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정부 차원의 해법을 요구하는 이런 모순은 경제개혁연대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한다. 합리적인 시장경제를 꿈꾸는 이들이 관치금융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결국 최후의 보루는 정부 권력의 개입, 관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애초의 부실의 원인이 과도한 규제완화와 관리 감독의 부재, 곧 관치의 부재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read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