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oog.com/ 경제/시사 不勞狗(를 가장한 낙서장) 2009-01-06T17:56:41+09:00 Textcube 1.7.6 : Staccato (토양이) http://foog.com/523#comment2930 2008-08-11T17:13:50+09:00

제대로 읽어보려하다가, 상대방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그냥 패스합니다. foog님은 인내력이 좋으신 분이시네요. :)

(foog) http://foog.com/523#comment2931 2008-08-12T07:07:55+09:00

제가 사실 쓸데없는 구석에서 인내력이 강합니다. ^^;

(Jayhawk) http://foog.com/523#comment2932 2008-08-11T19:44:46+09:00

매우 우려되는 사실은, (상류층들은 논외로하더라도) 내 주변에도조차, 푸풋님과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좀 살던 사람들(중류층이라 불리울만한)이었고, 한때는 그래도 어떤 사회적 재분배에 대한 공감(연대란 말을 싫어합니다)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류층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스스로 느끼고, 또 널리널리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저항이란 건 단순한 것 아닐까요? 만석지기가 굿간을 푸는 것인데요. 참.

(foog) http://foog.com/523#comment2933 2008-08-12T07:07:32+09:00

만석지기가 곳간을 푼다.. 참 곱씹어볼만한 표현이네요. :)

(푸풋) http://foog.com/523#comment2934 2008-08-11T19:56:15+09:00

유럽에서 현재 부유세가 있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 3나라이며, 유럽 전체적으로 폐지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자본가들의 탈출이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현재 유럽도 폐지하자고 하는거구요. 어디서 재산에 대해 누진과세를 하냐는 것에 실제로 부유세가 누진과세였단 점은 깜빡했군요. 별 관심있는 제도도 아니라 그부분에 대해선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의 누진과세도 1.8% 밖에 안되네효? 3.6%랑 다르죠? 그리고 세율 문제입니다. 지금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한국의 보유세는 정확히 말하면 지방세 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입니다. 공시지가 100억을 굳이 기준으로 둔건 100억 부터 3% 의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한거죠 그런데 밑의 6억에 대해선 안걷냐? 그리고 6억 이상 부분에는 세금을 안내냐? 그건 아니거든요. 6억 밑에선 최대 0.5% 까지 세금을 내고 9억까지 1% 20억까지 1.5% 100억까지 2% 100억 이상은 3% 의 종부세가 있으며 거기에 가산세가 종부세의 20% 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1억의 경우 100억 이상의 1억에 대해선 3.6% 의 세금을 부담하죠. 제가 가정한건 100억부분의 차액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3.6% 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1000억 가진 사람을 생각해보죠 900억에 대해서 3.6% 를 내는데 나머지 100억에서 조금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3.6% 라 말한겁니다. 부동산 상승율 4.1% 라는건 주인장이 가져온 글에서도 나와있죠? 23년간 2.3배 인가로 된거. 그거면 연상승율 4% 부근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자료 찾으려니 없네혀. 아까 붙인 30년간 주택지수 보시길. 1천억 가진 사람이 매년 3.6% 씩 세금 내는데 그 사람의 기대수익은 4.1% 입니다. 인플레 생각하면 죽어라라는거네요. 그런 점에서 원본 침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유럽에서도 폐지하는 제도 다른 나라에서 새로 시행하는 곳이 없는 제도를 한국에 왜 가져옵니까? 쓰레기 재활용은 그만하시길. 그런 에콜로지스트는 필요없습니다.

(foog) http://foog.com/523#comment2935 2008-08-12T07:09:08+09:00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여전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요. 부동산 상승률에 대해서는 - 저는 처음에 그냥 4.1%라셔서 누적이 이렇다는 것인지 연간이 이렇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연간 개념으로 이야기하신듯 하군요 - 전국 평균으로 희석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종부세 대상의 절대다수가 결과론적으로 서초강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상승률이 아닌 전국 부동산 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Ray) http://foog.com/523#comment2936 2008-08-12T00:51:59+09:00

이런 문제에 대해선 영 아는게 없어서 읽기만 하는데.. 바로 이런 걸 굉장히 피곤한 토론이라고 하겠군요. 토론하는 거는 좋은데 글투는 토론이라기보단 공격에 가까우니.. foog님 대인배...

(댕글댕글파파) http://foog.com/523#comment2937 2008-08-12T09:29:06+09:00

저도 아는건 없지만 상당히 짜증나는 스탈이네요 후훗~

(foog) http://foog.com/523#comment2938 2008-08-12T09:30:21+09:00

댕글댕글파파님 오랜만이시네요. 댕글댕글이는 잘 지내죠? :)

(⊂二二二(^ω^)二二二つ) http://foog.com/523#trackback188 2008-08-11T18:08:45+09:00

물론 내가 참여하는게 아니라 읽는 것을 .. :$ 데이터 수집에는 약해서 참여는 뒤로 미루고 (히히) 재미있게 구독중인 foog.com에 보니 푸풋이라는 분이 종부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올려놓으셔서 주인장이 반박하고 재반박을 하는 모양이다. 의견 자체는 아주 좋다. '세금'을 사회연대의 한 수단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정부가 내 몫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내 의견은 국세 지방세는 전자고 국민연금(..사회보험이지만)은 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