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금융

민간투자사업의 종주국 영국이 처한 딜레마

하원재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는 통상적인 PFI(영국식 민간투자사업 : 역자주)의 자본비용은 8%로, 4% 가량인 국채(gilts) 수익률의 갑절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납세자가 민간투자사업의 부채 10억 파운드를 갚는 것은 정부의 직접차입의 17억 파운드를 갚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오스본(Osborne) 씨(영국 재무장관 : 역자주)는 그런 의미에서 “민간에 의지하면서도, 납세자에게 더 값싼, 그리고 더 양질의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모델”을 원한다고 read more »

정의감이 넘치는 관료는 어떻게 좌절하는가?

하지만 브룩슬리 본 의장이 받은 것은 피드백이기 보다 역풍에 가까웠다. 그린버거가 회상한다. “어느 날 본 의장의 사무실에 갔더니, 본 의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수화기를 내려놓더군요. 본 의장은 ‘래리 서머스 재무부 차관에게서 온 전화야’라고 말했습니다. 서머스 차관이 본 의장을 강하게 질책한 거였지요.” 은행 임원들이 서머스 차관을 찾아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제를 시작하면 파생상품 부서를 런던으로 옮길 것이라고 read more »

“보수당이 보건 시스템을 해체하고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Boy George를 아는 분이 있으신지? 80년대 팝시장에 Culture Club이란 영국 밴드가 있었다. New Romantics라는 장르의 음악이 사랑받던 당시 Culture Club은 꽃미남 영국 밴드 Duran Duran과 10대의 인기를 양분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밴드의 리더 Boy George 였는데, 그는 예쁘장한 여장남자였다.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는 너그러운 서구에서조차 그의 모습은 이색적이었을 테고, 그들은 오히려 그런 사실을 자신들의 뮤직비디오에서 read more »

금융거래세가 가지는 경제적/정치적 의미

11월 8일 EU 27개국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FTT : 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적극 추진 세력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비(非)유로존 간 상반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 도달에 실패함.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 도입 시 초단타매매 등 금융시장 불안과 투기 증폭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에 책임이 있는 금융업계 및 read more »

볼리비아 정부, 2007년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서 탈퇴

한미FTA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서 진행된다.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대안무역 조약 ALBA(이 행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의 멤버인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는 지난 2007년 이 기구의 탈퇴를 선언했다(지난번 호주는 향후의 조약에 ISD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던 바, 이 조치는 더욱 급진적이다). read more »

자기자본수익률이 가지는 한계와 그 극복방안에 관하여

1917년 제네럴모터스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듀퐁이 회사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단계로 상승했다. [중략] 듀퐁은 엔지니어에서 재무전문가로 변신한 유망한 직원인 도날드슨 브라운(Donaldson Brown)을 보내 디트로이트를 정리하게 한다. 브라운은 단순한 사실 하나를 언급한다. : 자기자본수익률(ROE, Return on equity)은 세 부분의 등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매출에 대한 이익률에 자산대비 read more »

짐 크레이머가 대답하길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마도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에 대해 여러 유명인들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팀 로빈스, 수전 서랜든, 마이클 무어와 같은 익히 알려진 진보적 연예인들이 이미 지지의사를 밝혔고, 마크 러팔로와 같은 배우 겸 감독은 광장에서 직접 토론에 참석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다. 이러한 유명인들의 지지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순환 논리적이긴 하지만 유명인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