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원자재

어떤 법안의 입법 좌절에 관하여

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구글플러스에 올라왔던 버락오바마의 read more »

베네수엘라의 엑손모빌 자산 국유화 조치에 대한 국제중재 결과의 함의

서구의 석유회사와 베네수엘라의 대중주의적 대통령 간의 최근의 한판 싸움에서, 대부분은 엑손모빌을 패자로 여기고 있는데,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그들의 유전지대가 국유화된 이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회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ICC는 엑손이 원한 돈의 10%만 인정했지요.” 차베스가 최근 말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세요.” [중략] read more »

한국의 전력시장 현황에 대한 전경련의 주장 톺아보기

어제 쓴 글에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한국의 전력시장에 대해 자본이 침묵하고 있다”고 썼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저련님의 제보에 의하면, 전경련은 이미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경련의 기민성을 얕잡아본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필수 생산요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싸”란 자료를 통해 정전사태로 인해 자신들만 뭇매를 맞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한번 그들의 read more »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두어 가지 문제

1끼당 2457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듯 반대하는 아이들 밥값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식품비 1892원, 우유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을 더한 2457원이다.[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지난번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시장이 오늘 급기야 서울시 무상급식 안을 가지고 열릴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정족수인 33.3%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넘고도 질 경우, read more »

또 하나의 거대한 거품, 중국 부동산 시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상당히 끼어있다는 사실은 현재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은 신용위기 이후 수출 감소로 인한 성장을 자국 내의 건설경기 부양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거품이 터진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중국이 앞서 나라들의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그 산업분야가 가지는 전후방 연계효과를 read more »

유류저장용 시설로 쓰인 유조선

이 블로그에서 2008년 11월 ‘원유운반선’이란 글을 올린 적이 있다. 포브스가 보도한 <Oil firms to store crude on ships as oil tanks>라는 기사를 소개한 글이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원유의 현물가격이 선물가격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석유회사들이 바다에 수백만 배럴을 저장해두고 수요가 오르고 이에 따라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글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read more »

볼리바리안 사회주의 단상

12월 6일 실시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에보 모랄레스 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로써 볼리비아 역시 맹방 베네수엘라와 함께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 확실하다. 그간 볼리비아 정부 역시 베네수엘라처럼 꾸준하게 에너지 시설 등의 국유화를 통하여 정부 재산을 늘려왔다. 덕분에 미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는 이 나라의 경제상태도 많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