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라는 기획으로 여러 유명인들의 칼럼을 싣고 있다. 사실 매스미디어는 ‘자본주의’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그리 자주 쓰지 않는다. 대신 ‘시장경제’ –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 – 라는 에두른 표현을 쓰곤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실패’가 단순히 특정단계의 경제적 국면에 의한 실패가 아닌 체제의 근간을 삼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실패가 아닌가 read more
Category Archives: 경제
국가자본주의의 대두와 그 의미
01/26/2012 – 4:54 pm
국가주도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 서인도회사를 보라. 그러나 이번 주 우리의 특별 보고서가 지적하듯, 이 아이디어는 드라마틱할 정도로 되살아나고 있다. 1990년대 대부분의 국유회사들은 이머징마켓에서의 정부부처들 이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 기본전제들은 경제가 성숙하게 되면 정부가 이들을 폐쇄하거나 민영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주요 산업에서건(매장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10개의 원유/가스 회사는 모두 국유회사다), 주요 시장에서건(중국 주식시장 read more
“헤지펀드의 권리는 人權이다”
01/25/2012 – 2:16 pm
헤지펀드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강경한 전술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또 하나의 전략을 찾아냈다. : 그리스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인권법정에 제소하기. [중략] 이 전술은 그리스가 모든 민간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끔 할 – 반면 약 500억 유로의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은 이에서 제외하는 –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read more
공항철도, KTX 민영화, 코레일,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
01/16/2012 – 5:44 pm
‘공항철도’는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컨소시엄이 지난 2007년 3월23일 개통 후 운영하다 수요창출에 실패해 정부의 합리화 정책에 의해 2009년 11월30일 코레일에 인수됐다. [중략] 코레일은 재정부담 증가라는 정부고충을 고려하고 철도운영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살려 다각적인 영업활성화 노력으로, 인수 이듬해인 2010년에 1일 평균 이용객을 인수 이전인 2009년보다 37% 증대시켰다.[민간실패 '공항철도' 코레일 인수 후 이용객 급증]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인천공항철도는 운영수입이 read more
베네수엘라의 엑손모빌 자산 국유화 조치에 대한 국제중재 결과의 함의
01/12/2012 – 5:43 pm
서구의 석유회사와 베네수엘라의 대중주의적 대통령 간의 최근의 한판 싸움에서, 대부분은 엑손모빌을 패자로 여기고 있는데,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그들의 유전지대가 국유화된 이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회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ICC는 엑손이 원한 돈의 10%만 인정했지요.” 차베스가 최근 말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세요.” [중략] read more
99% 합창단
12/29/2011 – 9:18 am
지난 12월 22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시애틀 지사 건물에서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산타 모자를 쓰고 와서 캐롤링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정작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건물주가 깜짝 놀랄만한 내용. 이들의 이름은 ‘99% 합창단’. 노래를 마친 이들은 건물의 벽에 “뇌물, 사기, 강탈” 혐의로 압류(foreclosure) 딱지를 붙인다.
중국 부동산 시장 스케치
12/28/2011 – 3:35 pm
금요일, 중국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 : 역자주)은 처음으로 자산투자, 토지계약의 규모 및 가격의 감소 등을 들어 중국의 집값이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인정하였다. 부동산과 수출부문 모두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중국성장의 경고등이 빨갛게 반짝이고 있다. 지난 위기에서처럼 중국의 지도자들은 재빨리 대처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중국의 둔화세는 중국의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호주나 브라질의 원자재 생산자에서부터 미국의 수출업자, 위기에 시달리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