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oog.com/ 경제/시사 不勞狗(를 가장한 낙서장) 2009-01-06T20:37:09+09:00 Textcube 1.7.6 : Staccato (푸풋) http://foog.com/522#comment2911 2008-08-11T14:55:15+09:00

부유세 부과가 서양에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는게 세계적 추세이며, 기본적으로 유럽쪽에만 있던 특이한 제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두번째, 누진과세율의 문제죠. 1.8% 라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억 공시지가에선 0.2% 에서 37 억에선 2%로 늘어납니다. 재산이 10배인데 왜 세금은 360 배가 되야 합니까? 이런 가파른 누진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디있죠?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주택의 경우는 70% 이상으로 잡히고 있고, 이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다 100억 보유자가 소수건 다수건 관계없이 세제가 이들에게 불공정하면 잘못된 세금구조입니다. 또한 5%의 수익이 우습게 보이시나 본데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 밖에 안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가정하며 이에 대해서 매년 3.6% 씩 세금을 내면 년 상승율을 0.6% 로 제한받게 되는건데 인플레이션을 따지면 원본잠식을 세금으로 이루겠다는거죠. 원본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보유자체에 위협이 되는 과세권의 행사는 유럽이나 미국에선 계속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세권의 위헌의 양적기준은 대체로 수입의 50%를 넘는 세금과 자산의 경우 보유를 제한하거나 원본을 침해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독일쪽 판례를 찾아보시면 관련된게 좀 나올겁니다. 부유세와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제내에서의 불공정성과 부동산 자산과 동산자산의 현격한 차별입니다. 공시지가기준 주택 부동산 10억 가진 사람과 임대용 빌딩 39억 을 가진 사람이 어느 사람이 부자입니까? 제정신이면 후자라고 하겠지만 당신들이 추종하는 종부세는 전자만 부담하며 후자는 한푼도 부담을 안합니다. 부가세,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등은 자산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성격이 전혀 다르니 제외하죠. 넓게 보아 수직적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현금성자산, 미술품등을 모두 포함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산정한 담세율을 가지고, 또한 자산간에도 이상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 자산간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같은 주택도 6억 가진 사람은 0.5% 의 세부담을, 100억 가진 사람은 3.6% 의 세부담을 하는게 제대로 된 세금 구조인가요? 미국, 미국 하면서 추종하는데 미국 세제를 아예 그럼 다 가져오라니까요? 더 중요한건 한국은 50% 의 경제적 하층민은 세금 부담을 한푼도 하지 않는 기형적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단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유층에게 세금 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자기들부터 세금 좀 내길 바랍니다. 자꾸 부유세 가지고 와서 이야길 하는데 부유세는 엄연히 폐지되는게 추세입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인 유럽만의 특이제도 가져다, 거기다가 원산지에서도 없어지는 시기에 그걸 한국에 들여온다는건 무슨 쓰레기 재활용인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돈은 혼자 버는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푸풋) http://foog.com/522#comment2912 2008-08-11T14:58:08+09:00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억 공시지가에선 0.2% 에서 37 억에선 2%로 늘어납니다. 재산이 10배인데 왜 세금은 360 배가 되야 합니까. -> 재산이 37 배인데 왜 세금은 370배 로 수정합니다

(푸풋) http://foog.com/522#comment2913 2008-08-11T15:36:48+09:00

-이러한 누진세도 몰인권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완전 오독을 하셨는데 종부세에 대한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단일 과세제도로의 변화를 주장하지 않고, 이딴 뭣 같은 제도의 병맛나는 점을 지적해도 "2% 소수니까 괜찮아" , "100억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거야" 라는 자칭 종부세 존치론자들의 저변에 깔린 인식이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 없음을 증명하는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건 아닌겁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뻔히 아닌거 가져다가 맞다고 주장하기 전에 좀 제대로 된 성찰을 해야죠. 바로 위의 것은 지우셔도 무방합니다.

(foog) http://foog.com/522#comment2914 2008-08-11T15:42:57+09:00

호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인식론의 차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한 쪽에서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회연대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사례로 부족한 지 모르겠지만 저는 1년 가야 병원 한번 안가지만 의료보험료가 몰인권적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이 혜택보면 된거라고 생각해버립니다.

(beagle2) http://foog.com/522#comment2915 2008-08-11T16:56:52+09:00

63년부터 2004년까지 40년간 물가는 38배 정도 올랐지만 주요도시 땅값은 780배가 올랐답니다.

(foog) http://foog.com/522#comment2916 2008-08-11T16:57:56+09:00

출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출처가 생명입니다. 출처가...! ^^;

(푸풋) http://foog.com/522#comment2917 2008-08-11T18:25:50+09:00

한국은행 공보2005-8-11호 중 <표 2> 광복 이후 주요 생활필수품등의 가격 변동 참조 1975와 2005년의 비교 소비자물가지수 7.8 서울시내 버스(전차)요금 23.5 서울↔부산 기차요금 14.9 쇠고기(500g) 38.0 돼지고기(500g) 14.6 달 걀 1개 6.8 북 어 50.8 소 주 7.3 담 배 15.0 설 렁 탕 22.0 자 장 면 22.9 쌀(80kg)6) 8.6 금(1g)6) 5.5 휘발유(리터) 7.9 밀가루 가격지수 6.2 대학 납입금 22.6 서울지역 지가지수 29.3 서울지역의 지가 상승율이 다른 지방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은 다 아실테니 이부분에 대해선 생략합니다. 동기간의 물가상승율이나 지가상승율이나 그게 그거군요. 어디서 780배? 뇌내자료 사절염.

(foog) http://foog.com/522#comment2918 2008-08-11T19:16:04+09:00

물가는 7.8배, 서울지역 지가지수는 29.3배 오른 자료를 가져오시고는 "서울지역의 지가 상승율이 다른 지방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은 다 아실테니 이부분에 대해선 생략합니다. 동기간의 물가상승율이나 지가상승율이나 그게 그거군요." 라고 멘트하시면 곤란하죠. ^^; 동 기간 전국 지가지수를 가져오시든가 하셔야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토론을 하고 싶으시거든, 거기에다 숫자를 인용하시려거든 정확한 출처와 정확한 계산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40년간 4.1%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beagle2) http://foog.com/522#comment2919 2008-08-11T19:38:49+09:00

푸풋/ 저기요, 당신 저 위의 글에서 말하기로는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 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계산은 70년대가 아닌 60년대부터 시작되어야 겠죠? 75년부터 2005년은 40년이 아니고 30년이죠? 자기가 한 말의 앞뒤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뇌내자료 운운하는 건 당신 꼴만 우습게 만드는 일이죠. 63년부터 2004년까지의 40년간을 보면 주요도시 땅값은 780배가 올랐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국 부동산'이 아니라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되어야죠.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기 위해 소토지를 보유한 사람들과 도시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어디 같나요?

(푸풋) http://foog.com/522#comment2920 2008-08-11T19:44:41+09:00

다른 글 리플에 보면 여기 주인장이 스스로 부동산 상승율 4% 임을 증명해주셨으니 전체 다 패스 . 주인장님 ㄳ염.

(허헛) http://foog.com/522#comment2921 2008-08-11T17:06:16+09:00

부자들의 재산권을 인권으로 주장하는 것부터가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 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소수 부자들의 배타적 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다수 빈자들의 주거권을 희생한 위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자들이 무한 욕망을 위한 재산권과 다수 가난한 자들의 삶에 절실한 주거권 중 어느 것이 "인권"인가는 명확합니다.

(푸풋) http://foog.com/522#comment2922 2008-08-11T18:29:32+09:00

풋. 재산권은 천부인권이고, 주거권의 내용이 뭔지나 아시오? 남의 권리를 법적근거없이 침해하거나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것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의 침해거늘 게다가 무슨 주거권을 침해했다는건지 알 수가 없네? 돈 줘도 부자들이 난 집 가질거야! 라며 안팔며 난리를 쳤다면 몰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산권이든 주거권 중 어느게 인권이냐면 당연히 재산권이 천부인권으로서 더 중요한 인권이란거. 끗.

(푸풋) http://foog.com/522#comment2923 2008-08-11T19:46:29+09:00

ㅇㅇ 기여한 만큼 가져가라구요. 대체 삼성은 왜 그따위죠? 이건희와 그 일가가 삼성입니까? 겨우 지분율 2% 로 실질 지배권이 30% (100% 아닙니다만) 을 행사하는게 말이되나요? 이딴거 안까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삼성과 종부세의 관계는? 이 부분의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네혀. 기여한만큼만 가져가자구요. 그런데 제가 다른 글에서 말했듯 경제적 하층민은 자신들 기여보다 훨씬 더 가지고 잇죠? 그럼 만족해야죠 ㅇㅋ?

(ExLudo) http://foog.com/522#comment2924 2008-08-11T17:21:44+09:00

푸풋//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유럽의 특수성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도 특수성도 있습니다.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왜곡된 분배구조로 정작 과실이 돌아가야할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부자들을 경원시할까요. 분배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요? 일한 만큼 가져가지 않고 남의 몫을 착복하는 것.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룰을 어기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사회 체제라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하에 굴러가는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지요. 구성원 중 일부의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고착화시켜나가면 그들은 체제를 부정하고 나아가 전복할 수 있습니다. 수정자본주의로 진화하는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자본주의 체제가 잘 굴러가는 것은 상위 계층 뿐만아니라 중산층과 하위 계층이 각각 한 부분씩 맡아주기 때문입니다. 돈은 혼자 버는 거라구요? 억만장자가 되어서도 직접 궂은 일을 하실건가요? 소비자 없이 돈 버는 판매자가 있나요? 체제의 덕을 많이 본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이 기여를 해야지요. 체제에서 얻어가는 것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회안전망의 이름으로 몫의 일부나마 보전해주는 것이 체제유지를 제1목표로 삼는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 재원은 당연히 체제의 덕을 크게 본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겁니다. 그래야 그 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것이고 자신의 rent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앞서 밝혔듯이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요. 혹시 '생존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할 말 없구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는 것 같아서, 21세기에 '시민혁명'을 보게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푸풋) http://foog.com/522#comment2925 2008-08-11T18:34:05+09:00

자본주의의 룰은 자본에 따라 이익을 먹어라지 열심히 일한만큼 가져가란게 아닙니다. 무슨 소릴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던 말던 그 일이 시장가치가 없으면 당연히 경제적 가치는 낮게 평가되는 것일뿐 일을 열심히 한다 안한다는 경제적 보상과 큰 관련이 없는데요? 자본주의 한국에서 대체 어느 계층이 희생한다고 지금 말하는건지 모르곘지만 가구당 전력 사용량 300kw 이하는 세계에서 가장 단가 싸게 전기 사용하고, 50% 이하의 경제적 하층민은 잘해야 10%의 부가세만 달랑 부담하며 의료보험, 연금보험에서도 자신이 낸 돈의 수십배를 혜택을 받는 계층이 희생하는것 같지는 않군요. 소비자 없이 돈 버는 판매자는 없죠. 근데 소비자가 자기가 필요해서 또는 원해서 사는거지 판매자가 강요합니까? 국가배급이라도 하나요? 자기들이 원해서 물건 사 놓고 니가 장사한 돈은 내가 벌어준것이다라고 주장하는건 어느나라에서 개념 잡으신건지요. 체제의 덕을 본 사람들은 위에서도 말했듯 기여를 못하네혀. 국가가 그들에게 받을게 있어야 받죠. 생보자들이 하위 10%인데 엄연히 국가에 의해 삶을 보장받는 그들에게 국가를 위해 뭘 하라고 요구하나요? 우선 세금부터 내는 계층 되고 나서 근소세라도 부담하고 말을 하라는거.

(ExLudo) http://foog.com/522#comment2926 2008-08-11T19:26:20+09:00

푸풋// 지금 무슨 아담 스미스 시대의 자본주의 얘기합니까? 자유방임시대입니까? 이건희 회장일가가 2% 남짓한 지분으로 100%의 지배력을 행사하는게 제대로 된 자본주의입니까? 누가 '열심히' 일한 만큼 가져가랍니까? '기여'한 만큼 가져가라구요. 그럼 또 '빈곤층들은 경제에 덜 기여했으니 덜 가져가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겠죠? 바로 이 부분이 체제 유지를 위한거라구요. 님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딱 조지 레이코프의 '엄한 아버지 모델'이 떠오르네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병신이라서, 지가 못나서 그런거니까 벌을 받아야지. 저런 놈들 돈 쥐어줘봤자 버릇만 나빠진다." 이런 생각합니까? 고급 승용차 탄 사람이 맨발인 사람에게 경주 내기를 제안합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깁니다. 맨발인 사람이 언제까지나 이 내기에 응할 것 같습니까?

(mycogito) http://foog.com/522#comment2927 2008-08-11T23:01:25+09:00

푸풋님 글을 보니... 얼마전에 올라온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의 글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이런 인식의 간극은 어떻게 해야 매꿔지는 건지...

(허헛) http://foog.com/522#comment2928 2008-08-19T08:40:25+09:00

푸풋/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말하죠. 이를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에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등등. 하지만 부자들의 재산권은 이런 진짜 인권들과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영리의료합법화, 민간의료보험 확대가 되면 부자들의 재산은 늘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의 의료접근권은 더욱 떨어지죠. 부동산 투기 규제가 완화되면 부자들의 재산은 늘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더욱 나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만 하겠죠. 따라서 이런 부자들의 재산권은 인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이상의 재산은 인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돈많은 한 명이 집 여러채 사놓는게 인권보호의 대상일까요, 여러 사람이 월세와 지하방에서 전전긍긍하는 현실을 탈출하는게 인권보호일까요? 답은 명확하지요. 그러니까 재산권은 하늘이 내려주신 "천부인권"이라며 억지를 부립니다만.. 하늘은 그런 것 내려준 적 없습니다. :)

(foog) http://foog.com/522#comment2929 2008-08-19T08:53:13+09:0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