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oog.com/ 경제/시사 不勞狗(를 가장한 낙서장) 2009-01-06T23:17:08+09:00 Textcube 1.7.6 : Staccato (foog) http://foog.com/498#comment2716 2008-07-31T09:04:11+09:00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으면서도 온 몸으로 한미FTA를 거부하고 있는 이정우 교수와 정태인 씨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실 것.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1010142519

(beagle2) http://foog.com/498#comment2717 2008-07-31T09:24:03+09:00

와, foog님 글에서 이 정도로 쎈 발언이 담긴 적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저야 전적으로 공감하지만요.

(foog) http://foog.com/498#comment2718 2008-07-31T09:30:59+09:00

노무현에 대한 애칭은 바꿨습니다.(생각해보니 방금 전에 쓴 표현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서^^; ) 글쓰기 어렵습니당.

(미씽M) http://foog.com/498#comment2719 2008-07-31T13:16:20+09:00

↑ 그래서 누무현인가요? 저도 개꼴통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메가의 삽질바람을 타고 신격화된 노무현이 강림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하여간 암울합니다.

(foog) http://foog.com/498#comment2720 2008-07-31T17:41:37+09:00

노무현의 공과 과는 정당하게 산출되어야 하고 제 생각에 역대 어느 대통령에 못지 않게 공도 많은 이라고 생각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노무현에 대한 오도는 도가 지나친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오바마가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그만큼 참여정부가 협상을 잘 한 증거라는 주장에서는 정말 OTL입니다.

(ExLudo) http://foog.com/498#comment2721 2008-07-31T18:18:06+09:00

저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그나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한미FTA 문제는 모든 功을 수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정도의 큰 실수라고 봅니다. 정말 제도를 미국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었으면 노동시장도 개방했어야지요. 위의 노 전대통령 발언들을 보니 우석훈 박사의 말 처럼 대통령과 외교부가 경제적이라기 보다 철학적인 문제로 접근한 것 같네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방향을 정하는 문제에 국민이 빠져있었다는게 참 서글프네요.

(foog) http://foog.com/498#comment2722 2008-07-31T20:00:23+09:00

맞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큰 과오가 나머지 공들을 수포로 만들만큼 중대한 사안이죠. 정치적인 급진성은 있으되 경제적 지식과 철학이 없는 이가 얼마나 위험한 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박꽃) http://foog.com/498#comment2723 2008-07-31T18:52:46+09:00

분명히, 위헌조약의 경우에, 체결절차가 위헌인 경우에만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위헌일 경우엔 조약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조약법협약 46조)

(foog) http://foog.com/498#comment2724 2008-07-31T20:05:37+09:00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호박꽃님이 말씀하신 조약법협약46조가 아래 문구를 말하는 건가요? "1.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의가 그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하다면 호박꽃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체결권에 대한 사항이 국내법 규정 위반을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네요.

(永革) http://foog.com/498#comment2725 2008-08-02T13:00:15+09:00

ISD에 관해 책을 내기도 했던 홍기빈 씨의 작년 강연을 정리한 글을 트랙백으로 보냈습니다. ISD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foog님 글에 보태 읽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저는 그저 오바마가 한미 FTA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해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네요. ㅜㅜ

(foog) http://foog.com/498#comment2726 2008-08-02T13:12:30+09:00

영양가 만점의 트랙백 잘 받았습니다. 암튼 제가 보기엔 오바마도 대통령이 되면 또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변수는 역시 미국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그에 대해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foog) http://foog.com/498#comment2727 2008-08-14T11:24:56+09:00

"미 민주당의 FTA 기준은 이렇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데 대한 반대 △둘째,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몰고 오는 데 대한 반대 △셋째, 환경, 식품안전, 건강에 대한 침해가능성에 대한 염려 △넷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FTA 등이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813175038

(永革日記) http://foog.com/498#trackback169 2008-08-02T12:53:10+09:00

*이 글은 2007년 5월 29일 고려대에서 있었던 홍기빈 씨의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한미FTA 전반의 논리적 구조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어떤 부문에서는 이익이고 어떤 부문에서는 손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