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재정

“헤지펀드의 권리는 人權이다”

헤지펀드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강경한 전술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또 하나의 전략을 찾아냈다. : 그리스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인권법정에 제소하기. [중략] 이 전술은 그리스가 모든 민간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끔 할 – 반면 약 500억 유로의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은 이에서 제외하는 –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read more »

공항철도, KTX 민영화, 코레일,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

‘공항철도’는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컨소시엄이 지난 2007년 3월23일 개통 후 운영하다 수요창출에 실패해 정부의 합리화 정책에 의해 2009년 11월30일 코레일에 인수됐다. [중략] 코레일은 재정부담 증가라는 정부고충을 고려하고 철도운영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살려 다각적인 영업활성화 노력으로, 인수 이듬해인 2010년에 1일 평균 이용객을 인수 이전인 2009년보다 37% 증대시켰다.[민간실패 '공항철도' 코레일 인수 후 이용객 급증]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인천공항철도는 운영수입이 read more »

흥미로운 그래프

흥미로운 그래프가 있어 소개한다. 유럽 주요국들이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1995년부터 최근까지의 변동추이를 담은 그래프다. 유로존이 출범한 이전, 유로존이 출범한 이후, 그리고 리먼 사태로 본격적으로 유로존의 위기가 닥친 이후의 수익률 변화추이가 사뭇 극적이다. 출처  Global Macro Monitor란 블로그에서 처음 게시했고 Vicky Pryce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올해의 그래프로 선정해 BBC가 소개한 이 그래프는 유로존이라는 테두리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read more »

민간투자사업의 종주국 영국이 처한 딜레마

하원재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는 통상적인 PFI(영국식 민간투자사업 : 역자주)의 자본비용은 8%로, 4% 가량인 국채(gilts) 수익률의 갑절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납세자가 민간투자사업의 부채 10억 파운드를 갚는 것은 정부의 직접차입의 17억 파운드를 갚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오스본(Osborne) 씨(영국 재무장관 : 역자주)는 그런 의미에서 “민간에 의지하면서도, 납세자에게 더 값싼, 그리고 더 양질의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모델”을 원한다고 read more »

남유럽 위기의 원인에 대한 메모

재정적자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소위 PIGS라는 다소는 모욕적인 신조어로 불리는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위기의 진원지는 그리스였다. 즉, 2009년 10월 사회당에 의해 새로 꾸려진 정부가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6%가 아닌 12.7%로 수정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12월 S&P와 Moody’s 등이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심화되었다. 위기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럽의 주변국들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read more »

Debtocracy

두 그리스 저널리스트 Katerina Kitidi와 Aris Hatzistefanou가 만든 온라인 영화 Debtocracy를 소개한다. 온라인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197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저성장, 그리고 이로 인해 비대해진 금융 시스템이 불러온 위기의 오늘을 설명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또한 그리스의 산더미 같은 부채를 해결하고 인민의 삶을 개선하는 read more »

“이 나라에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동영상을 하나 소개한다. 그는 거대 금융사를 규제하는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을 창설한 주역이지만, 재계와 보수진영의 반대로 청장직에 오르는 것이 무산되자 최근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워싱턴이 기업에 의해 포섭되었다고 여기는 그는 출마의 변으로 미국 중산층의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소개하는 비디오는 그가 한 가정집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미국경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