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구글플러스에 올라왔던 버락오바마의 read more
지난번에 소개한 백악관의 전자 민주주의 실험장 We The People 신문고처럼, 미국에서 또 하나의 전자 민주주의의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그 주인공들이 폭스 뉴스와 공화당인 것이 좀 재수 없긴 하지만 말이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오는 9월 22일 플로리다 주의 올란드에서 개최될 공화당 대선주자 예비 토론을 중계하면서 구글과 협력하여 온라인 중계와 사전 질문 접수, 그리고 이에 관한 read more
폴슨이 제출한 구제계획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보수우익들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의회 공화당 연구위원회(The House Republican Study Committee : RSC)’가 다음 주 화요일에 그들 스스로 ‘진정한 대안’이라고 명명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대안은 또한 “시장의 원칙에 근거한” 접근이라고 하는데 바로 “자본이득세의 2년간 유예(a two-year suspension of the capital gains tax)”가 그 골자라 한다.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read more
오바마와 민주당은 이 시스템의 전적인 협력자다. 월스트리트가 “가게를 신경 쓰지” 않고 얼마나 “CEO들이 탐욕스러운지” 떠드는 민주당 후보의 레토릭 뒤에서 그의 선거본부는 금융자본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의 행정부 또한, 공화당의 그것만큼이나 이들의(금융자본;역자주) 근본적인 이해를 대변할 것이다. 오바마의 선거본부는 월스트리트의 투자기관들로부터 공화당의 매케인이 거둬들인 돈의 반절이 넘는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금했다. 이제는 망해버린 리만브러더더스의 세 read more
프레디맥과 패니메에 대한 법정관리 조치에 대해 시장근본주의자들은 혹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선 공화당의 Sen. Jim Bunning 의원은 상원은행위원회(The Senate Banking Committee )의 발언에서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여전히 살아 있고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또한 Cato Institute는 Fannie and Freddie: Socialist from the Start라는 글에서 두 회사가 시작부터 사회주의적인 것이었고 사기업이었던 적도 없거니와, 이번 사태는 ‘시장의 실패’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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