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화폐

한미FTA, 환율감시개혁법에 대한 美양당의 묘한 입장차이

Bernard Gwertzman : 또 하나 질문을 제가 한다면. 상원에서 그것(한미FTA 이행법안을 포함한 FTA이행법안들 : 역자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Edward Alden: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민주당 온건파 상원의원들은, 공화당도 그렇고, 충분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 NAFTA와 같은 매우 논쟁적이었던 조약에서조차 — 상원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원이었었죠. 그리고 또, 알잖아요. 이 조약들을 read more »

중앙은행의 독립은 신기루일까?

요컨대, Fed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없어질 일자리와 팔릴 Fed빌딩을 제외하고는) 내일이라도 재무부와 합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재무부는 Fed가 없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현재의 지불기술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美화폐의 과잉발행의 우려는 없다. 과잉발행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가 美화폐를 이자부 재무부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으로 명시된 보증을 read more »

One Hundred Trillion Dollars

우리나라 판매가격은 5,000원

은(銀)이 사람들의 노동성과를 기반으로 한 ‘성실한’ 화폐?

이 계획이 성공하면 미국 정부는 과거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고금리의 이자를 내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은본위제의 화폐는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쓰는 ‘채무’화폐가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성과를 기반으로 한 ‘성실한’ 화폐였다.[화폐전쟁, 쑹홍빙 지음, 차혜정 옮김, 박한진 감수, 랜덤하우스, 2008년, p266] 저자인 쑹홍빙 씨가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이유로 그가 은본위제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read more »

수크레

“베네수엘라는 현재 쿠바, 니카라구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과 함께 소위 수크레(Sucre)라고 불릴 단일한 지역 정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As for Venezuela, we are working together with Cuba, Nicaragua, Bolivia and Ecuador, in order to create a single regional offset system, the so-called Sucre,”[출처] 베네수엘라 재무장관 알리 로드리게즈 Ali Rodriguez가 중국의 새로운 기축통화 제안을 지지하면서 read more »

본격화되는 화폐전쟁

우리는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 SDR)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SDR은 초국적 기축통화의 특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SDR 할당 증가를 통해 펀드가 그 금원 문제와 발언의 어려움과 대표성 개혁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SDR 할당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는 회원국 간의 정치적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 Special read more »

트리핀의 딜레마 vs 역(逆)트리핀의 딜레마

<트리핀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브레턴 우즈 체제가 경제성장의 결과 증가하는 화폐 수요를 달러 증발을 통해 만족시키는 비대칭적(즉 미국 중심의) 체제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칭적이고 평등한, 즉 <국제적인>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트리핀의 딜레마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차명수, 금융 공황과 외환 위기 1870-2000, 대우학술총서, 2000년, p156]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우선 간단히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원리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