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보통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 보낸 의원들이 만든다. 다만, 형식적 의미의 입법, 즉 법률제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나 법원과 같은 그 밖의 국가기관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어쨌든 입법행위는 국가라는 공적주체가 수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럴까? ALEC은 무엇일까? 스스로 read more
그러나 봇물같이 쏟아지는 최근의 실증적 연구는 노동자가 법인세로 인해 더 많은 부담 – 그리고 몇몇 분석에는 모든 부담 – 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저해해 종국에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기 때문이다. 노조 부문에서 효과는 더욱 확산된다. 경제학자 R. Alison Felix와 James R. Hines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노조가 있는 곳의 read more
시계열적으로 생산성 대비 임금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고의 저변에는 최초에 책정된 노동임금이 생산에 대한 올바른 몫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그리 탐탁지는 않다. 그러함에도 생산성 대비 임금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준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위 표에서도 보듯이 1947년 이후 미국경제에서의 read more
먼저 인용문에 링크되어 있는 그래프들을 살펴보기 바란다. 제조업관련 종사자는 1972년 23.7%를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불과 9%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미국은 지금도 여러가지를 제조해내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美고용상황의 변화] 미국의 40년 동안의 업종별 고용상황의 변화를 표현한 그래프다. 인용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때 제조업의 최강국이었던 미국은 이 분야의 고용인력이 전체고용의 20% 이상을 차지할 read more
‘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변화추이에 관한 그래프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과 가계 간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한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 심화로 말미암아 내수가 부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고서는 ▲ 비정규직 확대 억제 ▲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 조세체계 검토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은 read more
페일린은 세금 낭비, 기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구제금융의 중단과 함께 연방기업소득세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것이 우리가 정실 자본주의를 끝내는 방식인데, 이것들이 바로 거부들을 위한 사회주의 일뿐인 기업 특혜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어 말하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Sarah Palin, in Iowa, attacks Obama and ‘crony capitalism’] 지난번 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read more
큐비즘, 기계, 건축, 공산당, 서민적 레크리에이션 등등. 우리에게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큐비즘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하나인 페르낭 레제(Jules Fernand Henre Léger)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나열해보았다.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작품 중 하나로는 ‘여가 – 루이 다비드에게 보내는 경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립 퐁피두 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이 작품은 2008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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