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s Say Copyright and Patent Laws Are Killing Innovation; Hurting Economy
Newswise — 특허와 저작권 법률의 폐지는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두 경제학자는 이제 말할 시기가 온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다. 미쉘 볼드린 Michele Boldrin 과 데이빗 케이 레빈 David K. Levine 은 혁신을 경제회생의 키로 보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특허/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믿고 있다. 두 교수는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를 통해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그들의 견해를 내비쳤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원칙적으로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함께 폐지하고 싶습니다.” 존 에이치 빅스 John H. Biggs1의 뛰어난 경제학과 교수 레빈의 말이다. “발명가에게 수많은 보호 장치가 있고 창조적인 이들을 위한 수많은 보호 장치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돈도 못 벌면서 발명하려 하거나 무언가를 창조하려하는 것을 일종의 자선행위로 간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나 저작권이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증거가 있습니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도적질’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과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현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조셉 깁슨 호이트 Joseph Gibson Hoyt 의2 예술 및 과학 분야의 뛰어난 교수이고 경제학부의 학과장인 블드린은 “지적 재산은 실은 우리 문 앞에 부와 혁신을 전달해주는 경쟁적인 자유시장 왕국을 도와주기보다는 훼방을 놓는 지적 독점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들은 라이센스피, 규제, 특허가 이제는 너무 오용되어 창조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빈은 “대부분의 특허는 시장의 다른 이들보다 단기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들의 혁신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려 희망하는 혁신자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다른 이들이 자신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방어 목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대기업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볼드린과 레빈은 그들의 책에서 특허 시스템의 대담한 개혁을 독려하고 있다. 그들은 법률이 미국 헌법의 내용과 부합되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의회는 “존경할만한 저작과 발견에 대하여 그 저자나 발명가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한정된 기간 동안 보호하여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독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회가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특허청원자들에게 증명의 부담을 역으로 지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그들의 발명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 어떤 특허도 보다 가치 있는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다.
- 혁신은 특허 없이는 비용절감이 안될 수도 있다.
저자들은 그러한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특허, 규제, 면허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점진적 접근을 개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 경제학자들은 지적 독점 (특허)를 경제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증명된 무역 독점에 비교했다. 그들은 “몇 세기 동안 경제적 진보의 원인은 자유무역의 그것과 동일시되었다.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경제적 진보를 유지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혁신적으로 지적 독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시키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평소에 나도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지적재산권을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특허 및 저작권 취지의 변질에 관한 글이다. 이 주장이 반(反)자본주의 진영에서의 주장보다 더 반갑다. 글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자들은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특허 및 저작권을 비판하기에 더욱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특허는 궁극적으로 독점이다.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것이 ‘사회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한 ‘직접적인 생산자’의 지위를 ‘단기간’ 보장해주는 한에선 바람직하지만 현재처럼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 무언가를 ‘관할’하고 있는 ‘선진국 거대기업’의 지위 유지에 활용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본주의에 반체제적이다. 독점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이 아니던가?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 CC Korea에 소속된 활동가입니다) 한 번 생각해볼만한 주장입니다. 국내 저작권법도 분명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현실은 참 많이 다르지요.
그리고. 전문가 아니에요. ^^;;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일 뿐.
- 어떤 특허도 보다 가치 있는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다.
- 혁신은 특허 없이는 비용절감이 안될 수도 있다.
약간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특허쪽에 적용시킨다면 현재의 제도를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저도 특허를 이것 저것 내다 보니 제도의 보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의 특허권은 '출원자'가 권리를 행사합니다. 정작 발명자의 권리는 출원자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의 발명, 혹은 '산학협력'과정의 발명과 같은 '자본을 투입한 후 연구 결과물에 대한 발명'의 경우 출원을 회사의 이름으로 하니 해당 발명이 어떤식으로 쓰였는지 발명자가 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자(=발명자)는 순수하고 숭고한 뜻으로 연구하고 발명했겠지만, 정작 이익은 fund한 기업이나 자본가가 취하죠. 뭐 제약회사에서 약 하나 만드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 저희 분야에서도 발명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수 억의 돈이 들어가니 개인 연구자가 fund없이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특허의 결과물을 사용할 때, 발명자가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침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이 걸리면 침해된 특허를 발명한 '발명자'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게 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요. 대부분의 발명자는 이익도 이익이지만, 이왕 쓰이는 거 선하게 쓰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특히 fund받아서 연구한 경우는 특히나 더).
특허관련(저작권 관련도 마찬가지) 소송이 걸리면 발명 출원자(사실상의 권리 행사자=기업)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발명자에게 알리고, 발명자는 해당 침해 사실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자세한 것은 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 이와같은 제도를 통해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하여 특허를 낸 공동 발명자의 2/3 이상이 제3세계에서 복제약품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출원자의 바램과는 상관 없이 발명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다던지, 혹은 절충하여 제한적으로 생산 원가의 얼마 이상의 수익은 얻지 못하도록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발명자가 감시자가 되는 거죠.
뭐...정제되지 않은 생각입니다. 지금의 특허법은 정작 '발명자'보다는 '출원자'의 권리가 너무 많아서-_-;;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리드락 책 추천합니다.
이글을 블로그에 게시해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전 요즘 조금 다른 식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 '인터넷'은 지금까지의 세계와 '평행 세계'를 만들고 있다, 2. 이곳을 현실 세계의 법과 경제논리로 '통제'해서도 안되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 인터넷 법은 인터넷 '공화국', 인터넷 '민주주의', 인터넷 '헌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가운데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뚱단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foog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