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책이 나왔군요
2012년 10월, OpenOil 이 세계적인 원유 전문가와 프로페셔널들을 모아서, 이 업계를 관장하는 계약들을 읽는 법을 설명하는 책 한권을 만들었다. Sourcefabric 이 고안한 “book sprint”라고 알려진 단기집중의 생산기술을 빌려서, 이 그룹은 일주일 만에 “원유계약 – 이것들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Oil Contracts- how to read and understand them)”을 만들어냈다.
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공화당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듯 명쾌하다. 세금감면을 폐지하면 가솔린의 소비자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석유회사들이 새로운 유전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이 때문에 공급이 달려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반면 유가는 정부의 각종 조치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격하였다. 유가가 단순히 국내 생산만이 아닌 국내외의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다.
단순히 이 사안만 놓고 보자면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민주당이 자유방임주의 논리를 따르고 공화당이 국가개입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넓게 보아 양당 모두 현재 어떤 경제학 관념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는 집권당으로서의 실용과 야당으로서의 반발심에서 비롯된 행동유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Think Progress의 분석에 따르면 보다 흥미로운 행동유인도 엿볼 수 있다. 바로 돈.
- 법안에 반대한 47명의 상원의원은 석유/가스회사로부터 23,582,500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 세금감면의 폐지에 찬성한 51명의 상원의원은 5,873,600달러를 받았다.
- 거대 석유기업에 대한 지원에 찬성한 상원의원은 평균적으로 폐지에 찬성한 의원보다 4배 이상의 기부를 받았다.
- 2011년 이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거대 석유기업의 이해에 부합하는 안건에 7번 찬성했고 클린에너지를 반대하는 안건에 3번 반대했다.
[Senators Who Voted To Protect Oil Tax Breaks Received $23,582,500 From Big Oil]
지난번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댓글 대화에도 언급하였듯이, 나는 미국의 입법시스템과 그것을 지키고 다듬는 시스템이 문명사회의 그 어느 곳보다도 선진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독과점이 강해지고, 정치권의 역할이 많아지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원은 그들의 유권자로부터 격리되어 정경유착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힘을 얻으며 유행하는 구호가 “우리는 99%다”인데, 이 구호는 그 운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됨에도 현실정치에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99%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1%만큼 돈이 많지 않다. 1%는 이해관계도 단순하고 돈도 충분하다. 그리고 99%중 상당수는 이 1%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선동에 동화되어 투표할 것이다. 1% 덕분에 기름 값을 절약했다고 생각하면서.
서구의 석유회사와 베네수엘라의 대중주의적 대통령 간의 최근의 한판 싸움에서, 대부분은 엑손모빌을 패자로 여기고 있는데,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그들의 유전지대가 국유화된 이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회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ICC는 엑손이 원한 돈의 10%만 인정했지요.” 차베스가 최근 말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세요.”
[중략]
“엑손은 그들의 [최초의] 투자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현재의 프로젝트의 가치(the value of the project)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독립적인 에너지 분석가 크리스 넬더가 알자지라에게 한 말이다. 회사는 12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는 2007년 오링코 벨트에서의 중유 자산이 국유화당한 이후의 잠재적인 미래수입의 손실분과 다른 비용 등을 감안한 것이다.
2007년 차베스 정부는 새로운 석유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의 석유회사들은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레우스데베네수엘라(Petroleos de Venezuela : PDVSA)의 소수 지분 파트너가 되어야 했다. 엑손과 또 하나의 미국기업 코노코필립스는 이를 거부했고 베네수엘라에서 추방당해야 했다. 하지만 쉐브론텍사코를 비롯한 대부분의 석유회사들은 그대로 남아 PDVSA의 파트너가 되었는데, 퇴출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엑손모빌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이라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자산이 PDVSA와 나누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였는지, 어쨌든 ICC에 해당 건을 회부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외의 패배였다. 다만, 위 인용문의 에너지 분석가 크리스 넬더가 ICC의 판결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블름버그의 기사에 따르면 ICC가 엑손의 몰수된 자산에 대해 미래가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엑손의 기대보다 적게 계산했을 뿐이다.
“ICC의 결정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1997년 PDVSA와 엑손이 맺은 계약에 근거한 결정일 뿐입니다. 인정된 9억7백만 달러는 가치측정(valuation)이 아니라 2035년까지 이 사업으로부터 배럴당 27달러의 – 1997년의 가격 – 미래현금흐름인, 엑손이 손실을 입고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할인된(discounted) 금액입니다.” 변호사이자 카르카스 자본시장의 수석 채권 트레이더인 러스 달렌의 말이다.[Chavez Calls Exxon’s Venezuela Arbitration Demands ‘Crazy’]
하지만 엑손모빌은 또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한다. 바로 한미FTA 이슈로 인해 우리에게도 어느새 친숙한 존재가 되어버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다. 소송에 매우 익숙한 기업인지라 한 곳만이 아닌 다양한 중재기구를 활용하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양측 모두 ICC보다는 엑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모양이다. 차베스는 이미 “ICSID의 여하한의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천명했다.
여기서 의미를 곱씹어볼 것은 첫 번째 인용문의 ‘프로젝트의 가치(the value of the project)’, 두 번째 인용문의 ‘가치측정(valuation)’이 가지는 의미다. 이 표현은 한미FTA에서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유사해 보인다. 한미FTA에서는 여하한의 국가의 수용이 있을 경우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가격이라 함은 기대 현금흐름이 반영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앞서의 두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 씨는 그의 저서 에서 이 개념에 관해 언급한다. 그가 소개한 일화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간접수용 시 기대이익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김현종 씨는 기대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기대이익은 무엇일까? 바로 ‘공정한 시장가격’의 구성요소, 더 정확히는 투자자가 기대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의미한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현종 씨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렸다고 판단한다.
엑손모빌과 베네수엘라의 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상으로 몰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에 의한 국유화나 수용과 같은 공익을 위한 처분은 개별협약에 의해서든 또는 한미FTA와 같은 포괄적인 국가간 협약에 의해서든 그 수용에 대한 가격을 정해놓게 마련이다. PDVSA는 엑손과 개별협약을 통해 배럴당 27달러로 미래현금흐름을 고정시켜 놓은 – 결과적으로 유리한 – 계약을 체결했고, 한미FTA에서는 ‘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을 담은 협약을 발효할 예정이다.
어느 쪽이 더 똑똑한가?
어제 쓴 글에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한국의 전력시장에 대해 자본이 침묵하고 있다”고 썼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저련님의 제보에 의하면, 전경련은 이미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경련의 기민성을 얕잡아본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필수 생산요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싸”란 자료를 통해 정전사태로 인해 자신들만 뭇매를 맞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한번 그들의 주요한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 비해 차별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2000년 이후 11차례의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 26.6% 인상되었는데, 산업용 요금은 그 두 배에 가까운 51.2%나 인상되었다. 동 기간 동안 주택용은 4.1%, 일반용은 6.6%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요금개편에서도 산업용은 6.1%가 올라, 전체평균인 4.9%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출처 : 전경련 홈페이지]
전경련의 주장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등 기타 요금에 비해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작성한 표를 보면 출처가 한국전력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나도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정확히 부합하는 자료는 찾지 못했고, – 물론 기초자료로 전경련이 분석한 것이겠지만 – “2011년도판(2010년실적) 한국전력통계 전문”란 자료에서 같은 추정을 할 수 있는 “판매단가 추이”를 찾을 수 있었다.
위의 표가 이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표다. 전경련의 주장 중에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이나 전체 전기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다. 1995년 주택용 대비 54.52%에 불과하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0년 현재 74.12%까지 올랐다. 하지만 증감률에 있어서는 전경련의 분석과 차이가 난다. 내가 찾은 자료로 보자면 2000~2010년 동안, 주택용은 9.14%, 산업용은 31.44% 올랐다. 전경련 자료가 2011년 8월임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난다.
전경련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용 전기를 필수 생산요소로 보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일본 69%, 프랑스 67%, 영국 66%, 미국 59% 등으로 대부분 70% 선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75%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속한다.[출처 : 전경련 홈페이지]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대적 특혜는 “산업용 전기를 필수 생산요소로 보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통사안이며, 특히 한국은 주택용 대비 전기요금 비율이 타국에 비해 높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단, 해당 비율이 75%라는 주장은 상기표의 74.12%와 유사하여 큰 오류가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은 전경련이 전 세계 주요국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차별적인 특혜를 줌으로써 자본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전력시장의 현실을 상수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75% 수준이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해당 표 자체에 내재되어 있지만 전경련이 무시하고 있는 사안을 살펴보자. 즉, 전경련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대비 비율이 높아 손해를 보고 있다는 듯이 말했는데, 그러함에도 여전히 각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향유하고 있음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가 유일할 뿐 나머지 국가의 전기요금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건물이나 상가 등), 농어업용, 교육용, 시설용(가로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가정용 요금이 가장 비싸다. 100kw까지는 1kw당 56.20원이지만 100kw를 초과하면서부터 누진세가 적용된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요금을 받는 데다 누진세 적용도 없다. 지난 15일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 갑)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 전기 사용량 상위 10개 업체의 전기 요금은 1kw당 평균 67.56원으로 한국전력 전기요금 평균인 87원 보다는 20원 가량, 산업용 평균요금인 1kw당 76.63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 전기소비량 상위 10개 업체의 전기요금은 1조7,801억 원으로 발전원가에 비해 7,485억 원이 저렴해 그만큼의 적자를 한국전력이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전력 51.5% 쓰는 산업용, 너무 싼게 문제다]
이 가설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 7월 전력통계속보 (제393호)”에서 계약종별 판매수입과 계약종별 판매 전력량을 비교해보았다. 2011년 6월의 각 자료들을 기초로 분석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력량의 일정량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주택용의 그것에 비해서 64.41%에 불과하다. 이 말인즉슨, 인용기사의 주장처럼 전력사용량에 따라 또 다시 주택용과 산업용의 누진세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각국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비교하고 싶으면 이걸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요금 인상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둥,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둥, 이미 우리 기업의 에너지절감 노력은 세계최고수준이라는 둥의 주장은 그 주장들 끼리마저 모순되고, 괜히 남 걱정 해주는 기색이 역력하므로 따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겠다(중소기업에 대한 요금 차등적용 논리는 여길 살펴보라). 요컨대 그들의 주장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전력시장의 “시장질서 위배”는 이미 상수이며, 기타 전경련의 주장도 상당수 자신에 유리한 주장만으로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끼당 2457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듯 반대하는 아이들 밥값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식품비 1892원, 우유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을 더한 2457원이다.[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지난번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시장이 오늘 급기야 서울시 무상급식 안을 가지고 열릴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정족수인 33.3%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넘고도 질 경우,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등 온갖 추접한 짓은 다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그의 정치생명의 사활을 건 무상급식의 단가가 1끼 당 2천 원대로 오 시장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밥값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비판기사다.
개인적으로는 기사의 성격이 다분히 감정적인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인용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무상급식의 질(質)이 걱정될 정도로 졸속 편성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능력껏 노력하여 값싸면서도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회사 구내식당에서 4천원이 넘는 밥을 사먹어도 영 마뜩찮은 와중에 2천 원대의 식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가 될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잘 알다시피 현재 각종 먹거리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점점 잦아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격폭등, 먹거리의 선물거래 등 증권화 과정에서의 가격의 변동폭 증가,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 개발국의 수요증가로 인한 공급부족,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먹거리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추세다. 최근 우유를 둘러싼 축산농가와 업계의 갈등역시 주요한 인상요인으로 축산농가에게는 정당한 요구일지 모르나 결국 원가상승요인이 되었다.
또 하나, 이른바 “친환경”의 이슈가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관철시켜야 할 과제다. 그런데 그런 과제가 앞으로도 계속 관철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이슈가 있다. 먹거리 유통의 세계화로 인해 환경이슈, 식품안전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WTO체제의 준수, FTA 체결 등으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지역생산을 통한 먹거리 공급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무상급식은 싸고 – 최소한 안정적이고 – 안전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실험이다. 즉, 무상급식은 일종의 “소비의 사회화” 이슈인데, 이 이슈의 관철이 “생산이 무정부화 내지는 시장화” 된 시스템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운영 실태를 보면 생산지 직거래 등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대안을 찾고는 있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결국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 하나로 현재 대안경제의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어보자. 이 나라는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전면적인 국유화보다는 시장을 인정하는 동시에 단계적인 국유화/사회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식당” 제도가 있다. 민간식당보다 최고 70%가 싸다는 이 식당의 경쟁력은 독립적인 식량주권을 확보한 공공생산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어릴 적, 섬뜩한 노동착취의 장소로 여기던 이른바 ‘국영집단농장’이 그 원조일 텐데, 어쨌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PDVAL 등 국영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먹거리를 통해 가격도 낮췄고 각종 영양수치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원칙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소비의 사회화”가 “생산 및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정확한 실태야 좀 더 살펴봐야 할 일이겠지만 생산과 소비형태의 모순은 제거되었다는 점에선 인상적 실험이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상당히 끼어있다는 사실은 현재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은 신용위기 이후 수출 감소로 인한 성장을 자국 내의 건설경기 부양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거품이 터진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중국이 앞서 나라들의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그 산업분야가 가지는 전후방 연계효과를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일당독재가 실질적인 후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구미선진국처럼 아직까지 체계적인 R&D를 통한 원천기술 축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른바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다 그 역할이 축소되었을 때에는 삽질이 최선인 것이다.
소시테제네럴이 분석한 중국 부동산 시장에 관한 각종 그래프들 중 하나다. 중국은 현재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를 상회해서 세계 최고수준이다. 2위는 역시 높은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후발 자본주의 인도, 3위는 부동산 활황으로 경기를 부양시켰다 파산지경에 이른 스페인이다. 우리나라가 7.4%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얼마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주1)
에쿼티 펀드매니저시라는 강대권 님이 “중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시대”라는 좋은 글을 통해 중국에서의 부동산 거품이 꺼졌을 때의 악몽의 시나리오를 예언해주셨는데, 일독을 권한다. 강대권 님의 글에 따르면 – 그리고 여타 자료들에 따르면 – 현재 중국은 철강을 비롯한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바로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철강의 절반을 생산하고 소비한다. 이 철강재의 2/3이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중국은 전세계 시멘트의 절반을 소비한다. 물론 모든 시멘트는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그외 중국이 빨아들이는 대부분의 커머더티 수요들이 중국의 건설 프로젝트에 기반한다. [중략] 물론, 아주 당연하게도, 중국 부동산 침체는 글로벌 디맨드 쇼크로 연결될 것이니.. 디맨드 쇼크와 커머더티 가격 하락이 동반될 때 그 부정적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굉장히 커보인다.[중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시대]
인용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중국의 건설 거품이 꺼졌을 경우 전 세계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것이다. 예로 든 원자재를 비롯하여 여러 연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한층 좋지 않은 것은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나 신용위기에서 쉽게 빠져나온 것은 두 번 다 중국이 그나마 수요를 받아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있다. 중국이 무너지면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자”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GDP총액으로는 구미선진국을 얼핏 따라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보면 아직도 한참 뒤쳐져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착시현상을 사회주의 시절 국유화시킨 토지라는 자원을 동원하여 이연시키려 하고 있다. 진정한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건전화로 가기에는 나머지 세계는 너무 위태롭고 정치는 너무 후진적이다.
주1) 이 수치는 조사기관이나 인용자료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그 비중이 13%라 전하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 2008년 11월 ‘원유운반선’이란 글을 올린 적이 있다. 포브스가 보도한 <Oil firms to store crude on ships as oil tanks>라는 기사를 소개한 글이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원유의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석유회사들이 바다에 수백만 배럴을 저장해두고 수요가 오르고 이에 따라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글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었고 나 역시도 반신반의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최근 입수한 자료(해운산업 동향 및 전망, 2010.5., 한국선주협회)로 판단하건데 이러한 정황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149척의 대형 유조선(VLCC)이 유류저장용 시설로 사용 중이었다고 한다. “유류저장용 시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노후화된 선박을 영구 저장시설로 사용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포브스의 보도처럼 낮은 원유현물가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의 판단근거는 단순하게 원유판매에 따른 이익이 용선료를 상쇄하고도 남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용선료는 그 시기 석유수요의 급감과 이에 따른 용선료의 등락추이를 근거하여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석유수요는 급락했다. 2009년 원유수요량은 전년대비 2% 하락한 8,440만 배럴/일을 기록, 7년 만에 수요량이 감소한 해가 되었다. 그리고 수요 감소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짐은 당연하다.
당연한 이치로 이 기간 동안 운임은 폭락하였다. 2008년 평균 10만 달러가 넘었던 VLCC의 일일 용선료는 2008년 12월 6.5만 달러 선, 2009년 2분기에는 2.2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평년 수준의 1/5선까지 폭락했던 것이다. 약 6만 달러 선까지 가격을 회복한 것은 2010년이 되어선 시점이었다. 이 수치는 Clarksons Research라는 조사기관의 공식발표 자료로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임대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유조선운임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