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oog.com/ 경제/시사 不勞狗(를 가장한 낙서장) ko Tue, 06 Jan 2009 21:56:35 +0900 Textcube 1.7.6 : Staccato http://foog.com/attach/1/4406517104.jpg http://foog.com/ 35 35 경제/시사 不勞狗(를 가장한 낙서장) http://foog.com/500#comment2761 저는 <21세기에는 지켜야 할 자존심 (한계레출판)>에 나온 정태인 씨 강연부분에서 ISD 관련 내용을 읽었습니다. 읽고나니 아찔하던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에 잘 대응할지... 걱정이네요. 문제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여론화되지 않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며 FTA 체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인데, 설령 여론화되도 또 괴담이라고 하며 멋대로 할 거 같고. 답답하네요.@_@;; (xarm) http://foog.com/500#comment2761 http://foog.com/500#comment Sat, 02 Aug 2008 13:57:55 +0900 http://foog.com/500#comment2762 "이런 부분이 별로 여론화되지 않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며 FTA 체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그 원죄를 올바른 경제적 세계관을 견지하지 못한 노무현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태인씨도 그 정부에 몸담은 만큼 죄를 물어야 하나 어찌 보면 그나 이정우 교수 정도는 현실참여 비판세력이자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인정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정도로 봐줘야겠죠. 나머지 정치적으로는 급진적인 자세를 취하되 경제적으로는 천박한 바닥을 드러내는 노무현 이하 소위 386것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똑바로 인식하고 한나라당의 FTA체결을 저지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foog) http://foog.com/500#comment2762 http://foog.com/500#comment Sat, 02 Aug 2008 14:20:22 +0900 http://foog.com/500#comment2763 '어쩔수없이' , '개방하지않는나라는100%망한다' , '전세계적 조류' 라고 하길래 저도 어쩔수없음 협상이라도 잘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아니군요 (책공) http://foog.com/500#comment2763 http://foog.com/500#comment Sat, 02 Aug 2008 18:24:45 +0900 http://foog.com/500#comment2764 과연 노무현 정부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 조류에 따라야 한다'라고 설파했는지에 대한 진행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경제정책을 짜야할지 고민하던 새 정부에게 미국유학파 신자유주의 추종 학자들 혹은 기업연구소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자면 세계최고의 국가 미국의 수준으로 제도와 법률, 그리고 경제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하니 한미FTA를 조기에 체결합시다'라고 꼬드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나면 한번 뒤져볼만한 주제일듯... (foog) http://foog.com/500#comment2764 http://foog.com/500#comment Sat, 02 Aug 2008 19:30:13 +0900 http://foog.com/500#comment2765 홍기빈 씨는 소유제도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 저작권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미 FTA에서 ISD는 진짜 극약 중에서도 극약이라,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헌법 119조 2항은 굳이 개헌으로 삭제할 필요도 없이 사문화되어 버리겠더라구요; 한국에서는 조약에 대한 사전 위헌 심사가 불가능한 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永革) http://foog.com/500#comment2765 http://foog.com/500#comment Sun, 03 Aug 2008 01:25:09 +0900 http://foog.com/500#comment2766 한미FTA면 헌법은 한방이죠.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 국민정서 뭐 이런 것들도 한방에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foog) http://foog.com/500#comment2766 http://foog.com/500#comment Sun, 03 Aug 2008 06:47:27 +0900 http://foog.com/500#comment2767 강연을 직접 들은 듯 생생한 정리네요. 永革님 블로그도 즐겨찾기에 추가! 한미 FTA를 전체적 관점에서 조망한 홍기빈씨의 글은 프레시안에서도 읽은 적이 있는데 분량은 짧지만 저는 우석훈씨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보다는 홍기빈씨의 글이 훨씬 좋더군요. (beagle2) http://foog.com/500#comment2767 http://foog.com/500#comment Sun, 03 Aug 2008 13:40:59 +0900 http://foog.com/500#comment2768 저는 홍기빈씨의 글을 읽어본 적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팍팍 머리에 들어오게 잘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부분부분 송기호 변호사의 사례와 겹치기는 하지만요. 여하튼 소중히 보호해야할 분이로군요. :) (foog) http://foog.com/500#comment2768 http://foog.com/500#comment Sun, 03 Aug 2008 15:46:49 +0900 http://foog.com/500#comment2769 foog님을 포함해서 영혁님과 한미 FTA를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시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미 FTA중에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염려하시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제도가 미국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써 먹힐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트랙백으로 제 글을 올리기는 했지만 혹시 몰라서 링크를 마져 달아 봅니다. 워낙 오래된 포스팅에 다는 댓글이라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먼 브러더즈, 대박과 쪽박의 기회를 지켜보며 http://crete.pe.kr/4218 (Crete) http://foog.com/500#comment2769 http://foog.com/500#comment Sat, 20 Sep 2008 09:40:19 +0900 http://foog.com/500#comment277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나중에 댓글 자세히 올리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 쓰신 글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 같다고 해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냐에 따라 그 의미가 확연히 틀리니까요. (foog) http://foog.com/500#comment2770 http://foog.com/500#comment Sat, 20 Sep 2008 12:49: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