTO에 근무하다 노무현 정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김현종 씨는 참여정부의 FTA의 첫 대상국을 read more
원가 공개 요구는 반(反)시장적인 요구인가?
04/16/2010 – 12:52 am
트위터에서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주의환기 차원에서 그 당시(2004년) 쓴 글을 다시 올립니다. 지금 읽어보니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간 게 민망하기도 하군요.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하고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노대통령 read more
한미FTA, 짧은 재구성
03/06/2010 – 8:28 am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던 2003년 2월.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의 인수위 사무실에서 미팅이 있었다. 김현종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자문관과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널 대표, [중략] 40~50대 초반의 ‘젊은 지도자’ 그룹 6~7명이 노 당선자와 만났다. 이날의 기억은 노 대통령의 뇌리에도 오래도록 남아있었던 것 같다. 그해 5월 그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차관보)에 오른다. 노 대통령의 파격 인사다. 김 본부장은 당시 노 대통령에게 read more
“개혁-진보세력은 지식생태계부터 연대하라”
12/21/2009 – 4:24 am
블로그 이웃인 Periskop님의 ‘개혁-진보세력은 지식생태계부터 연대하라’라는 글의 일부다. 그러니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앞에서 질러놓은 거대담론을 구체화할 정책지식은 사후에 국책연구소나 기업연구소의 역량을 빌릴 수밖에 없다. 물론 국책연구소와 기업연구소가 지식생산자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연구소들은 나름 투철한 ‘고객만족’의 마음가짐 ? 컨설턴트라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이다 ? 으로 접근하는데 능란하다. 보완적인 정책지식 생산자로 잘 read more
한국인은 왜 경제적인 것은 탈정치적이라고 생각할까?
06/01/2009 – 5:31 am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특히나 남한 땅에서는 보통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민주화 세력들조차 경제의 문제를 탈정치적인 것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해방 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일정정도의 삶의 질 개선이 보통사람들에게 탈정치적인 ‘박정희 신화’로 뿌리내렸다면, 민주화 세력은 자신들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에서 검증받는데 있어 박정희의 그것과 비슷한 경제만능론으로 경제를 ‘정치’로부터 탈색시키는데 read more
탈정치적이었던 한미FTA의 정치적 윤색 과정
06/01/2009 – 1:39 am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한미동맹의 강화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증거는 – 참여정부도 그러한 관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사실 미국은 남한을 ‘동맹’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 있어 남한, 더 큰 개념에서 한반도는 미일 동맹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체, 중국 영향력의 확대저지선 정도의 역할일 뿐이다.[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상 中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FTA는 미국의 부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