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예를들어, 현재 한국 최고의 갑부가 현대의 정몽준씨라고 하는데 3조 정도 재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들어 4천만 국민 모두에게 1/n씩 나누어 준다고 하면 일인당 약 7만 5천원 정도씩을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규모의 경제나 기회비용의 측면을 생각해 봤을때 정몽준에게 3조 재산이 가 있는 것이 더 큰 파이를 생산하는데 나을지 국민 모두에 7만5천원씩 나누어 주는 것이 소득 증대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지 고려해 볼때 아무래도 전 전자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성장의 혜택이 과연 어떤 분배 시스템에 의해서 배분되는 가 하는 점인데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와 인프라를 갖춘 나라라면 이 분배 방식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하루 2달러 미만을 벌어들이는 개도국의 사람들은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예를들어 하루 노동을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 물건을 팔 시장이 없습니다. 설사 갈 수 있는 장터가 있더라도 다들 소득수준이 고만고만하니 물건을 사 줄 사람이 없고 또 이런 장터에서는 경찰보다 깡패가 더 활개치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세계화가 이들을 먹여살리는 바람직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아프리카 오지에서 만들어진 1불짜리 바구니를 미국의 소비자가 사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원조보다 바람직한 개도국 지원 방안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자본주의는 물신을 숭배한다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1불짜리 made in china 물건을 구입하면서 가격이 아닌 중국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떠올리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죠. 또 1불짜리 made in china 제품과 2불짜리 made in africa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제공하고, 노동력이 많은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하서 서로 trade를 해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 지는 것이니까요. 분배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어쨌거나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쉽게 결론내리기 참 여러운 토픽입니다. 특히 분배는 어떤것이 적절한 분배인가부터 정의하기가 어렵죠. 간단한 예로 두 사람이 서로 100원을 투자해서 20원을 번 다음 반반씩 10을 가져가면 무난한 거래일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쪽이 200원을 투자하고 다른 쪽은 그대로 100원을 투자하면 50원의 이익을 벌 기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200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50원 중 자신이 39원을 가져가고 11원을 파트너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100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판을 깨고 나와야 할까요? 기존의 주류경제학 프레임워크에서는 참가하는 것이 개인적 효용 증대 측면이나 사회적 효용 증대 측면에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제 이것은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지요….

성장을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 대표적으로 미국만을 보아도 그들의 빈부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국민들의 평균소득은 오릴지언정 아무리 경제발전을 해도 빈곤층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것 입니다. 전 그래서 지금 현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 입니다. 시장논리데로 규제를 풀어주면 알아서 성장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이 재대로 된 분배가 된다하여도 언제나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는 빈곤층이 있을 것 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이건요..

저는 성장으로 인한 재분배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닌 먹는 것, 아픈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