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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특정 “정부”도 문제지만,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독자 생존할 수 있다는 쌍용차를 굳이 오너 찾아주겠다면서 상하이차에 팔아먹은 사람들이자, 현대,기아차 위주로 자동차 정책을 수립해서 타 자동차 회사 압박하고, 현 사태에 절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뒤에서 사측 배후 조정하고 있는 공무원들…
동감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결국 위정자들 수하의 관료들이 위정자의 뜻을 받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자적으로 그들만의 관점에 따라 국사를 수행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공과평가는 주로 위정자들에게 넘겨지고 .. 책임과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지만 어쨌든 이런 엄중한 사태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사회에 전가되니 문제죠.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3번을 찍긴 했지만 2,3,4번이 전부 잘못이 있으니…
쌍용차 사태를 보면서 정리해고 없이 임금삭감, 무급휴직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까지 절감하고 그래도 초과되는 부분은 정부가 보조하는 식으로 해결한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다,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귀감이 될 텐데… 그런데 그럴리가 없지요. OTL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근본 문제는 상하이차에 넘긴 탓으로 보고… 현재 파업 상황을 남이 저지른 일을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해준다는 식의 이 정부 문제도 있다고 보고…
어렵군요.
Henry님과 sonofspace님 말씀에 공감해요. 저 역시 3번을 찍긴 했지만 1부터 4까지 모두 막중한 책임이 있죠. 고위관료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집행을 강요하는 세력들도 문제고요.
결국엔 정리해고 철회에 실패했다고 하던데… 대상자가 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 얼마나 괴로움을 겪게 되실지.
이 것은 ‘여론조사’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