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g.com

심심해서 만들어본 표

(foog) — Wed, 01 Jul 2009 15:10:14 +0900

비정규직법 유예 단상

(foog) — Wed, 01 Jul 2009 11:00:08 +0900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해 문서수발 등 단순업무는 별도 회사를 세워 분사했다"며 "주로 비서직을 파견사원이 맡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2년마다 새 직원을 파견받는 것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말했다. [중략] 철강업체 D사 사장은 "우리 같은 영세 업체는 인건비가 10%만 올라도 살아남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면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 부담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직원수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가 현실로 닥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략]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대기업의 정규직 '귀족노동자'가 주력인 노동계에 휘둘려 힘없고 약한 중소기업, 비정규직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강자에겐 '미풍', 약자에겐 '태풍', 조선일보, 2009.07.01]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둘러싼 논란의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기사다.

첫째, 삼성과 같은 기업이 비정규직 대란에 무사할 수 있는 묘책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파견형식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법은 현대자동차 공장 등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사는 마치 그러한 시도가 굉장한 노하우인양 전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몰린 경영환경을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헤쳐나아가고 있다. 이는 주되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계열화에 있어서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연쇄작용일 개연성이 크다. 즉,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회는 이러한 산업구조에 메스를 대지 않는다.

셋째, 오히려 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략한다. 물론 그들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그 특혜라는 것은 사실 이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특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 후 기존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에게 ‘귀족’이라고 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위 기사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인데 법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영세기업의 예를 들어가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는 선량한 기업주의 처지만을 전파할 뿐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그러한지는 좀더 알아볼 일이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시도는 입법주체인 그들 스스로의 지난 행동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한마디로 ‘법치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흔드는 미친 짓이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진보세력과 노동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정규직법의 개악을 주도했던 이들이다. 오늘의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다. 그 당시 그 행정부의 수반은 ‘노동귀족’이란 표현으로 노동계를 조롱했다. 이제라도 석고대죄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알량한 법이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죽을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비과학적이고 도덕적인 진리 릴레이

(foog) — Wed, 01 Jul 2009 10:11:53 +0900

이승환 동무의 부탁에 따라... 진부한 경제 개그로...

자유무역은 좋다. 자유가 왜곡되기 전까지는.
보호무역은 좋다. 강자만 보호되기 전까지는.

다음 주자를 또 지정해야 하는 모양이므로 이정환님, 자작나무숲님

정부, 독점, 자유무역

(foog) — Wed, 01 Jul 2009 07:57:16 +0900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관세나 기타 조치로 나타나는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정부지원 없이는 한 나라 안에 독점이 성립하기 힘들다. 규모가 세계적이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드비어즈 다이아몬드 독점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성공한 유일한 실례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 없이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밖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 OPEC 카르텔과 초기의 고무 및 커피 카르텔이 아마도 두드러진 예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받는 카르텔의 대다수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은 국제경쟁의 압력 아래 부서져 버렸다. - 우리는 이 운명이 또한 OPEC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자유무역의 세계에서는 국제 카르텔은 더 빨리 사라져버린다. [選擇의 自由, 밀턴 프리드먼 저, 朴宇熙 역, 중앙신서, 1980년 pp84~85]

나는 이글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진정성을 믿는다. 억압(프리드먼이 생각하기에 주로 정부의 통제) 없고 독점 없는 경제가 진정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고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정부지원”이 없다면 한 나라 안에서, 더군다나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독점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정부의 지원(또 다른 의미의 통제이므로)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고, 이는 매우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은 프리드먼의 사상을 이어받아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나 그들은 보호무역이 대공황을 심화시켰으며, 심지어는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결과까지 낳았다고 여기고 있기에, 금융위기에 직면한 지금은 한층 자유무역의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프리드먼의 희망과 달리 자유무역의 실천수단인 WTO, FTA 등은 각국 정부의 통제와 지원에 의해 실현되고 있고, 그 조약체결 주체 역시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더불어 그러한 것들은 또 하나의 “정부지원”이라는 ‘역설’이다.

프리드먼의 이상론에 의하면 모든 관세장벽은 부서져 버려야 하고 오로지 자유로운 생산자들이 정부의 간섭이나 지원 없이 경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자유무역 노정은 실은 유력한 국가들의 주도하에 상호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WTO와 FTA가 체결되고 있고, 그 와중에 국가의 의사결정단위에 개입할 수 있는 독점기업들이 배타적으로 조약체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꼴이다.

예를 들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 농업부문 등에서는 카길 등 국제 곡물메이저가 조약 초안을 작성하고, 심지어는 협상 테이블에 앉고 있다. 제약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매우 강하다. 그 반면에 조약의 내용을 투명하게 알아야할 국민들은 - 심지어 대다수 중소기업들도 - 협상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접근으로부터 차단당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각 나라의 의회마저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과연 현재의 무역기조를 진정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 자유무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프리드먼이 살아 돌아온다면 한미FTA를 자신의 이상과 일치하는 타당한 무역협정이라고 간주할 것인가? 나는 그것에 회의적이다. 그의 오류는 현존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주체인 - 일수밖에 없는 - ‘국민국가’라는 존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없앨 수 없다면 그것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터인데 그는 땅을 머리에 처박고는 ‘국가’가 안보이므로 없어졌다고 믿으라고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의 예언 - 혹은 바람? - 과는 달리 여전히 OPEC은 건재하다.

4,110원

(foog) — Tue, 30 Jun 2009 10:16:17 +0900

4,110원

Pet Shop Boys, Twitter, Hitler

(foog) — Fri, 26 Jun 2009 08:54:22 +0900

Pet Shop Boys가 그들의 Twitter에 올린 사진이다. 이 Twitter라는 마이크로블로깅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Pet Shop Boys와 같은 거물들과 이웃친구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들의 공식적인 음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소한 일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란의 현 정국에 집권층의 책임이 크다는(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당세력, 종교지도자 세력, 서구 이렇게 모두가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약간은 서구중심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기본적으로진보주의에 가까워 보인다.

한편 이런 사소한 사진에도 어떤 분이 악플을 달아놓으셨던데 딴죽을 거는 이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나부다.

AngelLBurch on June 25, 2009

@petshopboys You use political issues to get more public attention, Neil, shame on you!!!

고수님의 도움 부탁합니다

(foog) — Mon, 22 Jun 2009 22:16:54 +0900

얼마 전부터 이 듣보잡 블로그에 이상한 현상이... 많은 분들이 같은 내용의 댓글을 연달아 올리시더군요. 저는 제 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댓글 입력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더군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상해서 버튼을 누르고 또 누르고...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댓글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는데도 null이라는 메시지가 뜨니... 문외한인 저로서는 오리무중이네요. 고수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부동산 불패(不敗) 특구?

(foog) — Mon, 22 Jun 2009 10:22:58 +0900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이나 풀리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향후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부실 요인으로 작용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 이 같은 추세로 매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올해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을 때도 순증 규모는 27조원에 그쳤다. 불어난 대출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 신용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금융위 "은행 주택담보대출 확대 말라", 한국경제, 2009.6.22]

금융당국이 가열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한 통제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일일 점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국이 이렇게 금융통제에 나선 까닭은 부동산 시장이 실물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달아오르고 있고, 그 밑돈을 은행들이 대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 두 가지는 그 이상현상에 불을 지른 것은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고, 그 과열현상은 수도권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초부터 가격이 크게 올랐다. 가격 오름세는 양천구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으로 확산됐지만 지방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중략]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에 온기를 돌게 만들었다.[인천 청라지구 깜짝 열풍… 소형 아파트 ‘들썩’, 2009.6.20]

세제정책 등 정책민감도가 다른 곳에 비해 높은 수도권 지역은 건설경기부양을 통해 경기침체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정부의 의지를 진작 간파하고 빠른 손바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을 비롯하여 향후 재건축이 점쳐지는 강남권 아파트, 심지어 거래가 금지된 판교 지역마저 이면계약을 통해 부지런히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한다. 이러한 부동산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은 앞서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실물경제의 침체현상과 괴리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급등이어서 나머지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은 위와 같은 세제완화, 규제완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금융시장과 관련 하여는 은행이 주택자금대출로 나아가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정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주택관련대출의 기준금리라 할 수 있는 CD금리를 알게 모르게 통제해왔고 이에 따라 CD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니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그리고 구입하려는 이는 겁 없이 은행돈을 갚지 않거나 계속 빌리고 있는 것이다. 수요가 있으니 은행은 빌려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른바 “녹색성장”으로 뺑끼칠이 된 ‘4대강 정비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억지로 플러스로 만들어놓는데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큰 하락을 대규모 공사발주로 상쇄시킨 뚝심! - 큰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마저 실물경제와 상관없는 ‘나홀로 부동산’ 현상을 가속화시킬 개연성도 크다.

낙동강 유역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앞으로 2~3년 사이에 13조원의 돈이 뿌려진다. 울산을 빼고 경남북·부산·대구를 합친 인구가 1160여만명이니 1인당 110여만원, 3인 가족 기준으로 330만원가량이 떨어지는 셈이다. [중략] ‘경기가 어려운데 토목공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어느 정도 경기부양 효과는 있다. 하지만 정부 돈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돈벼락 맞은 낙동강, 한겨레, 2009.6.18]

과연 ‘4대강 정비’가 ‘대운하’의 눈가림 아니냐, 진정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 위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권력의 인너써클에서는 이 부동산 부양책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가장 이성적인 정책 브레인으로 짐작되는 - 바로 그러한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은 - 이한구 씨는 삽질 만으로의 경기부양 효과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돈을 쏟아 부으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단순사고를 하는 탓이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고용 창출 효과나 파급 효과는 다분히 과장돼 있다. 무슨 일이든지 갑작스레 벌이면 낭비가 있고 효과가 크지 않다. 이미 닦아놓은 도로 가운데 하루에 차 몇 대 안 다니는 곳도 많다. 지방 공항 가운데는 적자를 내는 곳이 숱하다. 지방의 문화·체육 시설 가운데 운영비 못 대는 곳이 많다. 더 효율적인 곳에 돈을 써야 한다.[“사회기반시설 투자 파급효과 다분히 과장”, 한겨레, 2009.6.21]

요컨대 현 정부의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정책들은 어느 순간에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도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률 관리, 부동산 가격 폭락 방지를 통한 소비심리 유지 등으로 요약되는 대증요법에 의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헛된 돈 놀음도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통계의 모순과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보수정부의 장난질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이며 개개인의 부의 증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현 경제 시스템의 상식(?)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 있어 특허가 감옥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foog) — Fri, 19 Jun 2009 15:21:41 +0900

합당한 사법부가 5년 전에 인증발급을 금지하였어야 한다고들 말하고 있다.

경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휴고 차베스 Hugo Chavez 는 특허 시스템을 비판하며 법개정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사만 장관(무역 장관 에두아르도 사만 Eduardo Saman)과 산업재산권과 특허에 관한 흥미로운 미팅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법적문제나 법률들을 다뤄야할지도 모를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TV와 라디오쇼 “안녕 대통령” 에서 차베스의 말이다.

국가수반이 변화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산업재산권의 에이전트들은 특허 관련 권리들에 대한 해묵은 “보호의 부족”에 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변호사 캐스터 곤잘레스 에스코바르 Castor Gonzalez Escobar 에 따르면 지적재산원의 자치 서비스(the Intellectual Property Autonomous Service : SAPI)는 “실질적으로 모든 발명 분야에 특허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최소한 5년 이상일 것이다.

According to Castor Gonzalez Escobar, an attorney-at-law, the Intellectual Property Autonomous Service (SAPI) "actually does not grant patents in all the invention areas." This has been the case, at least for five years.[이 부분 번역이 어려워 원문을 적어놓습니다.]

1955년 발효된 산업재산권법(The Industrial Property Law)은 “어떠한 종류의 제약품(any kind of drug products)”의 등록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실제로는 그러한 제한이 다른 경제활동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SAPI는 등록에 관한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권한부여의 기간에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행동을 보류중에 있다.

베네수엘라 산업재산권 연합(the Venezuelan Association of Industrial Property : Covapi)의 전 회장 마리아 미라그로스 네브레다 Maria Milagros Nebreda 는 “보호의 부족”이 SAPI의 관료적 형식주의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지연으로 말미암아 특허시스템이 보호받지 못해 왔다.” 그녀는 말했다.

그릇된 설명
산업재산권 에이전트들은 정부의 이러한 문제에 관한 작업이 현재의 특허 시스템을 끝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의 TV와 라디오쇼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세계 자본주의 법 체제에 대한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있어 특허가 감옥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코바르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며 특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원문보기

1달러당 14.6원?

(foog) — Fri, 19 Jun 2009 11:43:02 +0900

자료출처

그러니까 440억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30억5백만 달러라는 이야기니까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4.6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 수출기업이 이런 초초초초하이퍼 원화강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2008만원"은 또 뭐래? 여러모로 손발이 오그라드는 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