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인터넷

더 편한 Evernote 활용을 위한 웹브라우저 부가기능 하나

내가 언제 Evernote에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입체적인 창의력의 산물을 창출해낼지는 미지수이지만, 여하튼 이 신통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손쉽게 이런 저런 자료들을 담아둘 수 있어서 요긴하게 쓰고 있기는 하다. 오늘은 Evernote에 자료를 담아두는 팁 중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하는 자료들을 손쉽게 담아두는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아시다시피 Evernote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있어서 퍼 나르지 말라는 자료들도 거리낌 없이 담을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난제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의 상당수처럼 왼쪽 마우스 클릭을 아예 못하게 막아 카피를 못하게 한 경우와, 이런 저런 그림과 사이드바가 많아 카피를 하기 여의치 않을 경우가 그 둘이다.

첫 번째 경우는 “치사해서 카피 안한다.”라고 미련 없이 뒤돌아서면 되는데, 두 번째 경우엔 “좀 더 편하게 카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특히 국내 신문사 웹사이트처럼 오만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경우). 이때 쓸 수 있는 파이어폭스크롬 사용자 등에게 제공되고 있는 부가기능으로 Clearly가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파폭이나 크롬 부라우저의 부가기능에서 Clearly를 검색하여 다운받아 브라우저를 재실행하면 된다. 재실행하면 브라우저 오른편에 Clearly의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 버튼의 클릭 한번으로 본문만 깔끔히 정리해주는 멋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이미지의 경우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만 하다.

Pinterest

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과연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등은 이미 슈퍼파워로 입지를 굳혔고 그 뒤를 몇몇 신생 서비스가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다. 인터넷 거대기업 구글이 기존 유사서비스들을 따라잡기 위해 야심작으로 내놓은 몇몇 서비스들은 기대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제는 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게 없을 것 같은 이 시장에서 Pinterest 는 그나마의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미지 공유를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는 플리커나 인스타그램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미지를 공유하는 방식인데 아래 캡처 이미지를 보면 그 특징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첫 화면에서는 최신으로 올라온 이미지가 한꺼번에 타임라인처럼 보이고 손쉽게 댓글을 달 수 있다. 그리고 자신만의 보드에 새로 Pin하거나 다른 이들이 올린 이미지를 Repin 할 수 있다. 플리커 + 트위터 + 텀블러의 냄새가 풍긴다. 또는 텀블러의 이미지 공유 기능만을 강화한듯한 느낌도 든다. 창업자는 아직까지 수익모델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미지 파일이 그의 하드를 열심히 갉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여유부릴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여하튼 놀이터가 하나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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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찾기 네 번째 컨퍼런스> “심의를 심의한다!”

이 글은 온오프믹스의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12년 1월 14일 오후 2시, 숙명여대 진리관 중강당으로 와주십시오. 인터넷 진짜 주인을 되찾기 위해 다시 모험을 떠납니다. 그 네 번째 모험의 땅은 ‘심의’입니다!

자율기구도 아니면서 명예훼손 및 각종 법률위반의 방조까지 다 차단/삭제사유로 삼고 있고 직접 개별게시물 위법성 판단까지 판단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 밖에 없다.

다 른 누구도 아닌 방통심 현역 위원인 박경신 교수의 말입니다. 방통심이라는 국가기구가 우리의 인터넷 표현을 채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 관점이 드러난 표현들을 ‘심의’라는 이름으로 가위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초등학생이 된 것처럼 낙제를 받지는 않을까 주눅 든 채 우리 생각을 스스로 검열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저 헌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 마 전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한정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규제하는 대상에서 ‘인터넷’과 ‘SNS’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과 ‘SNS’는 국가의 감시 대상이고, 채점 대상입니다.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고,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봉주 전 위원 구속 사태도 ‘심의’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 해진 답은 없습니다. 발제자들이 손쉬운 정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금은 ‘그들의 채점표’가 아닌, ‘우리의 답’을 찾아서 떠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길, 그 과정만이 우리의 정답이고, 또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방관자에겐 아무리 작은 자유도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히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요청합니다.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또 토론해주십시오.

<발제> * 발제시간은 각 10분~15분(권장). 최대 20분.

- 1부

1.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심의와 검열 사이(준비측 임의 가제)

2. 캡콜드 (캡콜드닷넷. 동영상) : 미국 심의는 어떤 모습인가? (위동)

3. 박경신 (자료실. 고대 법대. 동영상) : 심의위원에게 듣는다 (위동)

4. 이정환 (이정환닷컴) : 여론 통제 메터니즘과 칠링 이펙트

- 특별행사 : 인주찾기가 찾은 블로그와 트위터

- 2부

1. @2MB18nomA (트위터) : 내가 2MB18nomA다 (위동)

2. 펄 (펄의 Feelings…) : SNS/팟캐스트 심의 (위동)

3. 제라드76 (함께 바꾸는 세상) : 게임 심의 (위동)

4. 새드개그맨 (Forget the Radio) : 명예훼손과 심의

- 3부 : 자유 토론

<제작지원 및 협찬>
- 동영상 제작지원 : 소리웹(Soriweb.com)
- 장소 협찬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참가비>
인주찾기 컨퍼런스는 ‘후불제’입니다.
참석자들께서 판단하는 가치만큼 인주찾기를 후원해주십시오. : )

올해의 발견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특정한 방식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특히 지구의 공전 1회를 1년이라는 용어로 칭한 후부터 인간들은 그 주기의 끝 무렵에 묘한 상념에 빠져들곤 한다.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다짐을 한달지, 아쉬웠던 부분을 후회한달지, 즐거웠던 추억을 되새김한달지… 이 글도 그러한 “인간적인” 습성의 일환으로 올 한해 어리석은 나의 뇌리를 스쳐지나간 각종 좋은 것들에 대한 회고형식의 글이랄 수 있다. 각각의 것들은 굳이 올해 처음 선보인 것들은 아니다. 무지한 내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다가 올해 발견하였고 그에 감화를 받은 것들이다.


엔론스캔들 :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의 몰락

이 책의 원전 ‘Enron: The Smartest Guys in the Room’은 포츈紙의 기자인 Bethany McLean와 Peter Elkind의 공저로 2003년 발간되었고 번역서로는 2010년에 발간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신촌의 한 헌책방에서 구입해서 읽게 되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차곡차곡 쌓여 있는 엔론이 망한 이유에 대한 알찬 정보들이다. 知人은 작가들의 서술이 약간 지루한 측면이 있어 보일 정도로 사건이 아닌 정보 위주란 표현을 하던데, 이에 동의하고 그 점 또한 이 책의 미덕이라 생각한다.

엔론은 “에너지기업”이란 외피를 둘러쓰고 규제완화와 금융세계화에 편승하여 사세를 확장하다가 고꾸라진 기업이다. 이들의 興亡은 미국 자본주의가 반복하고 있는 실수가 어쩌면 일시적 버그가 아닌 태생적 한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엔론이 시도한 각종 신종 파생상품 거래,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영화, 회계처리 방식 변경과 규제완화를 위한 로비, 캘리포니아 정전사태의 정황, 경영진들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 등 현대 자본주의를 종단면으로 잘라 보여주는 듯한 책이다.

영화
8 1/2

이탈리아의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 1963년 만든 작품이다. 많은 이탈리아 감독이 그렇듯 펠리니도 사회성 짙은 메시지를 담은 리얼리즘 영화를 제작하곤 했는데, 이 영화는 이채롭게 감독의 직업과 삶에 대한 자전적 요소가 담긴 몽환적인 분위기의 작품이다.

펠리니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영화감독 구이도는 아내와의 갈등, 애인과의 무미건조함, 영화제작의 난항 등 이러저러 중년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감독으로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 모든 에피소드들은 시간순서와 관계없이 뒤섞여 꿈처럼 엮어 진행된다.

영화는 모순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구이도의 모습에 별로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 다만 그의 그러한 어리석음이 어린 시절부터 켜켜이 쌓아져온 인습, 기억, 경험이라는 정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 물론 기억은 때로 왜곡되게 반영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영화에 관한 영화’이자 ‘삶에 관한 영화’다. ‘한 개인의 삶의 거울’로써의 영화가 여러 변수에 따라 어떻게 삶을 다시 규정하고 왜곡하는지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 보여주지만, 그게 또 삶에 녹아들어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음악
The Great Beautician in the Sky by Magazine

Magazine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들의 前身은 The Buzzcocks라는 펑크밴드로 봐야 할 것 같다. 음악적 키를 쥐고 있는 Howard Devoto가 이 밴드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위 포스트-펑크로 분류되지만 사실 좀 더 다채롭고 특이한 음악영역을 개척했다.

전신인 The Buzzcocks가 Sex Pistols나 The Clash와 함께 펑크의 개념을 규정하는 직선적인 음악을 구사했다면, 이들은 여러 음악장르를 수용하여 다양한 악기를 도입한, 매우 연극적인 분위기의 음악을 내놓았고, 이 곡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곡이 수록된 Real Life란 음반은 1978년 출시되었고 비평가들의 호평을 얻었다. 앨범의 대표곡은 밴드의 유일한 히트곡이랄 수 있는 Shot By Both Sides다. 이 곡은 The Buzzcocks 시절을 연상시키는 직선적이고 단순한 멜로디의 펑크락 넘버다.

반면, The Great Beautician은 전통적인 락밴드의 악기편성에서 벗어난 다양한 악기편성과 몽환적인 분위기의 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상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 뮤지컬이나 서커스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멜로디가 일품인 곡이다.

웹사이트
venezuelanalysis.com

이 사이트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뉴스와 분석을 전달하는, 그 나라의 변혁운동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다. 사이트 소개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학자, 저널리스트, 지식인, 정치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글을 제공하는 이들은 베네수엘라, 미국, 또는 그 외 지역의 다양한 저술가들로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매스미디어가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그러한 관계로 이들이 전하는 소식은 자연히 베네수엘라 정부나 차베스에 호의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 예를 들어 게이퍼레이드 소식을 전할 때처럼 – 현 체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는 객관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미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反자본주의 실험’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막연히 이념서적의 추상적 언어나 과거 소비에트 블록의 실험 정도로만 짐작하고 있는 체제변혁의 사례를 생생히 전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팟캐스트
타박타박 세계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팟캐스트다. 일요일 오전 MBC FM에서 전파를 타는 프로그램을 팟캐스트로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남경태 씨의 구수하고 활달한 진행과 패널들의 심도 깊은 역사지식, 그리고 시의성 있는 다양한 이슈가 잘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이다.

이 팟캐스트를 소개하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빅뉴스라는 우익매체가 이 팟캐스트에 이념적 잣대를 갖다 댔는데, 청취자의 한 명으로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그러면 안 되는가’라고 되묻고 싶을 정도로 이런 팟캐스트가 흥했으면 할 뿐이다.

전체적으로 서너 개의 꼭지로 진행되는데, 주제는 다양하다. 올림픽의 역사, 음식의 역사, 그림의 역사 등등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해석은 반드시 이념적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는 않는다.

친구가 내게 이 팟캐스트를 소개해준 이유가 ‘찾은 노래 숨은 역사’란 꼭지를 좋아해서일 것 같아서라는데, 역시 이 꼭지가 가장 맘에 든다. ‘와이낫’이라는 밴드의 리더 전상규 씨가 진행하는 꼭지인데, 락음악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감칠 맛나게 전하고 있다.

 

인터넷 통제국가 대열에 동참하려는 미국

우리나라가 인터넷통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안,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불길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른바 SOPA (the Stop Online Piracy Act)라는 이름의 법안이 공화당 Lamar Smith 하원의원을 필두로 한 양당의 12명의 의원들에 의해 올해 11월 26일 하원에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은 美당국 및 저작권자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침해를 단속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 업체들이 능동적으로 자사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혁신을 저해할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의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을 어설프게 땜빵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사기업이 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그것을 위해 취해야 필요한 법적절차를 우회하고 있다.” – James Allworth (Harvard Business School)

“사고가 차단당할 때, 정보가 지워질 때, 대화가 억압당하고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때,  우리 모두의 인터넷은 축소될 것이다. 경제적인 인터넷과 사회적인 인터넷과 정치적인 인터넷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인터넷만 있을 뿐이다.” – Hillary Clinton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법안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는 흔히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나 좌파들 만이 아니다. 하바드비즈니스스쿨의 학자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같은 주류도 함께 하고 있다. 당연한 이치로 온라인 기업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이 법안이 인터넷이 담고 있는 특징인 링크와 그 근본적 구조 자체를 범죄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검색엔진을 내장하고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회사가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위키피디어, 야후 등 관련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을 이 법안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하바드 로스쿨의 헌법 전문가인 로렌스 트리베는 법적인 관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수정헌법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편지를 의회에 제출했다. 즉, 트리베는 이 법안이 법정에서 설명할 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발언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전억제(prior restraint)”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악당 웹사이트(a rogue website)”의 개념정의도 헌법의 정신과 어긋나게 모호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앞서 에릭 슈미트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사용자가 생산하는 콘텐츠로 사이트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이트를 불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이야기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이 사건은 또 한번 오늘날 지적재산권이 과연 본래 생겨나고 발달하였던 그 취지에 부합하여 현대문명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각종 지적재산권이 마치 물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할, 그럼으로써 좀 더 많은 지적 창조물이 자유롭게 생산되게끔 해야 할 시스템이 기득한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억압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좌파 경제학자들 뿐 아니라 체제를 옹호하는 주류 경제학자들 역시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다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들은 라이센스피, 규제, 특허가 이제는 너무 오용되어 창조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빈은 “대부분의 특허는 시장의 다른 이들보다 단기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들의 혁신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려 희망하는 혁신자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다른 이들이 자신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방어 목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대기업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 경제학자들은 지적 독점 (특허)를 경제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증명된 무역 독점에 비교했다. 그들은 “몇 세기 동안 경제적 진보의 원인은 자유무역의 그것과 동일시되었다.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경제적 진보를 유지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혁신적으로 지적 독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시키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특허 및 저작권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는 선진국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이미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몇 해 전에 아이가 부르는 연예인의 노래 동영상을 단속하려던 사례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저작권협회 등에게 불리하게 선고하였으나 이는 저작권의 권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의 내용이 창조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우회적인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는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저작권법을 비판자들로부터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개악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근거도 모호한 상태에서 SNS와 앱을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이 보고 배워야 할 나라다.

SOPA의 비판자 중 일부는 미국이 중국을 모델삼아 검열국가가 되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중국이 주로 정치적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검열을 이용하는 반면, 미국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즉, 그들은 지적재산권이라는 사적소유를 공고히 하겠다는 진일보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검열의 차원인 셈이다.(우리나라는 그 중간 쯤 되는 듯?) 그런 면에서 그것은 더 잔인하고 더 교묘할 수 있다. 마치 파업주동자를 정치범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사범으로 처리해서 거액의 벌금을 매겨서 경제적으로 – 그리고 인격적으로 – 파탄 내는 것처럼 말이다.

인터넷 진화에 대한 단상

인터넷이 생긴 이래, 그중에서도 특히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보편화된 이래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있다. 초기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거대기업이 된 각종 사이트들도 정말 단출하다 할 정도의 서비스들을 제공했었다. 당시 대표적 인터넷 기업인 야후는 어찌 보면 검색엔진이라기보다는 디렉토리 서비스에 가까웠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최대 포탈이 되어버린 네이버도 초기 모습은 지극히 단순했다. 공짜 이메일과 공짜 홈페이지 제공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서비스였다.

그 뒤 블로그라는 전달방식이 생기면서 이전의, html을 직접 짜는 등 기술적인 숙련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포털이 제공하는 레이아웃에 의존해야 했던 ‘홈페이지’에서 좀 더 사용이 용이하고 독립적인 개인 미디어가 생겨났다. 여전히 홈페이지에서 보던 신변잡기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미디어라는 자각 역시 보다 강화되면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매체가 되었다. 한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블로그마저도 귀찮게 여기던 수많은 개인들이 엮여서 거대한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요컨대 지금은 기업형 포털이나 SNS, 그리고 그 서비스에 의존하거나 또는 독립된 개인 미디어들이 공존하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단계로 여겨진다. 사실 포털에 대한 이슈 독점이나 SNS 거대화에 따른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특히 페이스북)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인터넷 초기,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급되어왔던 콘텐츠가 이제는 개인들의 활발한 참여(블로깅, 트윗 등)가 있고 그것들이 상호 링크되는 기능이 제공되면서, 어느 정도 대중의 목소리도 높아져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용위기 이후 각국의 대중시위에 블로그, 유투브, 그리고 SNS가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인데, 비록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역시 개별 자본으로서 그들이 인민의 편에 서있달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인민에게 일종의 대자보와 같은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활발한 대중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배계급은 그러한 현상에 크게 당혹하며 SNS 친화적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선언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체의 특성을 모르는 코미디에 가깝다.

결국 과거에는 일종의 신변잡기와 같은 역할을 했던 홈페이지가 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블로그로 진화하고, 자유게시판과 같았던 댓글 기능이 댓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트위터 등으로 진화하고, 또 이것들이 공유 버튼 등을 통해 상호교류하면서 그 창시자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거대한 지식이나 의식공유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정리되어야 할 주제에 대한 저장고 기능을 담당하는 블로그, 순간적이지만 놓쳐선 안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SNS의 조화로운 역할분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p.s. 어제 트위터에서 시청 앞 한미FTA 반대시위에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악랄한 탄압을 생중계하는 동안, MBC 9시 뉴스는 저 멀리 이집트 시위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한다. 이쯤 되면 미디어 전쟁이다.

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안팎의 눈길이 쏠려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앞뒤로 나타난 분위기다. 예전의 통상 조약과 달리 FTA의 포괄 범위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외교부 내 한 부문 이상의 존재감으로 부각돼 있다. [중략] 해마다 4~6명에 이르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외교부에 지원해 통상본부에 배치된 것은 2004년부터였다. 한-미 FTA에 이어 주요 FTA가 줄줄이 예정된 데 따른 권력 강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을까? [중략] 지금까지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통상독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국회여, 거침없는 ‘통상권력’에 하이킥을!]

그러니까 김종훈이 국회의원에 호통을 치고 맞고함 치는 권력을 만들어준 정부는 참여정부란 이야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그는 4월23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상생법·유통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며칠 뒤(4월27일) “유통법은 괜찮지만 상생법 처리는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훼방을 놓더니 최근까지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자신의 ‘소신’을 들어 상생법에 반대해왔다.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생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니들은 국민과 국회가 우습니?]

그런데도 참여정부 시대가 요순시대나 된 양, 노무현의 FTA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명박이 버려놨으니 반대합네… 하는 분들은 애초에 스텝을 잘못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익의 균형”은 한미간 자본의 이익의 균형일 뿐이란 사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서전에도 썼지만 그가 누린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조차 부처논리를 주장할거면 판 깨겠다고 협박할 정도였다. 부처간 협상은 통상교섭본부가 우위를 쥐고 있었다. 후임 김종훈이 그래서 저렇게 고개가 뻣뻣하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용인시가 잘못된 계획으로 경전철을 만들었다 뒤늦게 철회하며, 국제중재에서 져서 민간사업자에게 5~7천억 원의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현재 재정여력은 3천억 정도에 불과해서 파산위기다. 이런 풍경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FTA 시대엔 가끔 보게 될 테니.

국제중재법원의 지급 결정에 따라 경전철 건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기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경전철 건설비를 갚겠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이 지급을 결정한 경전철 공사비 5159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분할 납부 등의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지방채 발행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과 일반회계 예산 10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내년에 조달해 지급한 뒤 나머지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 동안 나눠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용인시 “지방채 내서 경전철 건설비 갚겠다”]

☞ 물론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들은 좀 더 광범위하고, 용인시가 잘못한 일이 있고 사업자가 보상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계획입안과 시행을 통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개별사업의 테두리를 떠나 다양한 사회전반의 행정력에  대해 초법적으로 이런 식의 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FTA란 용어는 잘못된 표현인데, 모든 이에게 free한 것이 아니며, trade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agree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현종을 WTO에서 발탁했고, 한미FTA를 먼저 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보며 의제잡고, 통상교섭본부에 권력을 줬고, 기회될 때마다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발언했는데, 속기는 누가 속았다는 건지 원…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당선자 책상에는 인수위 보고서와 삼성연 보고서가 같이 놓여 있었다. [중략]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靑 386, 삼성경제硏 보고서 베껴 썼다”]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2007년 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나꼼수가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나꼼수도 못 들어가는 성역이지.

김어준 : [18분 6초경부터]이번에 그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상하의원을 모두 통과했어요. FTA가. 그래서…. 아니 미국이 자기들이 불리한 걸 왜 최단시간 내에 통과시켜? 졸나리 유리하니까 그랬지. 그리고 쫌 이따 하고 어쨌든 이거 끝나고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있어요. [23분 50초경부터] 우리가 이 FTA가 각하 집권 이후에 재협상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FTA가 아니에요. 내용이 재협상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몰라. 제대로~ 근데 이거 당장 통과시키려고 해. 졸라 의심스러워! 졸라! 그래서 저희가 FTA 다음 시간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나는 꼼수다 24회 방송분 중]

☞ 이미 결론이 짐작된다.

한미FTA의 본질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래서 이명박의 FTA만 잘못 됐다는, 그 몰계급적인 사고를 깨려면 참여정부의 원죄를 알아야 하기에 몇 마디 했더니 “부관참시하는”거냔 반응이… 이래서 성역인게지.

RT @mkmodus: 이와중에 조승수와 노회찬,심상정,이정희 등이 한미FTA 저지의 전선이 아니라, 저 주주자본주의 옹호자의 선거유세장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사실이 참 황당하다. 그리고 민노당은 스리슬쩍 “한미FTA반대”에서 “재협상”으로 입장선회. 민주당과 같아졌다.

왜 남경필이 오늘 외통위 상정을 포기했나? 민주당이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미 민주당이 굴복하고 게임 끝났다는 이야기다. 근데 시장선거로 한미FTA를 막자고? 구라 좀 엥간히 치세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을 가까스로 피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즉석 `신사협정’ 제안 때문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실력 행사’까지 불사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틈에 낀 남 위원장은 “약속을 해주면 처리를 안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한ㆍ미 FTA 관련 대책이 마련되면 일정 시점에 표결을 실시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략]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처음에는 “약속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남 위원장의 끈질긴 설득에 “다른 상임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결과를 보고 하겠다”며 사실상 제안을 수락했다.[한미FTA 몸싸움 막은 남경필 외통위원장]

@LACHESISM 고민요? 간단합니다. 원죄를 가진 (이명박의 FTA만 문제라고 우기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석고대죄하고 통상교섭본부의 권한을 빼앗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재협상해야죠.

@LACHESISM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나 원위치시키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생각입니다

한미FTA를 추진한 참여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 한미 양국 합의 때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부 문제 조항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한미FTA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국민참여당 성명 :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 망친 책임져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한다. [중략] 이기성 측면에서 본다면 개정된 한미FTA는 찬성할 수 없다.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직격인터뷰 : 유시민 "이광재에… 강금원에… 친노그룹이 날 때리니 아파"]

‘한미FTA에 이러이러한 유보조항과 단서조항이 있으니 큰 걱정 없다’는 김종훈 말을 믿으세요? 번역도 제대로 못한 인간들입니다. 기차게 머리 좋은 미국 로펌들이 영미법 체제의 조약을 가지고 아주 신묘한 재주를 많이 부릴 겁니다. 아주 얼이 빠지겠죠.

한미FTA에 있는 “간접수용”이란 조항은 우리나라에 법개념도 없는 조항입니다. 미국법엔 “규제적 수용”이란 근사한 조항이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들이 간접수용이 뭔지도 모르고 소송당하겠죠. 그리고 국제중재로 가야 하니까 공무원들 영어공부 열심히 하세요.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이러한 간접수용법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간접수용의 법리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간접수용과 규제적 수용은 내용적으로 유사하고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한 상당수의 투자협정들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면을 고려할 때 규제적 수용법리의 연혁과 현재의 주요 논의들을 고찰해보는 것은 간접수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간접수용 및 투자자-국가소송제에 관한 연구 : 헌법 적합성을 중심으로]

@D4ILYBR34D 네 참여정부 때 너무 권력을 많이 줘서 너무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야당이 몸싸움도 안 하겠다는 그 평화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될 판에 애초 싹수가 노랗네요.

투표는 했지만 우울합니다. 어제 FTA열폭 했지만, 당장 발효 되도 피부에 와 닿진 않을거에요. 공기처럼 우리의 전반적 제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테니깐요. 위정자들은 효과를 조작하고 한미동맹을 칭송하겠죠. 언젠가 진짜 좋은 정부가 폐기시켜 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