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oog.com/ 경제/시사 不勞狗(를 가장한 낙서장) 2009-01-06T10:28:47+09:00 Textcube 1.7.6 : Staccato (foog) http://foog.com/546#comment3123 2008-08-19T18:47:09+09:00

[주요판례전문] 개정 ‘주택법’ 아파트 하자담보기간 소급적용은 위헌 http://cafe.daum.net/judge/MPW/167?docid=IVT|MPW|167|20080808203304&q=%BC%D2%B1%DE%C0%FB%BF%EB&srchid=CCBIVT|MPW|167|20080808203304 지방미분양 해소한다면서 수도권 전매제한 풀어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05267.html 판교도 전매허용… 정부가 투기 ‘방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191749455&code=920202

(foog) http://foog.com/546#comment3124 2008-08-20T09:20:40+09:00

하지만 판교 신도시처럼 현행 전매금지 기준에 따라 이미 분양한 곳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매금지 기간이 너무 길어 청약을 포기했던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0&oid=025&aid=0001968329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란 말야 멍청아

(Save the Earth! Fire Blog!) http://foog.com/546#trackback192 2008-08-20T18:06:05+09:00

[현장]뉴타운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인천시의 무한삽질의 끝은 어디까지? '명품도시' 운운하는 인천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온갖 막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갯벌매립을 통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검단신도시와 주변 택지개발, 주택정비사업이란 명목의 뉴타운.재건축사업, 인천 계양산.강화도.굴업도 등 골프장 건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굴포천방수로 공사를 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