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재정

유럽 상황 단상

올해는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금년에 경쟁적으로 정권이 뒤바뀌는 시기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스, 한국 등등.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어쨌든 경제기조도 어느 정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두 나라가 현재 프랑스와 그리스다. 두 곳 다 “좌파”로 분류되는 정치집단이 득세했다. 이 시점에서 왜 유럽이 유로라는 화폐를 만들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read more »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

린든 존슨 정부에서 언론 담당 비서로 일하기도 했던 미국의 저널리스트 Bill Moyers 가 자본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자본가들의 탐욕을 비판한 내용의 비디오를 소개한다. 보험회사의 설립자이자 자선가로도 유명했던 자신의 친구 Bernard Rapoport의 예를 소개하며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보다 더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만, 세금을 올리려는 read more »

“헤지펀드의 권리는 人權이다”

헤지펀드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강경한 전술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또 하나의 전략을 찾아냈다. : 그리스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인권법정에 제소하기. [중략] 이 전술은 그리스가 모든 민간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끔 할 – 반면 약 500억 유로의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은 이에서 제외하는 –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read more »

공항철도, KTX 민영화, 코레일,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

‘공항철도’는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컨소시엄이 지난 2007년 3월23일 개통 후 운영하다 수요창출에 실패해 정부의 합리화 정책에 의해 2009년 11월30일 코레일에 인수됐다. [중략] 코레일은 재정부담 증가라는 정부고충을 고려하고 철도운영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살려 다각적인 영업활성화 노력으로, 인수 이듬해인 2010년에 1일 평균 이용객을 인수 이전인 2009년보다 37% 증대시켰다.[민간실패 '공항철도' 코레일 인수 후 이용객 급증]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인천공항철도는 운영수입이 read more »

흥미로운 그래프

흥미로운 그래프가 있어 소개한다. 유럽 주요국들이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1995년부터 최근까지의 변동추이를 담은 그래프다. 유로존이 출범한 이전, 유로존이 출범한 이후, 그리고 리먼 사태로 본격적으로 유로존의 위기가 닥친 이후의 수익률 변화추이가 사뭇 극적이다. 출처  Global Macro Monitor란 블로그에서 처음 게시했고 Vicky Pryce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올해의 그래프로 선정해 BBC가 소개한 이 그래프는 유로존이라는 테두리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read more »

민간투자사업의 종주국 영국이 처한 딜레마

하원재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는 통상적인 PFI(영국식 민간투자사업 : 역자주)의 자본비용은 8%로, 4% 가량인 국채(gilts) 수익률의 갑절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납세자가 민간투자사업의 부채 10억 파운드를 갚는 것은 정부의 직접차입의 17억 파운드를 갚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오스본(Osborne) 씨(영국 재무장관 : 역자주)는 그런 의미에서 “민간에 의지하면서도, 납세자에게 더 값싼, 그리고 더 양질의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모델”을 원한다고 read more »

남유럽 위기의 원인에 대한 메모

재정적자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소위 PIGS라는 다소는 모욕적인 신조어로 불리는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위기의 진원지는 그리스였다. 즉, 2009년 10월 사회당에 의해 새로 꾸려진 정부가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6%가 아닌 12.7%로 수정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12월 S&P와 Moody’s 등이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심화되었다. 위기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럽의 주변국들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