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블로거뉴스에 가보니 마트에 라면이 없다는 글이 최상단에 올라와 있다. 서민들의 부식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위기설로 민심이 흉흉해질 때면 사재기 대상 1위에 오르곤 하는 상품이다.
이번에는 무슨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면을 사재기하고 있을까. 바로 라면 그 자체 때문이다. 국제적인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양상이 심각하고 라면 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라면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라면을 사두려고 너나 할 것 없이 마트에 몰려드는 것이다.
2007년 초부터 그 조짐이 심상치 않았던 곡물가격의 급등은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Agriculture + In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이다. 예를 들자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대두는 96.8%, 밀은 79.9%, 옥수수는 25% 상승했다.
상승의 원인은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거시 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다.
공급측면 : 기상이변 등으로 경작지역 감소, 식량자원주의의 대두
거시측면 : 금리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이 실물투자로 이동,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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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현황은 어떠할까.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대 27~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곡물자급률은 OECD 국가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ex:호주 280%, 프랑스 191%, 캐나다 164%, 독일 126%, 스웨덴 120%)
비교우위론의 도그마에 빠져 농업을 거추장스러운 산업, 농촌을 2차 산업의 인력공급기지로 여겨온 산업정책의 참담한 몰골이다. 이러한 양상은 한미FTA가 효력을 발하는 순간 가속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농업 지원책은 죽어가는 농업의 이부자리나 갈아주려는 시늉일 뿐이다.
이전의 정부들이 모두 비슷한 꼬락서니였지만 새 정부 역시 농업은 시대에 뒤쳐진 후진산업으로 여기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농업진흥청을 공무원개혁(?)의 희생양으로 삼았을 게다. 하지만 명심해둘 것이 있다. 첫째, 농업은 21세기형 신산업이다. 둘째, MB가 한때 몸담았던 무위험차익거래 백날 해봐도 쌀 한 톨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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