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늘도 전 세계 증시는 요동을 쳤다.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변동은 거의 광란 그 자체였다. 7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번 위기를 치유하는데 쓰일 예정이지만 시장은 과연 그 돈이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한 액수인지, 그리고 그 투입방법이 옳은 것인지 등에 대해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만약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그리고 설사 옳다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충분치 않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파이낸셜타임스의 한 기사(?)는 그 다음의 구원투수는 벌써 이번 구제금융안 승인으로 만도 지쳐버린 미의회보다는 현재 미재무부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미국 정부가 은행들을 구원하는 특정한 접근을 채택하는 것에 한하여 돈이 제공된다는 것이 천명되어야 한다. 즉 다음 단계에서 은행을 재자본화하는데 정부의 돈이 쓰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유럽은 이 방법을 사용해오고 있고 이것이 대규모의 금융위기를 다루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 과거의 제3세계 정부들처럼 - 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로 은행의 “사회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강박관념이나 그에 대한 국내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세계은행/IMF 해결 프로그램의 생색내기가 되어버린 “사회안전망”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그들의 돈이 취약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데 투입되게끔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택소유라는 아메리칸드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A master plan for China to bail out America에서 발췌]
다분히 글쓴이의 상상력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사다. 하지만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정말 천지개벽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의 천국으로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자본주의를 지탱해주는 “전 세계의 공장” 지대 정도로 취급되어 왔던 중국이 사실상의 전 세계의 최종대부자가 되는 순간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지금의 미국처럼 곤란에 빠진 각국 정부에게 예외 없이 요구하던 긴축정책, 민영화, 무역장벽 해체 및 자본시장 개방은 이제 파이낸셜타임스의 표현에 따르면 은행 국유화,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반대되는 이데올로기적 실현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망신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벤트가 또 있을까? 그야말로 중국이 새로운 국제 사회주의 (연성) 혁명의 전초기지로 등장하는 것인가? 낫과 망치가 아닌, 바로 자본주의의 무기인 화폐로?
실은 이런 일이 실현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다분히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이 미국과 중국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아오르겠지만 중국이 만약 저런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일 것이다.
즉 중국은 계속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나라다. 미국이 계속되는 재정적자에 시달린다면 - 거기에다 끝 모를 구제금융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증폭된다면 -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잃어버린 자국의 경제 또한 큰 홍역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1조8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달러를 - 또는 달러화 표시 채권을 -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이 미국을 을러댈 수 있는 입장인 동시에 미국의 인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