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Jed S. Rakoff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시티그룹 간의 2억8,500만 달러에 달하는 법원外 합의를 거부하였다. 그 대신 이 판사는 당사자들이 내년 7월 있을 재판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Rakoff 판사는 해당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공정하지도, 이성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으며,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is neither fair, nor reasonable, nor adequate, nor in read more
슈피겔 : 십억 유로 소송에 직면한 단계적 핵폐기 한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에너지 기업 바텐팔(Vattenfall)이 독일정부를 고소할 계획인데, 이는 독일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대규모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이다. 바텐팔은 전에 한번 성공적으로 독일정부와 겨룬 일이 있었다. 올봄 일본 후쿠시마의 핵재앙에 즈음하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의 핵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재빨리 결정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 read more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31일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질세라(!) 거들고 있다. 관련 트윗들을 이슈별로 모아보았다. 끝장토론 한겨레의 ‘FTA 끝장토론’ 요약. 끝장도 안 났지만… http://bit.ly/vNQm2W 정태인,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저 놀라운 확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건 시장질서와 자유무역의 부정이라고 read more
1917년 제네럴모터스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듀퐁이 회사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단계로 상승했다. [중략] 듀퐁은 엔지니어에서 재무전문가로 변신한 유망한 직원인 도날드슨 브라운(Donaldson Brown)을 보내 디트로이트를 정리하게 한다. 브라운은 단순한 사실 하나를 언급한다. : 자기자본수익률(ROE, Return on equity)은 세 부분의 등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매출에 대한 이익률에 자산대비 read more
어제 쓴 글에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한국의 전력시장에 대해 자본이 침묵하고 있다”고 썼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저련님의 제보에 의하면, 전경련은 이미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경련의 기민성을 얕잡아본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필수 생산요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싸”란 자료를 통해 정전사태로 인해 자신들만 뭇매를 맞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한번 그들의 read more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상반기(1∼6월)에 1조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력 판매가 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한국전력 상반기 적자 1조3000억 원 넘어] 2008년 말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 대비 14.9%, 공공기관은 4.4%에 불과하다. 상업용 등 서비스업과 전철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모두 합쳐도 30% 남짓이다. 나머지 51.5%가 산업용으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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