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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

박 대통령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주재하는 회의 중의 하나가 내각 기획조정실의 국가기본운영회계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회의이다. 내각 기획조정실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행정부 또는 국무총리 소속 여러 기관의 장기, 중기, 단기 기획의 조정 및 예산편성의 기준인 행정부기본운영계획의 목표와 방침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중략]
3개월마다 하는 심사분석 보고에는 국영기업체도 심사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배석하고 있는 평가교수들의 평가비평도 받았다. 한국 경제는 민간 사기업체제이지만 민간자본이 약하여 1960~1970년대를 통해 볼 때, 의회민주주의이면서도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던 인도만큼 산업자산 중 공공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중략]
경제학에서나 경영학에서 비능률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공기업, 즉 국영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요사업의 분기별 심사분석’의 엄격한 심사분석 덕분으로 능률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서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아 박정희, 김정렴 지음, 중앙M&B, 1997년, p102]

반공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박정희 정권이 실상은 소위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지향하던 현실 사회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주도의 자원동원 체제에 경도해있었음을 알려주는 증언이다. 저자 김정렴은 박 정권 시절 재무부 장관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니 서술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그의 분석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

인용문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박 정권은 ‘약한 민간자본 ->  국영기업 설립 -> 엄격한 심사분석 -> 효율성 증대’라는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이, 특히 트로츠키 진영의 경우 과거 사회주의 블록을 “국가자본주의 체제”나 다름없다고 비아냥거렸는데 박 정권에게도 해당되는 소리다.

실제로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CEO나 다름없다. 인용한 행태는 일반 사기업에서와 똑같은 모습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저해하는 계획경제를 혐오하지만 사실은 사기업 단위에서는 완연한 ‘계획경제’ 체제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러한 계획경제를 사기업이 약한 시절 스스로 계획경제를 주도하는 CEO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사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 그것도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면서 -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후 신생 자본주의 국가는 앞서 인용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민간자본이 약했기 때문에 – 즉 본원적 축적이 없었기에 – 상당수 국가 동원 체제를 통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행태가 그 행동주체들이 ‘현실 사회주의’나 ‘계획경제’ 체제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상정하고 취한 행동은 아니다. 장하준 교수의 말마따나 자본주의 체제의 “공기업은 자본주의의 폐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발전의 시동을 걸기 위해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요즘 누가 유행시키려 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 쯤 되겠다.

여하튼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며 이른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수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 공기업은 비효율과 낭비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그러나 그런 마타도어도 금융위기를 맞아 별로 호소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완전한 사기업 AIG나 RBS가 상상을 초월한 ‘낭비’를 일삼다가 국유화된 세상이 왔으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

1) “결과론적인 비판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자랑한 경이적인 성장은 사실 그 자체가 무상원조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허깨비였던 셈입니다.” 이 표현을 sonnet님이 쓰신 방법으로 남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
2) 특히 박정희 시대에 들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누가 봐도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을 노골적으로 베낀 것이었다.(원문보기)

지난번 sonnet님이 추천해주신 ‘길잃은 어린 양’님의 글에 대한 나의 위와 같은 코멘트에 대해서 sonnet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반박글을 남겨주셨다.

1)항에 대한 제 의견은 남한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은 무상원조를 받아서라기 보다도 무상원조를 끊어나간 데 요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항에 대해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제목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를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원문보기)

먼저 진지한 대화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을 sonnet님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역시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남한경제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위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격’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sonnet님의 주장과 나의 주장의 접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흥미로운 점은 남한경제에 있어 원조가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나의 주장과 “남한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은 무상원조를 받아서라기 보다도 무상원조를 끊어나간 데 요점이 있다는 것”이라는 sonnet님의 주장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점이다. 즉 나 역시 sonnet님이 주장하는바 남한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은 무상원조에 의존하는 경제를 차관(또 다른 의미에서의 원조이긴 하지만)에 의존하는 경제로 전환시키는 과정 속에서 탄생하였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 sonnet님의 주장이 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sonnet님이 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해방후 남한의 자본축척에 있어 미국의 원조가 –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와 함께 –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sonnet님은 자신의 글에서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돈을 안대주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라고 한국 경제의 미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을 실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주장과 상치하는 바는?

없다.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장면, 그리고 이승만(주1) 의 경제개발계획이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을 노골적으로 베꼈다는 나의 주장의 취지는 이러하다. 즉 소비에트 수립이전에 계획경제라는 개념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후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에서 시행된 경제개발계획은 당연하게도 소련의 그것을 답습하거나 이를 원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 들은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뭐라고 부르건 간에(주2) 압축성장의 방편으로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담긴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시장경제를 통한 자연적인 성장이 아닌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적 요소를 통한 인위적 성장을 지향한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해 살펴볼 것 같으면 1) 겉으로는 자유기업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추진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 2) 개별산업을 특정하여 집중육성 전략을 펼쳤다는 점 3) 경제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은행을 국유화하였다는 점 등 몇 가지 특성만을 봐도 그 형식은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을 차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sonnet님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계획은 초안 수립 후 미국인 고문 찰스 울프 박사의 검토를 받습니다. 1961년 3월에 울프는 Singer, Hirschman 등의 경제성장이론에 비추어 불균형성장전략이 타당하며, 미국 원조 의존도를 낮추고 내자동원의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자 한국측 대표는 1961년 5월 9일 미국 워싱턴의 국제원조처(USAID)를 방문해 경제개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것은 한국 국무회의에 보고된 5월 12일보다도 빠른 것입니다. USAID는 울프의 견해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즉 이 계획은 계획수립도 미국이 댄 돈으로 하고 있었고, 미국인 고문으로부터 미국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는 컨설팅을 받았으며, 완성되자마자 미국에 보고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돈을 안대주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건 전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누가 봐도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을 노골적으로 베낀 것”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이 잘 드러납니다. 5개년계획의 원조가 소련인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공통점은 거기서 끝나니까요.
박정희 본인이나 그 수하들 중에 소련의 경제정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산권으로부터의 컨설팅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김 하에 장면 정부 하에서 완성된 것이고, 군사정권은 이를 소폭 수정하였을 뿐입니다. 이 미국의 컨설팅을 받은 계획에 이미 요즘 혹자가 말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는 다 들어 있습니다.(원문보기)

위와 같이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이 1) 미국의 감수를 받았다는 점 2) 미국이 전주였다는 점 3) 박정희나 주변사람이 소련의 경제정책을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5개년계획의 원조가 소련인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공통점은 거기서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은 형식상으로는 소련의 그것을 답습하였는데 그것을 미국이 감수하고 돈을 대줬다고 해서, 그리고 박정희가 소련의 경제정책을 몰랐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들어 왜 그것이 이제 “공통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고 주장하는 가 하는 점이다. sonnet님이 인용한 건설부의 자료에도 ‘혼합경제’를 지향한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바 오히려 sonnet님의 이야기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요컨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sonnet님의 글이 어느 부분에서 당초 나의 주장을 반박한 것인지 어리석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1) 미국의 원조가 남한 경제에 영향 미친 바 없다는 것 2)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이 사회주의의 그것과 관계없는 독창적인 발명품이라는 사실을 검증하여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더불어 해박한 경제지식으로 나의 미천한 경제학적 소양을 고양시켜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

(주1)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경제계획’ 의미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의미로 오해하여 극히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주2) 특히나 식민지 국가의 인민들에게는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와 동의어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환영하는 편이었다. 물론 지배계급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