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oog.com/ 경제/시사 不勞狗(를 가장한 낙서장) ko Tue, 06 Jan 2009 21:36:44 +0900 Textcube 1.7.6 : Staccato http://foog.com/attach/1/4406517104.jpg http://foog.com/ 35 35 경제/시사 不勞狗(를 가장한 낙서장) http://foog.com/497#comment2701 비유가 참 적절하십니다. ^_^ 이런 기조의 글을 언젠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부에 대해 느끼는 바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 (Odlinuf) http://foog.com/497#comment2701 http://foog.com/497#comment Wed, 30 Jul 2008 23:11:44 +0900 http://foog.com/497#comment2702 그리고 또 하나 아픈 사실은 일부 애국적인 행동주의자들도 그들이 무엇을 반대하는지, 왜 반대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 (foog) http://foog.com/497#comment2702 http://foog.com/497#comment Wed, 30 Jul 2008 23:45:07 +0900 http://foog.com/497#comment2703 미국 연방은행도 아니고 텍사스의 일개 투자회사가 한 나라 정부를 상대로 큰 소리를 치는 걸보면 참 안습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론스타가 보인 행동들은 서막에 불과할테니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걱정입니다. 승자독식의 모노폴리가 실현되어가는 세상을 보는 듯해 답답할 따름입니다. (Ikarus) http://foog.com/497#comment2703 http://foog.com/497#comment Thu, 31 Jul 2008 01:36:04 +0900 http://foog.com/497#comment2704 딴 소리인데 원래 모노폴리라는 그 유명한 게임을 고안한 사람은 그 게임을 통해 모노폴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일깨워주려고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과연 게임을 하다보면 수익성있는 사업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가를 절절히 실감할 수 있죠. 한미FTA는 론스타와 같은 국제금융자본에게 바로 그런 무기가 될 것입니다. (foog) http://foog.com/497#comment2704 http://foog.com/497#comment Thu, 31 Jul 2008 08:13:30 +0900 http://foog.com/497#comment2705 한미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라면, 론스타가 헐값매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판결이 나오거나 재판이 진행중이어도 그것과는 별개로 론스타와 HSBC간의 거래에서 론스타측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얄짤없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건가요? 아직도 감을 못잡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 모델을 만들어 설명하신 덕분에 뭔가 손에 잡히는 기분입니다. (beagle2) http://foog.com/497#comment2705 http://foog.com/497#comment Thu, 31 Jul 2008 09:20:28 +0900 http://foog.com/497#comment2706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재판과 투자자산의 매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법리도 통하니까요. 암튼 재판 자체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헌재나 진념같은 몸뚱이를 건드릴 수 있을런지... 이야기 복잡해질까봐 생략했지만 론스타가 스타타워 등을 매각하였을 때에 그에 대해 국내 조세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한 행위도 제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제가 보기엔 론스타가 이깁니다. (foog) http://foog.com/497#comment2706 http://foog.com/497#comment Thu, 31 Jul 2008 09:24:33 +0900 http://foog.com/497#comment2707 이것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입니까? ㅜㅡ (김우재) http://foog.com/497#comment2707 http://foog.com/497#comment Thu, 31 Jul 2008 09:30:49 +0900 http://foog.com/497#comment2708 양국 국회가 비준을 거부하면 발효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고요. 게다가 오바마도 현재까지는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기보다도 자국의 노조와의 이해관계이긴 하지만요. (foog) http://foog.com/497#comment2708 http://foog.com/497#comment Thu, 31 Jul 2008 09:32:36 +0900 http://foog.com/497#comment2709 아무리 그래도 론스타가 벌인 일은 꽤 지난 일인데 FTA의 투자자 보호는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까 -_-? (이승환) http://foog.com/497#comment2709 http://foog.com/497#comment Thu, 31 Jul 2008 10:04:57 +0900 http://foog.com/497#comment2710 아~ 소급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 한미FTA가 발효되었으면 이와 같은 사례에선 위의 시나리오대로 적용된다는 예를 든 것입니다. ^^; (foog) http://foog.com/497#comment2710 http://foog.com/497#comment Thu, 31 Jul 2008 10:26:33 +0900 http://foog.com/497#comment2711 두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피를 부르리라(There Will Be Blood)'이고 다른 하나는 '사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종국에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그첫번째는 어리석은 자이다.' 입니다. (Jayhawk) http://foog.com/497#comment2711 http://foog.com/497#comment Thu, 31 Jul 2008 15:01:41 +0900 http://foog.com/497#comment2712 저는 jayhawk님 멘트에 엉뚱하게 가장 좋은/나쁜 상사형 농담(?)이 생각나는군요. 그 농담에 제시된 4가지 유형 중 최악이 바로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였죠. (foog) http://foog.com/497#comment2712 http://foog.com/497#comment Thu, 31 Jul 2008 17:44:08 +0900 http://foog.com/497#comment271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01971.html 저 기사에 언급된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FTA가 비준되면 "국제중재"의 역할을 맡게 될 기구인건가요? 맞다면 foog님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근거를 벌써 확인하게 된 셈 입니다. (beagle2) http://foog.com/497#comment2713 http://foog.com/497#comment Sat, 02 Aug 2008 09:11:41 +0900 http://foog.com/497#comment2714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 뭐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미FTA나 여타 FTA에 따른 '투자자의 정부제소권'과는 약간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즉 인용한 케이스나 기타 국내외 입찰과 이에 따르는 계약들에는 통상 '중재'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합의 하에 재판에 가지 않고 한 방에 일을 해결하기 위해(또는 재판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는 협약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중재조항을 둬서 특정 중재원을 지정하곤 합니다. 이 케이스는 국제입찰이었기에 당연히 국재상사중재원을 지정해둔 모양입니다.(뭐 싱가폴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제3국도 있겠죠) 바로 그곳에서 한화와 맥쿼리가 이면합의한 이른바 풋옵션이 대한생명 인수의 큰 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버린거죠. 예보는 멍청해서 몸버리고 돈잃고... 뭐 그런 케이스겠네요. 한화는 교묘하게 협약을 활용한 거고요. 암튼 반면 한미FTA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외국인투자자가 - 이게 아마도 미국에 법인만 두고 있으면 다 해당사항있지 않을까 싶네요 - 개입된 행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그렇게 합의하고 자시고가 없고 무조건 국제중재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차별적입니다. (foog) http://foog.com/497#comment2714 http://foog.com/497#comment Sat, 02 Aug 2008 09:28:17 +0900 http://foog.com/497#comment2715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입찰과정('01.3～'02.12)에서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기망행위가 대한생명 매매계약을 무효·취소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아쉬운 대목임. 공사는 금번 중재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콜옵션의 이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사의 법률자문기관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 [대한생명 국제중재 관련 중재판정 결과, 예금보험공사] http://www.kif.re.kr/kif/SearchAll/OthersDetail.aspx?NodeID=402&ControlNo=49379&IsMail=Y (foog) http://foog.com/497#comment2715 http://foog.com/497#comment Mon, 11 Aug 2008 11:14: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