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대를 풍미한 “鐵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서구열강의 나라 중에서는 20세기 들어 거의 처음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의 집권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후의 영국, 그리고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뒤흔든 것은 그의 성별이 아니라 그의 사상이었다.

대처와 그의 사상적 동지 키스 조셉은 그들이 집권한 1970년대 말 당시의 영국을 “영국병”에 걸린 환자로 규정하고, 대표적인 증상으로 “귀족화된 노조”와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을 꼽았다. 이들은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을 꺼내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일상화된 “민영화(privatization)”란 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유권자들은 전쟁영웅 처칠 대신에 노동당의 애틀리를 선택하였다. 애틀리 정권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기업, 그리고 광산 등 대규모 자산들을 국유화시켰다. 즉, 이는 이념적으로는 좌파적 성향의 정부의 등장, 실용적으로는 전후 자본시장의 침몰에 따른 고육지책 등의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1979년 등장한 대처는 이제 전후 정치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케인즈 주의적 사고방식을 깨부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럽을 소비에트 모델에 대한 대항마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대규모 원조 등에 힘입어 성장했던 유럽 경제는 오일쇼크 사태 등을 거치며 한계를 드러냈고 대처는 개혁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어느 정권이나 그렇지만 대처 정권 역시 그들의 정치적 의지를 드러낼 매력적인 표현이 필요했다. ¹ 그래서 택한 단어가 민영화다. 이 단어는 사회학자 피터 드러커가 The Age of Discontinuity라는 저서에서 처음 쓴 표현이다. 이 단어는 공격적인 뉘앙스를 제외하고는, 대처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단어였다.

대처는 이후 로드맵에 따라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Cable & Wireless),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British Aerospace), 브리티시 가스(British Gas) 사와 같은 국유기업들을 민영화하였다. 항구와 공항들도 민영화되었다. 대처의 눈에 보기에 이들 기업들은 “관료적인 국가통제에 의해 혁신을 억압당하고” 있었다.

이후 대처의 세계관은 – 보다 정확히는 그가 추종한 사상가인 아인랜드나 하이예크의 시장근본주의적 세계관 – 로널드 레이건의 집권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신세계를 열었다. 그의 후계자 존 메이저는 기존의 국유기업 민영화뿐 아니라 신규 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의 길도 제시한다. ²

이후에 전개되는 자본주의 세계는 분명 여러 면에서 이전의 세계와 다른 풍경을 낳았다. 때마침 무섭게 성장하고 있던 자본/금융시장과 맞물리면서 국유기업, 사회간접자본 등은 “공공서비스”라는 개념보다는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는 정서적으로 많은 진보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견으로는 특별히 민영화가 주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는 생각되지만, 戰後 서구 자본주의에 어느 정도 보장되었던 고용안정성은,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크게 훼손되기 시작한다. 국유기업은 민간자본에 매각되고, 금융상품으로 구조화되고, 노조는 분쇄되고, 공공재에도 높은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대처의 부고 소식을 전하며 – “굿바이, 매기”라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헤드라인을 뽑아가며 – 그를 “영국병을 고치고 공산주의를 무너트린” 인물로 칭송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세계관을 통해 발전한 민간투자사업이 오늘날 시장 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혈세 먹는 하마”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보수언론의 이런 자아 분열은 그가 열어젖힌 세계에 – 사견으로는 자본주의의 발전전략의 한계와 그로 인한 보수화 과정에서 그가 촉매가 되어 열린 세계 – 대한 일반의 정서가 어느 정도 반영된 모습이랄 수도 있다. 관료를 비판하고 효율을 칭송하면서도 지나친 효율, 직접적으로 나에게 불편한 효율은 지양하는 모습.

대처를 통해 자본주의가 깨달은 점이 있다면 계급차별적인 자본주의는 온존한 채 어설픈 좌파적 전략을 쓰면 한계에 부닥친다는 점일 것이다. 분명 엄밀한 경제적/사회 효용적 타당성 분석이 배제된 국영화 전략은 관료주의로 부패할 개연성이 크다. 이는 물론 과거 소비에트 사회주의 블록에서도 존재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대처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그 소유형태를 해체해버리는 극약처방을 내린 셈이다. 분명 소유형태의 변경이 아닌 다른 대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미온적 조치는 그의 세계관과 거리가 멀었고 그 길은 돌이키기 어려운 극단적 조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영국인들이 고통 받았을 것이고 그 후유증은 꽤 심각했다.

대처 시절에 대한 리얼리즘적인 묘사로 호평을 받는 영화감독 켄 로치는 대처의 장례식을 민영화하여 치르자면서 그게 그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냐며 조롱했다.³ 이런 조롱은 물론 뼈있는 비판이지만 단순히 비판에 그쳐서만은 안 될 것이다. 그가 제시한 세상과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면 반대진영은 이제 그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 대안이 “재국유화”는 아니라 생각한다.

조지 소로스 하면 1992년 파운드를 방어하려는 영국중앙은행과 맞장을 뜬 “환투기꾼”이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사유하는 “철학자”라는 독특한 삶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이 억만장자 철학자가 일본 엔의 하락세에 베팅하여 파운드 전쟁에서의 노획물에 버금가는 10억 달러의 이익을 거둔 사실을 – 물론 물가가치를 고려하면 그때의 혁혁한 전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 보도했다.

엔화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소심한 이가 할 짓이 못된다. 일본은 몇 년간 자신의 화폐를 절하하여 경제와 주식시장을 재점화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해 왔다. 그 기간 동안 엔화와 일본 국채에 대해 숏포지션을 취한 많은 이들이, 화폐와 채권이 오히려 상승함에 따라 두들겨 맞았다. 일본은 월스트리트에서는 “과부 제조기”로 알려지게 됐다.[중략]

소로스의 예전의 영국 파운드 하락에 대한 매도와 달리, 소로스와 다른 헤지펀드들의 최근의 움직임들은 일본이나 엔화를 불안정하게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는 부분적으로 일본 엔화의 거래가 투자자들이 좌지우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광범위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일본의 부채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 비관적인 투자자들의 그 나라에 대한 숏포지션이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다.

동시에, 소로스의 파운드에 대한 술수는 영국중앙은행의 정책들에 반하는 것이었던 반면, 지금의 헤지펀드들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일본중앙은행의 정책이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거래를 했다.[U.S. Funds Score Big by Betting Against Yen]

그러니까 소로스를 비롯하여 이번에 큰돈을 번 투자자들은, 1992년의 전투에서와 같이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묘수를 부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부로부터 욕을 먹을 일도 없었다. 그들은 떨어지는 엔화의 급류에 몸을 맡기고 돈을 벌어들이는 재미를 만끽하기만 하면 됐다. 문제는 WSJ기사에서도 말하듯 내리막이 생기는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엉뚱한 때에 몸을 던졌다가는 과부만 제조되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아베 정권 등장과 “무제한적 양적완화” 레토릭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WSJ도 지적하듯 이전 정권도 그런 시도를 했지만 지금처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 시티은행의 다카시마 수석 애널리스트는 IMF의 새로운 환평가 모델에 근거해 적정 환율이 1달러당 95엔이고 지금 그 시점으로 복귀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아베는 한 계기일 뿐이란 것이다.

다카시마는 그 예로 2001년에서 2006년에도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했지만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례를 들고 있다. 당시 일본의 양적완화를 무력화시킨 것은 Fed의 금리인하와 이에 수반된 달러 약세였다. 흥미롭게도 지금의 Fed 수장인 벤 버냉키는 당시 일본이 과감한 통화정책을 통해 불황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문을 썼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호의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환율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을 폴 크루그먼은 한발 더 앞서가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은 “순전히 오해(it’s all a misconception)”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 베리 아이켄그린의 주장을 빌어 1930년대의 상황조차 최악의 경우에라도 경쟁적인 환율 약세를 통해 “최초의 지점(where they started)”으로 회귀한 것이며, 이번의 “환율전쟁”이라 불리는 것도 결국에는 “순이익(a net plus)”으로 남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벤 버냉키나 폴 크루그먼이나 “환율전쟁은 근린궁핍화 정책이다”라는 전통적인 주장에서 동떨어져 있는데, 과연 그들의 예언이 어느 정도나 현실에서 실현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폴 크루그먼은 1930년대 당시 상황 악화의 원인을 금본위제 탈피에서 들고 있지만 어쨌든 당시의 상황을 “전쟁”으로 표현하는데 무리는 없고, 플라자합의도 넓게 봐서는 “환율전쟁”의 파편이 심각한 외상을 입힌 사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p.s. 현재의 “환율전쟁”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의 긴 글이 있으니 흥미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도록…(난 안 읽었다능)

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의 계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지 자이언트에 대한 알찬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지난번에 기사의 첫머리를 번역해서 소개했고 이번이 두 번째 부분이다.

정치적 책략들 때문에 마비가 되다

관치는 4년을 넘지 않을 예정이었다. 부시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행크 폴슨은 리만브라더스가 넘어지기 직전인 2008년 9월 긴급조치를 취했다. 내부적으로 행정부는 이를 단기 해결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전체 금융 시스템을 타격하는 더 심각한 위기 속에서 탈출구를 계획하지 못했다.

오바마 정부는 패닉 이후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에 2009년 대부분을 보냈다. 그리고서는, 비록 비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이었다고 지속적이고 초당적인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주택 위기에 맞서야 했다.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해소에 관한 의사결정의 속도는 2010년 절정에 달했다. 민간부문의 모기지 시장은 2008년에 비참하게 무너졌음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첫 임기 동안 제한적인 정부의 역할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영향력 있었다.

2009년 12월의 한 회의에서 주택 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부의 역할을 주창했던 진보주의자들 중에,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래리 서머즈가 있었는데, 그는 이런 주장에 도전하였다. “그는 주택 위기가 왜 다른 것들과 – 작은 장치들보다 – 달라야 하는지를 묻곤 했죠.” 주택정책에 관해 행정부에 조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워싱턴 기반의 민주당 씽크탱크인 ‘미국진보를 위한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될 HUD에서 일했던 주택전문가 앤드류 자카보빅스의 회상이다.

이는 서머스의 전형적인 질문방식이었고, 참석자들에게는 그가 시장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려할 것을 도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진지한 믿음을 반영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내부적으로 서머스가 그 이슈를 가지고 회의를 주재했을 때, 회의참가자에 따르면 그는 그 그룹을 좀 더 자유방임주의적 접근을 밀어붙이는 “매파”와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나눴다. 서머스는 이 토론에서 그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2011년 2월 행정부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수리하는 세 가지 옵션이 담긴, 미국 주택 금융 시장을 재생시키는 옵션들이 개괄되어 있는 백서를 발간했다.

옵션 1 :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방류하고 주택 금융 시장에서의 정부를 거의 제거하여, 대부분의 시장을 민영화한다.

옵션 2 : 위기의 시기에만 모기지에 대한 정부보증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옵션 3 :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위기 이전으로 재건한다. 다만, 납세자에 대한 주요한 보호조치들과 시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많은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들 옵션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재무부는 땅에 닿기도 전에 차버렸다.” 캘리포니아-어바인 대학의 데이비드 민 법학교수의 말이다. 조지 W. 부시의 재무부의 전직 관리였던 필립 스와겔은 이 이슈에 대한 진전이 없음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행정부는 은밀하게 옵션 3의 버전을 선호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이 2010년 중간 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하자, 행정부의 늑장에 익숙한 몇몇 사람에 의하면 행정부는 특정한 해법을 밀어붙이지 않는 쪽으로 정치적 계산을 했다.

공화당은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대한 생각이 갈렸다. 한 분파인 티파티와 자유시장 철학의 일군은 모기지 시장에서 정부를 빼내기를 원했다. 다른 이들은 모기지 시장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그리고 소규모 은행들이 거대기업들과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에 그랬던 어떤 것으로 패니메와 프레디맥이 복원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은행가들, 부동산업자, 지역 개발업자들이다.

대형은행들은 세 번째 분파다. 그들은 정부의 역할이 보증에 국한되기를 원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정부보증기업들의 시장지배력과 겨루지 않고도 모기지에서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계속하여 지배할 수 있을 것이었다. 관치 이전에,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어떤 대출은행들이 제공하는 것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은행의 역할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행정부는 특정 계획을 지지하는 것은 반대파를 연합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했고 길고, 전체적으로 완성된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분야의 한 인사의 말이다. “그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취하는 어떤 포지션도 보수주의자들과 反오바마 진영의 공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논의를 양극화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술에 대해 과잉반응하는 등의 공화당원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정치적 현실은 이 차이에 가교를 놓은 방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재무부와 행정부가 진전을 위해 손을 내밀까요? 그럼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곳에 도달하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는 [공화당원이] 반대할 그 무언가를 줄 뿐이겠죠.” 민의 말이다.

공화당원들로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옵션을 논의하거나 아이디어를 들으려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물론 민주당원은 또한 보다 약하게 표명하고는 있지만 분파들이 존재한다. 진보진영은 더 많은 가계들에 알맞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주기를 원한다.

한편,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정치적으로 독이 됐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서머스의 경제정책에 대한 특별보자관이기도 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법학 교수 피터 스와이어는 2009년 크리스마스에 북캐롤라이나로 차를 몰고 간 장면을 회상했다. 지역 라디오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구제금융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의 상징으로써 간주되는 반대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어떤 주제가 그렇게 방사능이 되었을 때, 어떤 빌어먹을 정책이 작동하겠습니까?” 그의 말이다.

그리고 2011년 행정부가 백서를 낸 이후, 의회와 백악관에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