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적 개입은 신자유주의 시대 내내 매우 활발하였다. 더구나 GDP 중 국가 지출은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국가의 경제적 개입에 대해 억수같이 쏟아진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공격은 국가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을 주재하는 존재라는 단순한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 개입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사회복지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통념 – 전후 케인즈주의의 특징 – 이었다.[네오리버럴리즘, 알프레드 사드-필류/데버러 존스턴 편저, 김덕민 옮김, 그린비, 2009년,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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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입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사회복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_-)/
폴 크루그먼 형님이 최근 관련(?) 포스팅을 하여 트랙백 달고 갑니다.
덧. 그런데 왜 제목이 ‘우파 실용주의’인가요?
신자유주의 방식이건 케인즈주의 방식이건 사회복지와 완전고용을 거세하고 우익의 사적이익의 봉사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 ‘실용주의’잖아요.
아…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파란 박스는 폴 크루그먼 형님 블로그 2009년 9월 4일자 “경기 부양의 목적(The purpose of stimulus)”입니다. 아마도 실제 GDP를 의미하는 산업 생산량(industrial production)은 지금 오르고 있다. 경기 순환 연대 판정 위원회(business cycle dating committee)가 불황기를 판정하는 방식을 따르면, 공식적인 정의로는 아마도 불황기는 끝났다.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높고 증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