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무엇이던가. 배급제다. 식량을 배급하고 소비재를 배급하는 시스템이었다. 이것 때문에 욕 무지 먹었다. 상품을 시장에 내다놓고 팔지 않고 국가가 생산하여 배급을 한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확히 수요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등등이 대략의 비판내용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적잖은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다. 인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관료적 생산체제를 통한 생산 시스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태생적인 낮은 생산력과 더불어 상품수급의 기형적 구조를 온존화시켜 빈곤의 평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자유주의 최후의 보루 미국이 드디어 이 비효율적인 배급제를 채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재 배급이 아닌 화폐 배급이다. 소비재를 국가가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던지라, 그리고 소비재는 지금 시장에 철철 쌓여있는지라 그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는 화폐를 인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주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4일 미국 의회의 민주, 공화 양당지도부와 행정부는 1천500억 달러를 납세자에게 환급(또는 배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 의장은 “이번 합의안을 미국인들의 큰 승리”라면서 미국식 사회주의의 도래를 자축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번의 모기지 금리 동결이라는 계획경제(!)적인 조치에 이은 또 다른 사회주의적 정책의 반영으로 향후 “미국사회주의연방(United Socialist States of America)” 정책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까지는 농담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다 사회주의적인 조치도 아니고 세금환급도 배급제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조치들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여태의 정부의 시장개입 조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의 시장개입 행위라는 점이다. 그것들은 또한 명백히 반(反)시장적인 조치들이었다. 시장의 자동 조절능력을 맹신하는 시장주의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조치들이라고 선뜻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다.

여하튼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시장의 완전한 자유가 결코 절대선이 아니며 민주적 통제, 특히 올바른 금융통제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근본적으로 생산력과 소비력의 비대칭에 의한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비대칭 상태에서 무절제한 신용공급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으려 했던 금융권의 통제되지 않는 이윤추구 행위가 그 모순에 불을 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하였던바 생산력과 소비력의 비대칭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부시 정부는 세금환급이라는 미봉책을 통해 현 위기를 돌파하려 하지만 그 효과도 의심스러울뿐더러 일시적인 효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본주의 생산-유통 시스템의 궁극적인 모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왜냐. 세계 소비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금 NAFTA등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가는 등 빈곤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분배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8년 부시 행정부의 종말을 예고하는 대선이 있는 해다. 현재로서는 클린턴이나 오바마 둘 중 하나가 대통령의 꿈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친(親)노동적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분배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은 요원하다. 다만 더 늦지 않게 체제모순을 깨닫고 실질적인 선순환 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MB 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