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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08月30日(火) ~ 2011年09月03日(土)

2011年09月03日(土)

블로그의 시대는 갔다고 하나 블로그를 베이스캠프로 하여 SNS와 연결하고 모아진 이야기를 새로운 글재료로 쓴다면, 하나의 종합적인 사고체계의 확립에도 도움이 되며 SNS의 휘발성까지 보완할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미디어라고 생각한다.

Photo: 자칭 언론사 웹사이트의 기사 제목이 “곽노현 꼬리 짜르기?” 이쯤 되면 그냥 “찌”라시 http://tumblr.com/xkl4h1yoxa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맑시스트적 해석 http://dlvr.it/jycWX 유명한 투자자이자 블로거 배리 리트홀츠가 자신의 블로그에 전재한 점이 흥미로운데, 점점 좌익이 되가는 것이 아닌가 짐작됨

Unwanted Missiles for a Korean Island http://nyti.ms/rqWakY 강정 해군기지는 중국을 공격대상에 포함하는 미국의 미사일디펜스 시스템의 일부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RT @maniftendst: @EconomicView 한달 전 글이 갑자기 링크되어서 놀랐네요. IHT의 Op-Ed(opposite the editorial page)에 실린 기고문 이고 문제가 지적되었던 글입니다. https://plus.google.com/103964357561720361859/posts/8n9dUc7…
comment : 강정 해군기지에 관한 글 모음. 상반된 입장을 잘 읽어보고 판단하시길

2011年09月02日(金)

한국의 對중국 수출비중이 27%로 여타 국가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과, 대미추종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상황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글 표현이 보는 이에 따라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만한~ http://bit.ly/pIrShj

미국의 우파 사이에서 세라 페일린 대신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 대권주자 Michele Bachmann의 프로필 종합. 한편 매경은 세라 페일린을 무려 세계”지식인”포럼의 얼굴마담으로 쓰고. http://bit.ly/qyUQmf

닥터 Doom 이 마침내 특정한 것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설파하시다 http://bit.ly/pURXaY
comment : 이 양반도 참 재밌는 캐릭터다.

미국의 보수우익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근저에는 클린턴 시절부터 본격화된 커뮤니티재투자법(CRA)에 의한 빈민층에 대한 무차별 대출이 공격한다. FRB가 이를 반박하는 레포트를 작성했다. http://1.usa.gov/r6QQbS
comment :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Economy Insight 에 기고했던 글 “‘소유권 사회’의 재앙”

2011年09月01日(木)

대한치과의사협회 영리병원 반대입장 공식 표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나 제주도내 영리병원 등에 대해 적극적 반대 운동에 나설 것. | 제주도내 영리병원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작품 http://bit.ly/qTz568
comment : 이와 관련해 예전에 쓴 글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삼성 직원 증언 “특검 때 ‘쓰레기차 3대’ 분량 서류 버려” http://bit.ly/o8usrp 정작 쓰레기차에 실어다 버릴 것들은 따로 있건만…

대법원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등)로 처벌하기 위해선 금품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이 사회통념상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있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http://bit.ly/mRRTol
comment : 혼동양상을 보이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 후보매수 의혹에 관한 기사.

세라 페일린이 온다고 해서 다시 열어본 그녀의 추억의 개그. http://foog.com/694/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Photo: 일단 “세계지식포럼”에 세라 페일린이 끼는 것도 코미디인데, 래리 서머스나 마이클 샌델 등을 제치고 페일린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한다는 점에서 완전 블랙코미디. http://tumblr.com/xkl4fk4di6
comment : 知識人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할만한 해프닝.

2011年08月31日(水)

‘공생발전을 위한 청와대-대기업 간담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간담회를 위해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는 물음에 웃으면서 “내용 없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 空生 http://bit.ly/quCMqS
comment : 즉 간담회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거란 이야기다. “냉무”

각국 중앙은행과 IMF는 2010년 기준으로 금재고량의 18.4%를 보유하고 있다. 금값의 변동은 이러한 공적보유금의 변동과 수요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comment : 金과 관련된 한 리포트에서 인용한 글. 금이 과연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의 판단에는 결국 인간 본연의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좌우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Airline Advertising with Style http://bit.ly/qCcuIh
comment : 멋진 빈티지 스타일의 포스터를 감상하시길.

UBS가 전체 직원의 5%인 35백명을 자르고, BoA는 3.5%인 1만명을 자를 수도 있다고. 계속되는 침체에 은행수익이 급감하면서 금융권의 해고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http://nyti.ms/pMJepf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아니라도 정부가 대중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 쓸데없는 관치라고 비판하기 쉬운데, 한국 애니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제작비 조달 위기시에 정부지원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건설노련은 ▲PFV의 활성화 ▲사업주체의 차입금 규제 ▲대출시스템 개선 ▲ 시공사 지급보증 한도 설정 등을 주장했다. | 건설노련이 PFV의 활성화를 주장한게 흥미롭군. 사실 약간 변칙적인 특혜에 가까운데. http://bit.ly/pTkVsz
comment : 건설노련이 주장하는 “PFV의 활성화”는 현재 법인세법 51조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회사형태인 PFV를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한시성을 제거시키자는 요구다. 기존의 부동산 시행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PFV 형태로 설립하여 세금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근거법 조항이 한시적이어서 사업추진 중에 PFV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면 악영향이 크기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jhkamc 말씀대로 국가정책 시행에는 전문적인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잘 뽑아야 하고 그 밑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감독하는 기술관료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죠. 더불어 시민사회에서도 전문성을 높여 이들을 잘 감시해야 하구요.

@liketherock 지분이 100%라는 것은 배당을 다 가져가는 의미도 있지만 사업리스크를 진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게 부채비율이 높으면 사실 한동안 이자내느라 배당도 없습니다. 그게 주주 자본주의 기업의 운영원리니까요.
comment : 이 대답은 “제가 SOC사업의 자금조달형태나 수익분배구조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80%를 보조금 및 대출로 때우고 20%의 투자만으로 지분율 100%를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건지 의문이 드네요! 게다가 지방정부 등에서 하는 많은 SOC사업들이 최소수익보장을 해주고 있다던데요~ 민자유치의 개념은 좋지만 정부의 방만한 사업유치와 공익성 저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http://www.twitlonger.com/show/cp05q8 라는 질문의 대답임

@BornToRun1127 제가 시도해도 링크가 깨지는군요. 다시 올립니다. “Metropolis” poster by Boris Bilinsky from 1926 and a street view: http://fwd4.me/0AJ0
comment : 멋진 영화 포스터. 레트로퓨처리즘적인 분위기가 돋보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공사지분 매각수입으로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는 인천공항도로 등 SOC를 매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군요. 딴에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듯. http://bit.ly/n2WpR5
comment : 박 의원이 예로 든 인천공항도로의 경우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매년 보조금을 주고 있다. 공사지분 매각수입이 공항도로의 매입에 들어갈 경우, 이를 비용으로 보고 향후 정부에서 공항도로에 줄 예상 보조금 절감분을 수입으로 봐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리 나쁜 대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2011年08月30日(火)

[LG경제연구원]수출 호조세 지속되기 어렵다 | 지속되기 어려운지 쉬운지야 결과가 말해줄 것이고 결국 수출주도형 체제가 대외변수에 따라 국내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지가 앞으로의 과제. http://bit.ly/p8rZ8J

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채권 소개. 범죄율이 떨어지면 교도소 투자자가 돈을 받는 재밌는(?) 방식. 가디언 칼럼니스트는 또 하나의 PFI며 엄청 복잡하고 어쨌든 정부가 돈을 빨릴거라며 비판. http://bbc.in/q5HV2j
comment : 이와 관련 예전에 썼던 글 http://foog.com/1887/ “민영화, 두 가지 접근법”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 박정희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이 호불호를 떠나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었다고 전제한 후, 참여정부는 그 제약조건 하에 “선진통상국가”로 가기 위해 한미FTA를 선택했다고 설명. FTA를 통상의 유일대안으로 당연시.

Photo: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을 도서실에서 빌림. FTA반대론자들을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35p)이라 범주화시킨 후, 박현채 씨가 1971년 김대중 후보의 정책공약을 써줬다는 설이… http://tumblr.com/xkl4e334eg

은(銀)이 사람들의 노동성과를 기반으로 한 ‘성실한’ 화폐?

이 계획이 성공하면 미국 정부는 과거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고금리의 이자를 내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은본위제의 화폐는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쓰는 ‘채무’화폐가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성과를 기반으로 한 ‘성실한’ 화폐였다.[화폐전쟁, 쑹홍빙 지음, 차혜정 옮김, 박한진 감수, 랜덤하우스, 2008년, p266]

저자인 쑹홍빙 씨가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이유로 그가 은본위제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문장이다. 음모론 책은 그러려니 하고 읽으면 그만이겠지만 – 물론 그 안에 팩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 이 부분은 좀 황당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금본위제, 은본위제, 그리고 금과 은 둘 다를 기반으로 하는 복분위제 등을 시행해왔다. 금과 은이 모든 금속 중에서도 노동이 많이 투입되고 기타 다양한 이유가 있기에 화폐로써의 우위를 점하여 온 것이다.

현대에 들어 금본위제로 단일화된 데에는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이나 美동부의 금융가에 금이 많이 쌓여 있기에 그러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문제는 쑹홍빙 씨가 주장하는 바 금본위제 화폐는 채무화폐고 은본위제 화폐는 노동화폐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금과 은, 둘 다 투입된 노동을 기반으로 화폐의 위치를 점해온 금속이다. 한편으로 어느 것이든 채무화폐가 될 수도 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을 쌓아놓고 이를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정부를 채무자로 만들었다면 은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Two 20kr gold coins.jpg
Two 20kr gold coins” by AnonimskiOwn work. Licensed under CC0 via Wikimedia Commons.

금(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특권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에 타락한 민중들이 만들어서 숭배한 것은 바로 금송아지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보다 번쩍번쩍 황홀한 색채의 금송아지가 더욱 현실적인(?)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금은 인류가 미(美)와 풍요를 추구하기 시작한 이래, 수많은 장식품의 원재료가 되었으며 가장 뛰어난 품질의 화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시각적 쾌감도 있지만 금이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금의 매력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개나 쌀, 소금, 소, 심지어 담배 등이 교환의 매개체인 화폐의 기능을 다양한 사회에서 수행하였지만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교환되는 가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금과 같은 것은 거의 없었다. 유일한 경쟁상대는 은(銀)이었으나 복본위제가 금본위제로 바뀌며 금이 유일강자가 되었다.

금의 위치가 현대에 들어 크게 흔들릴 뻔한 일이 있었다. 금본위제의 변태적인 모습인 금환본위제, 즉 달러본위제를 실시하고 있던 미국이 자국통화인 달러의 구매력이 한계에 달하자 금환본위제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사건이 그것이다. 금은 화폐 그 자체였고, 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담보였는데 이제 그 연결고리가 끊긴 것이다. 엄밀하게 그것은 달러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금이 화폐의 – 또는 담보자산으로서의 – 역사에서 퇴장할지도 모르는 사건이기도 했다. 유사 이래 처음 있었던 금의 퇴출이기에 미래를 자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식적인 예상은 빗나갔다.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美달러는 등락은 있었지만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기능하고 있다. 금은 美달러와의 바스킷이 풀리자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전 세계 종이화폐의 담보 역할을 미국이 발행한 종이화폐가 하고 있다는 사실, 미국의 종이화폐의 담보 역할을 美재무부의 채권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만인 – 또는 불안한 – 이들은 여전히 금이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금가격은 그 수급현황과 무관하게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며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 차트(1800 ~ 2005)
금가격 차트(1971 ~ 2007)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美달러에 대한 신뢰감이 급격히 저하되며 금을 일종의 대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단순히 금은방을 드나드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금괴매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관련기사)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근본모순을 지닌 美달러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한데다, 유로나 엔, 심지어 위안이나 SDR조차도 그것을 대체할만한 통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금을 선택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은 ‘지불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상수가 자의든 타의든 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美달러는 그 든든한 경제력/구매력과 함께 패권주의에 의한 강한 군사력이 美달러를 나머지 화폐에 대한 담보로 인정해주는 든든한 믿음을 제공하고 있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특징을 제외하고는 이상적인 심리기제였다. 나머지 통화들은 아직 이러한 배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금을 쫓는다. 하지만  문제는 금 역시 그러한 배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금은 그저 반짝이는 돌일 뿐이다. 유일한 믿음은 내가 좋아하는 그 금의 매력을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느낄 것이라는 믿음뿐이다. 그 심리는 사용가치를 지닌 다른 상품과는 또 다른 근거 부족한(?) 믿음이다.

결국 美달러와 다른 화폐들이 과학적으로(?), 또는 타협에 의해 정교화 시킨 화폐이론, 또는 합의는 금에 이르러 ‘반짝이는 것에 대한 숭배’라는 하나의 종교적 심리상태만 남는다. 소금에 대해 다양한 특성을 묘사할 수 있지만 ‘소금은 짜다’는 엑기스만 남는 것처럼 말이다.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다. 각국의 합의 하에 – 적어도 상호신뢰라는 이름으로 – 만들어낸 IMF의 SDR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오래전 화폐의 수단에서 제외된 금은 여전히 인기를 끄니 말이다.

현대에 접어들어 공급위주경제학자들이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주장하기도 했다지만 금괴를 매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또 쉽사리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고려하지는 못할 것이다. 금본위가 자국통화를 안정적인 통화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은 금의 수급상황, 신용창조의 승수효과, 국제경제에서의 공조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무시한 조악한 이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금에 대한 애정은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헬리콥터로 뿌려지고 있는 넘쳐나는 돈으로 달리 살 것도 마땅치 않으니 말이다.

왜 동전 둘레에 금이 새겨져 있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동전의 옆면, 즉 둘레를 보면 톱니모양으로 금이 그어져 있다.(10원 미만의 동전은 예외지만) 그런 것 생각해본 적 없다는 분은 지금 한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 옆을 슬쩍 긁어보시라. 까칠까칠한 것이 느껴지실 것이다.

여하튼 이 금이 왜 그어져 있을까?

일단 주화의 둘레를 깔쭉깔쭉한 톱니모양으로 새기는 공정을 밀링(milling) 또는 리딩(reeding)이라고 하며 17세기 중반에 처음 도입되었다 한다. 이것은 돈을 둘러싼 사람들의 욕심과 이에서 비롯된 오래된 눈속임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누구의 어떤 속임수?

사람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교환하기 시작하면서 화폐는 교환의 매개기능을 수행하였다. 시장참여자들은 다양한 물건들을 화폐로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 종류는 조개, 소금, 소, 돌, 심지어 담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나 가장 인기있는 화폐수단은 금과 은에게 맡겨졌다. 이 두 귀금속은 희소성, 주조와 측정의 용이성 등으로 말미암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인기 있는 화폐수단이 되어 왔다.

금과 은이 화폐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많은 나라에서는 주조된 금속 조각에 군주의 인장이나 얼굴을 새겨 넣어 그 주화의 중량과 순도를 보증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주화의 중량을 재지 않고도 주화에 쓰여 있는 숫자로 거래를 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중량에 의하지 않고 액면이나 액수에 의한 지불방법은 부작용을 낳았다. 즉 약삭빠른 이들이 깎아내기(clipping : 동전의 면이나 가장 자리를 깎아 금속 조각을 얻는 짓)와 땀내기(sweating : 가죽가방 속에 여러 개의 동전을 집어넣고 흔들어 떨어지는 가루를 모으는 짓)와 같은 주화 훼손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렇게 실제 액면보다 중량가치가 떨어지는 금화나 은화는 다른 거래자에게 넘겨지게 되고 주화를 훼손한 이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이치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고 그 위반자는 거의 반역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았다.(주1)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성행했다. 돈이 되니까.(주2)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법칙 중 하나인 ‘그레샴의 법칙’ 이 등장한다. 사람들은 두 개의 동전이 있으면 그 중 가벼운 동전을 쓴다. 이 동전들이 바로 ‘깎아내기’와 ‘땀내기’ 공정을 거친 동전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무거운 동전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다.

여하튼 ‘깎아내기’와 ‘땀내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가 바로 밀링이다. 동전 둘레에 그렇게 톱니모양을 만들어놓으면 동전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주3) 톱니모양의 무늬를 넣는 대신 동전을 꽃모양으로 만든다거나 가장자리에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도 사용되었다.

어쨌든 오늘날은 더 이상 금화를 동전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태여 동전을 깎느라 고생을 사서 하지 않는다. 하지만 톱니모양의 동전은 마치 꼬리뼈가 남아있는 인간처럼 여전히 우리의 주머니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p.s. 갑자기 정치인들 얼굴에 밀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들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지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주1) 1690년 10월 15일 영국에서 Thomas Rogers 와 Anne Rogers 부부는 은화 40개를 깎아냈다는 혐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Thomas Rogers 는 목 매달리고, 내장이 꺼내지고, 사지가 사등분 당하였다. Anne Rogers 는 산채로 화형 당했다.

(주2) 사실 화폐주조자 자신들이 이런 좀도둑들보다 훨씬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화폐의 금속함량을 속이거나 편리하게 화폐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통치령을 내림으로써 자신들의 낭비벽으로 텅텅 빈 사금고를 다시 채우곤 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러한 유의 장난질 때문에 얼마나 고심했는지는 다들 알 것이다.

(주3) 하지만 이 처방 역시 ‘땀내기’만큼은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단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