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국유화

베네수엘라의 엑손모빌 자산 국유화 조치에 대한 국제중재 결과의 함의

서구의 석유회사와 베네수엘라의 대중주의적 대통령 간의 최근의 한판 싸움에서, 대부분은 엑손모빌을 패자로 여기고 있는데,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그들의 유전지대가 국유화된 이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회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ICC는 엑손이 원한 돈의 10%만 인정했지요.” 차베스가 최근 말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세요.” [중략] read more »

자본주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

회사는 “민간 이사회와 관리팀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그는[오바마:역자 주] 그들이 다운사이징과 비용절감의 전문가들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그들은 – 그리고 정부가 아니며 – 지시를 내리고 이 회사를 어떻게 변모시킬지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연방정부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자제할 것이고.. 간단히 말해 우리의 목적은 GM을 자립하게 하는 것, 간섭하지 않은 것, 빨리 빠져나오는 것입니다.”The company “will read more »

국유화

하지만 국유화라는 것은 별로 적절한 말이 아니며, 애매한 면이 남아 있다. 올바른 의미에서는…. 소비자 일반을 대표하는 소유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 공공 서비스를 하는 여러 가지 조직의 미묘한 차이까지 나타내는 용어는 어느 나라의 말에도 없다…. 그 결과로 완전한 무색(無色)의 ‘국유화’라는 말이 매우 특수하고 또 자의적(恣意的)인 제안을 아무래도 받아들이게 되어 버린다. 그 말은 실제로는 특정한 경영 read more »

국유화에 관하여

미국의 거대식품업체 카길이 휴고 차베스 대통령이 선포한 국유화 포고령의 공표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있는 쌀 가공 플랜트를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포고령은 화요일 배포된 베네수엘라의 관보에 공표된 이후 법령화되었다. 인수인계에 관한 협상이 뒤따를 것이다.US food giant Cargill Inc. will be forced to turn over a Venezuelan rice processing plant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a nationalization read more »

‘국유화(nationalization)’와 ‘경영권 취득(take over)’의 차이?

최근 USA투데이-갤럽의 투표에 따르면 미국인의 57%가 “미국 은행들의 일시적 국유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덜 정치적인 버전인 “일시적인 [은행의] 경영권 취득”에 대해서는 오직 44%만 반대했다. A recent USA Today-Gallup poll found that 57% of Americans are against “temporarily nationalizing U.S. banks.” Yet only 44% oppose a less politically threatening version, “temporarily taking [a bank] over.”[Nationalized read more »

씨티그룹 국유화, 그리고 배드뱅크의 실효성에 관해

은행 국유화에 대한 부질없는 이념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어느새 국유화의 실현가능성은 우리 코 앞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현재 보유 중인 450억달러 규모의 씨티그룹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최대 4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씨티그룹 경영진은 정부가 보통주 지분을 25% 정도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美씨티그룹 국유화…우선주->보통주 전환 협상, 한국경제, 2009.2.23] 이와 read more »

그린스펀 동지, 경제 사령탑을 거머쥐소서!

그린스펀의 미국 은행들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지지하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한 크루그먼의 최신 농담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에 써먹은 ‘구조조정기금’을 재탕하여 위기를 탈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서의 국유화 논쟁과는 약간 맥락이 다르겠지만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정부가 Commanding Heights(1922년 레닌이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산업 또는 주도 세력을 의미한다.)를 거머쥐겠다는 취지에서는 ‘우회적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