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인터넷

[중요공지] 사이트 도메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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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자를 위한 서비스, Read It Later

온갖 정보가 넘치다보니 이런 저런 뉴스, 블로그 포스트, 기타 글들을 그때그때 못 읽을 때가 많다(읽겠다고 브라우저를 열어놓고 트위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이러한 글들을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한가하게 읽을 수 있는 InstapaperRead It Later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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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It Later의 웹브라우저 화면

Instapaper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회색 톤의 깔끔한 화면이 맘에 들어 진작 가입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거의 쓰고 있지 않았다. 어제 쓸 만한 아이폰 앱을 찾다가 Pocket(이건 Read It Later가 제공하는 앱)이란 앱을 다운받았는데, 이걸 다운받고서 ‘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써볼까?’하는 맘을 먹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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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ket 화면

‘Instapaper냐? Read It Later냐?’ 잠깐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 Read It Later를 택했다. 디자인의 깔끔함에는 둘 다 우수하니 판단기준이 아니고, 에버노트와의 연동가능성에서는 둘 다 문제가 없어 이 역시 판단기준이 아니었는데, 결정적으로 아이폰 앱이 Read It Later는 무료, Instapaper는 4.99$였다. :)

사용법을 보면 웹브라우저로 나중에 읽을 만한 기사를 발견했을 때는 크롬이나 파폭에서 제공하는 부가기능을 통해 Read It Later로 저장하면 된다. 아이폰에서는 아쉽게도 사파리 웹브라우저에서는 그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 같다(대신 자체 ‘읽기 목록’ 제공’). 하지만 트위터에서 기사를 열면 저장이 가능하다.

읽은 글이 더 저장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거나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스마트폰에서는 Pocket 앱의 맨 오른 쪽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에버노트에 담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공유하면 된다. 데스크탑 웹브라우저에서는 지난번 소개한 Clearly 등으로 간단하게 에버노트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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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앱에서 에버노트로 보내기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더 소개하자면 지난번 소개했던 ifttt.com에서 Read It Later 와 다른 서비스와의 동기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트위터, 구글 리더, 유투브, Vimeo 등이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들을 연동시켜 놓으면 다시 이들 콘텐츠도 Read It Later에서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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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tt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p.s. 테스트를 하느라 저장해본 기사인데 ‘입양인 성공이 한국의 자랑인가?’라는 기사의 일독을 권한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이에게만 적용되는 한국인 특유의 뿌리 깊은 “속인주의” 또는 얼치기 민족주의의 부끄러운 한 예를 소개한 글이다.

에버노트에 각종 웹서비스 자료를 백업하는 방법

지난번 발견한 웹브라우저의 부가기능 Clearly는 이미 소개해드린바 있는데, 오늘은 다양한 웹서비스의 자료들을 에버노트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가장 휘발성이 강한 서비스 중 하나인 트위터의 트윗을 백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에버노트가 직접 지원하는 백업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① 트위터에서 @myEN을 팔로우한다 ② myEN이 보내는 DM에서의 링크를 클릭하여 에버노트와 트위터를 동기화한다 ③ 향후 에버노트에 백업하고 싶은 트윗에는 @myEN을 멘션한다.

이보다 더 획기적인 서비스를 소개하자면, 트위터뿐만 아니라 구글캘린더, 텀블러, 딜리셔스 등까지도 에버노트에 차곡차곡 저장할 수 있는 ifttt.com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에버노트로의 백업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교차되어 동기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캘린더, 인스타그램, 포스퀘어, 트위터 등을 에버노트로 백업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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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ttt.com이 제공하는 서비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갈수록 에버노트에 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의 서비스에 다양한 서비스가 첨가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며, 무엇보다 나만의 환경으로 꾸밀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 자료가 계속 쌓여져가고 나만의 에버노트에 생태계가 만들어져 갈 때쯤이면 그래도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설마!)

p.s. 유명한 블로그 홍순성 님이 에버노트 초급과정 강의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길.

더 편한 Evernote 활용을 위한 웹브라우저 부가기능 하나

내가 언제 Evernote에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입체적인 창의력의 산물을 창출해낼지는 미지수이지만, 여하튼 이 신통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손쉽게 이런 저런 자료들을 담아둘 수 있어서 요긴하게 쓰고 있기는 하다. 오늘은 Evernote에 자료를 담아두는 팁 중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하는 자료들을 손쉽게 담아두는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아시다시피 Evernote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있어서 퍼 나르지 말라는 자료들도 거리낌 없이 담을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난제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의 상당수처럼 왼쪽 마우스 클릭을 아예 못하게 막아 카피를 못하게 한 경우와, 이런 저런 그림과 사이드바가 많아 카피를 하기 여의치 않을 경우가 그 둘이다.

첫 번째 경우는 “치사해서 카피 안한다.”라고 미련 없이 뒤돌아서면 되는데, 두 번째 경우엔 “좀 더 편하게 카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특히 국내 신문사 웹사이트처럼 오만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경우). 이때 쓸 수 있는 파이어폭스크롬 사용자 등에게 제공되고 있는 부가기능으로 Clearly가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파폭이나 크롬 부라우저의 부가기능에서 Clearly를 검색하여 다운받아 브라우저를 재실행하면 된다. 재실행하면 브라우저 오른편에 Clearly의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 버튼의 클릭 한번으로 본문만 깔끔히 정리해주는 멋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이미지의 경우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만 하다.

<인주찾기 네 번째 컨퍼런스> “심의를 심의한다!”

이 글은 온오프믹스의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12년 1월 14일 오후 2시, 숙명여대 진리관 중강당으로 와주십시오. 인터넷 진짜 주인을 되찾기 위해 다시 모험을 떠납니다. 그 네 번째 모험의 땅은 ‘심의’입니다!

자율기구도 아니면서 명예훼손 및 각종 법률위반의 방조까지 다 차단/삭제사유로 삼고 있고 직접 개별게시물 위법성 판단까지 판단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 밖에 없다.

다 른 누구도 아닌 방통심 현역 위원인 박경신 교수의 말입니다. 방통심이라는 국가기구가 우리의 인터넷 표현을 채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 관점이 드러난 표현들을 ‘심의’라는 이름으로 가위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초등학생이 된 것처럼 낙제를 받지는 않을까 주눅 든 채 우리 생각을 스스로 검열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저 헌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 마 전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규제하는 대상에서 ‘인터넷’과 ‘SNS’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과 ‘SNS’는 국가의 감시 대상이고, 채점 대상입니다.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고,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봉주 전 위원 구속 사태도 ‘심의’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 해진 답은 없습니다. 발제자들이 손쉬운 정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금은 ‘그들의 채점표’가 아닌, ‘우리의 답’을 찾아서 떠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길, 그 과정만이 우리의 정답이고, 또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방관자에겐 아무리 작은 자유도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히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요청합니다.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또 토론해주십시오.

<발제> * 발제시간은 각 10분~15분(권장). 최대 20분.

- 1부

1.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심의와 검열 사이(준비측 임의 가제)

2. 캡콜드 (캡콜드닷넷. 동영상) : 미국 심의는 어떤 모습인가? (위동)

3. 박경신 (자료실. 고대 법대. 동영상) : 심의위원에게 듣는다 (위동)

4. 이정환 (이정환닷컴) : 여론 통제 메터니즘과 칠링 이펙트

- 특별행사 : 인주찾기가 찾은 블로그와 트위터

- 2부

1. @2MB18nomA (트위터) : 내가 2MB18nomA다 (위동)

2. 펄 (펄의 Feelings…) : SNS/팟캐스트 심의 (위동)

3. 제라드76 (함께 바꾸는 세상) : 게임 심의 (위동)

4. 새드개그맨 (Forget the Radio) : 명예훼손과 심의

- 3부 : 자유 토론

<제작지원 및 협찬>
- 동영상 제작지원 : 소리웹(Soriweb.com)
- 장소 협찬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참가비>
인주찾기 컨퍼런스는 ‘후불제’입니다.
참석자들께서 판단하는 가치만큼 인주찾기를 후원해주십시오. : )

올해의 발견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특정한 방식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특히 지구의 공전 1회를 1년이라는 용어로 칭한 후부터 인간들은 그 주기의 끝 무렵에 묘한 상념에 빠져들곤 한다.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다짐을 한달지, 아쉬웠던 부분을 후회한달지, 즐거웠던 추억을 되새김한달지… 이 글도 그러한 “인간적인” 습성의 일환으로 올 한해 어리석은 나의 뇌리를 스쳐지나간 각종 좋은 것들에 대한 회고형식의 글이랄 수 있다. 각각의 것들은 굳이 올해 처음 선보인 것들은 아니다. 무지한 내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다가 올해 발견하였고 그에 감화를 받은 것들이다.


엔론스캔들 :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의 몰락

이 책의 원전 ‘Enron: The Smartest Guys in the Room’은 포츈紙의 기자인 Bethany McLean와 Peter Elkind의 공저로 2003년 발간되었고 번역서로는 2010년에 발간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신촌의 한 헌책방에서 구입해서 읽게 되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차곡차곡 쌓여 있는 엔론이 망한 이유에 대한 알찬 정보들이다. 知人은 작가들의 서술이 약간 지루한 측면이 있어 보일 정도로 사건이 아닌 정보 위주란 표현을 하던데, 이에 동의하고 그 점 또한 이 책의 미덕이라 생각한다.

엔론은 “에너지기업”이란 외피를 둘러쓰고 규제완화와 금융세계화에 편승하여 사세를 확장하다가 고꾸라진 기업이다. 이들의 興亡은 미국 자본주의가 반복하고 있는 실수가 어쩌면 일시적 버그가 아닌 태생적 한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엔론이 시도한 각종 신종 파생상품 거래,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영화, 회계처리 방식 변경과 규제완화를 위한 로비, 캘리포니아 정전사태의 정황, 경영진들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 등 현대 자본주의를 종단면으로 잘라 보여주는 듯한 책이다.

영화
8 1/2

이탈리아의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 1963년 만든 작품이다. 많은 이탈리아 감독이 그렇듯 펠리니도 사회성 짙은 메시지를 담은 리얼리즘 영화를 제작하곤 했는데, 이 영화는 이채롭게 감독의 직업과 삶에 대한 자전적 요소가 담긴 몽환적인 분위기의 작품이다.

펠리니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영화감독 구이도는 아내와의 갈등, 애인과의 무미건조함, 영화제작의 난항 등 이러저러 중년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감독으로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 모든 에피소드들은 시간순서와 관계없이 뒤섞여 꿈처럼 엮어 진행된다.

영화는 모순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구이도의 모습에 별로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 다만 그의 그러한 어리석음이 어린 시절부터 켜켜이 쌓아져온 인습, 기억, 경험이라는 정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 물론 기억은 때로 왜곡되게 반영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영화에 관한 영화’이자 ‘삶에 관한 영화’다. ‘한 개인의 삶의 거울’로써의 영화가 여러 변수에 따라 어떻게 삶을 다시 규정하고 왜곡하는지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 보여주지만, 그게 또 삶에 녹아들어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음악
The Great Beautician in the Sky by Magazine

Magazine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들의 前身은 The Buzzcocks라는 펑크밴드로 봐야 할 것 같다. 음악적 키를 쥐고 있는 Howard Devoto가 이 밴드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위 포스트-펑크로 분류되지만 사실 좀 더 다채롭고 특이한 음악영역을 개척했다.

전신인 The Buzzcocks가 Sex Pistols나 The Clash와 함께 펑크의 개념을 규정하는 직선적인 음악을 구사했다면, 이들은 여러 음악장르를 수용하여 다양한 악기를 도입한, 매우 연극적인 분위기의 음악을 내놓았고, 이 곡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곡이 수록된 Real Life란 음반은 1978년 출시되었고 비평가들의 호평을 얻었다. 앨범의 대표곡은 밴드의 유일한 히트곡이랄 수 있는 Shot By Both Sides다. 이 곡은 The Buzzcocks 시절을 연상시키는 직선적이고 단순한 멜로디의 펑크락 넘버다.

반면, The Great Beautician은 전통적인 락밴드의 악기편성에서 벗어난 다양한 악기편성과 몽환적인 분위기의 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상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 뮤지컬이나 서커스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멜로디가 일품인 곡이다.

웹사이트
venezuelanalysis.com

이 사이트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뉴스와 분석을 전달하는, 그 나라의 변혁운동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다. 사이트 소개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학자, 저널리스트, 지식인, 정치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글을 제공하는 이들은 베네수엘라, 미국, 또는 그 외 지역의 다양한 저술가들로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매스미디어가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그러한 관계로 이들이 전하는 소식은 자연히 베네수엘라 정부나 차베스에 호의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 예를 들어 게이퍼레이드 소식을 전할 때처럼 – 현 체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는 객관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미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反자본주의 실험’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막연히 이념서적의 추상적 언어나 과거 소비에트 블록의 실험 정도로만 짐작하고 있는 체제변혁의 사례를 생생히 전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팟캐스트
타박타박 세계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팟캐스트다. 일요일 오전 MBC FM에서 전파를 타는 프로그램을 팟캐스트로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남경태 씨의 구수하고 활달한 진행과 패널들의 심도 깊은 역사지식, 그리고 시의성 있는 다양한 이슈가 잘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이다.

이 팟캐스트를 소개하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빅뉴스라는 우익매체가 이 팟캐스트에 이념적 잣대를 갖다 댔는데, 청취자의 한 명으로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그러면 안 되는가’라고 되묻고 싶을 정도로 이런 팟캐스트가 흥했으면 할 뿐이다.

전체적으로 서너 개의 꼭지로 진행되는데, 주제는 다양하다. 올림픽의 역사, 음식의 역사, 그림의 역사 등등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해석은 반드시 이념적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는 않는다.

친구가 내게 이 팟캐스트를 소개해준 이유가 ‘찾은 노래 숨은 역사’란 꼭지를 좋아해서일 것 같아서라는데, 역시 이 꼭지가 가장 맘에 든다. ‘와이낫’이라는 밴드의 리더 전상규 씨가 진행하는 꼭지인데, 락음악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감칠 맛나게 전하고 있다.

인터넷 통제국가 대열에 동참하려는 미국

우리나라가 인터넷통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안,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불길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른바 SOPA (the Stop Online Piracy Act)라는 이름의 법안이 공화당 Lamar Smith 하원의원을 필두로 한 양당의 12명의 의원들에 의해 올해 11월 26일 하원에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은 美당국 및 저작권자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침해를 단속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 업체들이 능동적으로 자사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혁신을 저해할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의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을 어설프게 땜빵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사기업이 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그것을 위해 취해야 필요한 법적절차를 우회하고 있다.” – James Allworth (Harvard Business School)

“사고가 차단당할 때, 정보가 지워질 때, 대화가 억압당하고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때,  우리 모두의 인터넷은 축소될 것이다. 경제적인 인터넷과 사회적인 인터넷과 정치적인 인터넷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인터넷만 있을 뿐이다.” – Hillary Clinton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법안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는 흔히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나 좌파들 만이 아니다. 하바드비즈니스스쿨의 학자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같은 주류도 함께 하고 있다. 당연한 이치로 온라인 기업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이 법안이 인터넷이 담고 있는 특징인 링크와 그 근본적 구조 자체를 범죄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검색엔진을 내장하고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회사가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위키피디어, 야후 등 관련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을 이 법안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하바드 로스쿨의 헌법 전문가인 로렌스 트리베는 법적인 관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수정헌법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편지를 의회에 제출했다. 즉, 트리베는 이 법안이 법정에서 설명할 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발언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전억제(prior restraint)”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악당 웹사이트(a rogue website)”의 개념정의도 헌법의 정신과 어긋나게 모호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앞서 에릭 슈미트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사용자가 생산하는 콘텐츠로 사이트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이트를 불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이야기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이 사건은 또 한번 오늘날 지적재산권이 과연 본래 생겨나고 발달하였던 그 취지에 부합하여 현대문명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각종 지적재산권이 마치 물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할, 그럼으로써 좀 더 많은 지적 창조물이 자유롭게 생산되게끔 해야 할 시스템이 기득한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억압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좌파 경제학자들 뿐 아니라 체제를 옹호하는 주류 경제학자들 역시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다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들은 라이센스피, 규제, 특허가 이제는 너무 오용되어 창조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빈은 “대부분의 특허는 시장의 다른 이들보다 단기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들의 혁신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려 희망하는 혁신자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다른 이들이 자신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방어 목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대기업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 경제학자들은 지적 독점 (특허)를 경제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증명된 무역 독점에 비교했다. 그들은 “몇 세기 동안 경제적 진보의 원인은 자유무역의 그것과 동일시되었다.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경제적 진보를 유지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혁신적으로 지적 독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시키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특허 및 저작권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는 선진국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이미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몇 해 전에 아이가 부르는 연예인의 노래 동영상을 단속하려던 사례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저작권협회 등에게 불리하게 선고하였으나 이는 저작권의 권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의 내용이 창조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우회적인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는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저작권법을 비판자들로부터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개악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근거도 모호한 상태에서 SNS와 앱을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이 보고 배워야 할 나라다.

SOPA의 비판자 중 일부는 미국이 중국을 모델삼아 검열국가가 되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중국이 주로 정치적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검열을 이용하는 반면, 미국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즉, 그들은 지적재산권이라는 사적소유를 공고히 하겠다는 진일보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검열의 차원인 셈이다.(우리나라는 그 중간 쯤 되는 듯?) 그런 면에서 그것은 더 잔인하고 더 교묘할 수 있다. 마치 파업주동자를 정치범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사범으로 처리해서 거액의 벌금을 매겨서 경제적으로 – 그리고 인격적으로 – 파탄 내는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