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둘러싼 재산권 투쟁

아파트라는 독특한 주거형태는 그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독주택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일한 평형, 동일한 설계, 동일한 자재, 동일한 입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할 때에도 이른바 “로열층”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분양가에 판매된다. 주거, 즉 상품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에도 한 가구의 판매가가 바로 다른 가구의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군집적인 가격형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 탓에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아파트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일상적인 수단으로 삼아왔다. 일제 강점기의 몇몇 공동주거양식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1958년 종암 아파트, 1964년 마포 아파트 등이 세워지며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가 열렸다. 이후 아파트 전성시대는 공기업의 주택공사의 주공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같은 고급형 아파트가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주거문화와 시장이 형성되어왔다.

그 뒤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주거안정이나 자산형성의 범위를 넘어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간주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수는 전체 주택수 대비 1975년 현재 8만9천여 개로 1.89%에 불과했지만 2010년 현재 8백만 개를 넘어 58.96%를 차지하고 있다. 동기간 전체 주택수는 2.93배 늘어난 와중에 아파트 수는 91.71배 늘었다. 이쯤 되면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러도 하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종류별 주택수 추이1

이 아파트 공화국에서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새 입주민이 이사하는 것을 막는 사건이 벌어졌다. 신용위기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건설사가 위기타개를 위해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이런 볼썽사나운 사태가 벌어진 적이 종종 되지만 이번에는 특히 새 입주민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였다는 점에서 비난이 더 거세다. 기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면서 새 입주민의 출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사회적 배려”는 “재산권 침해” 앞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이러한 부동산을 둘러싼 “재산권” 보호 투쟁이 특히 아파트라는 주거형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벌어지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아파트는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이기에 할인분양이나 급매물로 인한 가격하락이 본인의 집값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기게 마련이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로 말미암아 집값 유지를 위한 투쟁은 ‘이불 베란다에 널지 않기’에서부터 ‘싼 값에 들어오는 입주민 가로막기’까지 다양하다.

아파트의 가격 형성이 군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특성 이외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응이 이토록 격렬한 근본 배경은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 때문일 것이다. 2014년 5월 현재 국내 가계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34.3%로 미국, 일본의 70.4%, 60.2%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자산 중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가격의 형성과정인 할인판매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가진 것을 다 뺏기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도 아니며 끝도 아닐 것이다

정보의 전파에 있어 판화가의 역할

승리를 거둔 전투나 왕의 대관식, 혹은 축제의 현장이나 발레 공연, 군주가 주관한 공연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중요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판화를 사용한 것은 아닐까? [중략] 이제 그런 현장을 나가게 된 것은 화가가 아닌 판화가들이었다. 판화는 여러 장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들은 오늘날의 사진가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가령 프랑스의 판화가인 자크 칼로Jacques Callot(1592~1635) 역시 브레다와 라로셸 진지에 가서 그곳의 주요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판화로 알렸고, 박람회장의 풍경을 판화로 담아내는가 하면 전쟁의 공포와 집시들의 떠도는 삶도 판화로 새겼다.[책의 탄생, 뤼시앵 페브르/앙리 장 마르탱 지음, 강주헌/배영란 옮김, 돌배게, 2014년, pp185~186]

책의 탄생과 발전에 관한 역사를 서술한 이 책에서 판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림이 가진 자의 것이라면 판화는 덜 가진 자의 것이었다. 그림은 한 폭밖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왕과 귀족이 자신의 모습을 남기는 용도로나 쓰였지만, 판화는 여러 장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생산되는 책의 삽화로 쓰이기도 했고 독립적인 판화가 그림보다 저렴한 값에 소장용으로 팔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The Hanging by Jacques Callot.jpg
The Hanging by Jacques Callot” by Jacques Callotartgallery.nsw.gov.au.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전쟁의 고통들 ; 작품 11. “교수형”

이렇듯 대량생산과 복제가능성은 소수만이 향유하던 재화와 서비스를 보다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또한 책이나 판화 등 문화적 상품에 대한 시장이 보다 커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루벤스는 자신의 그림을 확산시킴으로써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판화작업실을 따로 두어 자신의 작품을 복제하게 했다고 한다. 이렇듯 복제는 사실을 알리고, 명성을 가져다주고, 지식을 퍼트렸다.

오늘날의 풍경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크 칼로가 특정 상황을 알리기 위해 동판화에 그림을 새겨 찍어낸 후 사람들에게 그것을 퍼트렸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어느 날 저녁의 노을이 아름다우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순식간에 아름다운 노을사진이 퍼진다. 당시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속도로 정보를 전파하고 수용하는 세상이다. 때로는 너무 빠른 감도 없지 않다.

DTI를 올리면 경기가 살아날까?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이후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온통 LTV와 DTI 완화와 같은 부동산 이야기다. 그동안 존재감도 없던 현오석 현 부총리와 달리 최경환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바로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화답하는 일사불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인데 오늘자 조선일보 종이신문은 “政爭에 발 묶인 ‘부동산 살리기’”라는 헤드라인을 뽑으며 이런 추세에 동승했다.

그렇다면 과연 민심도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동의하고 있을까? 민심의 단초는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6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를 측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세부항목으로 경기회복 체감 여부, 소비위축 요인, 제2기 경제팀의 과제 등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87.1%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경기가 나쁘다고 여기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은 뭘까? ‘일자리 불안’(35.3%)과 ‘가계빚 증가’(28.8%)가 1,2위다. 제2기 경제팀이 올인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은 몇 위일까? ‘부동산 시장 침체’(14.5%)는 ‘소득감소’(18.6%)에 이어 4위다. 일자리와 소득 등 가처분소득 관련이 경기침체를 체감하는 압도적 원인이다.

20140710-102652-37612858.jpg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1위는 응답자의 25.1%가 선택한 ‘자녀 교육비 부담’이다.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랄 수 있는 이 자녀교육 올인은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리 소득이 줄어도 교육비는 줄이지 않는 개인도 어리석지만 그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 심지어는 학교서열화로 부추기고 있는 – 정부도 어리석다. 한편 전월세 상승은 설문항목 중 꼴찌로 불과 6.3%다.

가장 중요한 설문항목 중 하나가 ‘새 경제팀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설문의 1위는 ‘내수 활성화’(33.1)고 2위가 ‘소득분배’(29.3%)다. 개인적으로 이 설문항목이 좀 잘못 설계되었다고 여겨진다. 내수활성화는 말하자면 수출주도형 경제와 대치되는 매크로 목표다. 같은 설문항목인 소득재분배,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환율안정 등 구체적 실천방안이 종합적으로 이행될 때 달성될 수 있는 전략적 목표인 것이다.

이런 한계에도 감안하고 살펴보자면 ‘내수 활성화’는 어쨌든 주로 부동산 경기 등 내수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항목은 자영업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고자산 그룹이 많이 응답하였다 한다. 그리고 소득분배는 직장인, 공무원, 저소득/저자산 그룹이 많이 응답하였다. 현 정부의 경제 로드맵에 올라와 있지 않은 소득분배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가지는 시사점이 크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 대다수는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일자리 불안, 가계부채, 과도한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여력 부족이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추가적으로 힘든 이는 주택소유자 등 자산가 그룹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새 경제팀의 과제는 무엇일까?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고용안정, 가계부채 상환 등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 독려다.

DTI를 올리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할까?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기획

미국은 현재 의료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중반 정도이지만, 이대로 의료비가 늘어나면 2020년에는 20%중반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예방에 대한 관심이다. 이미 암이라는 질병에서 잘 드러났지만, 전체 치료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악화된 다음보다는 초기에 검진해서 찾아내는 것이 싸게 들고, 그보다 이전에 흡연이나 음주와 같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싸게 든다.[컨트라리언 전략, 이지효 지음, 처음북스, 2014년, p155]

GDP에 관한 역설을 잘 설명해주는 대목 같아서 인용했다.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즐긴다. 그리고 평소에 검진을 게을리 한다. 그러다 암에 걸려 치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GDP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검진을 게을리 하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향락 산업과 의료 산업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사후치료보다는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별산업이나 개별가계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기획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주로 정부다. 사실상 유일하게 정부만이 개별산업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른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이런 계획을 입안하고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지출에 대해서 아마도 아인 랜드라면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아무 것도 내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돈을 지출하느냐 하겠지만 말이다.

Hotel Dieu in Paris about 1500.gif
Hotel Dieu in Paris about 1500” by Unknown – http://www.mja.com.au/public/issues/177_11_021202/dec10354_fm.html#i1067496.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한편 그렇다면 정부는 이와 같은 기획을 추진할 재원을 무엇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비만 등의 원인인 탄산음료에 매기는 “죄악세”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자신의 건강보험 계획의 재원으로 이 세금을 매기려 했었다.1 암 예방을 위한 의료센터의 설립 역시 담배나 술을 파는 회사로부터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일종의 도관체인 셈이다.

요컨대 정부는, 예를 들어 건강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개별산업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또는 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는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GDP에 악영향을 미칠지라도 정부 개별의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유익한 행동이기 때문에도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경제적 관점에서는 어떠할까? 적어도 이 사례는 장기적인 생산력 관점에서도 이익일 것이다.

그들의 동정심도 쓸모가 있다

인플레이션 대 ‘동정’이라는 싸구려 희극을 보라. 복지국가 정책이 이 나라(와 전全문명세계)를 거의 경제적 파탄(그 전조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다)에까지 몰아넣었지만,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들은 비생산적인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기부하라고 요구하면서 반대자들에게는 ‘동정심’이 없다고 소리 지른다. 동정 그 자체는 밀은 고사하고 풀 한 포기 자라게 할 수 없다. 이미 망한(즉 자신의 자원은 다 소모해버린 채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줄 것이 없는) 사람(혹은 나라)의 ‘동정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철학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中 말의 입으로부터(1975년), 아인 랜드 저, 이종욱/유주현 역, 자유기업선테, 1998년, pp 144~145]

복지국가 정책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글 나머지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그의 다른 에세이 ‘평등주의와 인플레이션’을 보면 그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어그러지는 생산 체계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그는 아마도 생산 없이 소비만 하는 “아무것도 내줄 것이 없는” 사람이 생산 체계를 왜곡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작가는 “이미 망한” 사람이나 나라에서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 그들의 동정심이 다시 생산자에게 도움을 줬던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궁금하다. 실업급여, 건강보험, 대외원조와 같은 복지는 어쨌든 장기실업, 건강악화, 정정혼란과 같은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사태악화를 막는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난 노동자나 貧國은 생산자의 일원으로 복귀해 경기선순환에 참여하며 ‘동정심’ 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아인 랜드의 정부에 관한 생각에 관한 생각

사태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축소하기는커녕 더 확대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 과정은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게 되는데, 외국에 대한 원조, 외국정부에 대한 부실(지불이 되지 않은) 여신, 다른 복지국가(복지수혜국) 들에 대한 보조, 국제연합에 대한 보조, 세계은행에 대한 보조, 외국생산자들에 대한 보조, 그리고 외국소비자들이 우리의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용 등을 위해 모든 자금을 소요하는 반면, 그 모든 것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있는 미국인 생산자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버려지고, 그들의 자산은 이 지상의 전염병 발원지에 사는 족장이 다 차지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철학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中 평등주의와 인플레이션(1974년), 아인 랜드 저, 이종욱/유주현 역, 자유기업선테, 1998년, pp 228~229]

1905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나 1926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시민으로 살아간 소설가이자 사상가 아인 랜드(Ayn Rand)의 에세이 중 일부다. 소비에트 치하에서 잠시나마 사회주의 지옥을 맛본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상가의 집단주의에 대한 혐오와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은 그 어떤 사상가보다도 굳건하여 오늘날 리버타리안(Libertarian)이라 불리는 극단적인 경제적 보수주의 사상의 공헌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인용문을 보면 그의 정부에 대한 혐오는 명백하다. 정부는 정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쓸데없는 곳에 정부가 걷은 세금을 낭비해버리고 이로 말미암아 “미국인 생산자”가 아닌 “전염병 발원지에 사는 족장”이 자산을 차지해버렸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당장 해체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 리버타리안의 생각은 그러하다. 이런 취지에서 같은 에세이에서 작가는 정부의 역할을 경찰, 군대, 법원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위와 같은 행위의 열매를 실제로 “전염병 발원지에 사는 족장”이 차지해버렸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랬을 확률은 낮다. 나열한 여러 정부지출은 마샬플랜과 같은 원조, 국제기구 설립, 대외여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공급 등의 행위로 여겨지는데 이는 대개 미국의 전후패권 유지와 자본주의의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상당부분 “미국인 생산자”가 차지했다.

현실세계의 자본가가 아인 랜드의 주장을 접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질색을 하며 반대할 것이다. 정부가 정말 작가가 주창한대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유럽은 “유로 소비에트”가 되었을 수도 있고, 멕시코의 외채 위기 당시 미국의 투자은행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오늘날의 기축통화는 위안화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물론 가정법이니까 아인 랜드가 책임질 일은 없다.

“이 지상의 전염병 발원지에 사는 족장”이라니 대체.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보론

어제 쓴 글에서 경기선순환을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고, 이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6월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당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평가하고, 금년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시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각종 세수의 증감 현황 및 원인들에 대해서 꼼꼼히 작성해놓은 것이 장점이다.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 그리고 세입세출외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이 글에서는 국세수입을 위주로 그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국세수입은 여러 항목이 있지만 가장 주된 항목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다. 2013년 수입 201.9조원 기준 부가세는 56.0조원(27.7%), 소득세는 47.8조원(23.7%), 법인세는 43.9조원(21.7%)를 차지하여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부가세는 소비부문을 뒤의 두 세금을 생산부문을 설명하고, 또한 앞의 두 세금은 가계부문을 법인세는 기업부문을 설명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세 세금의 증감현황을 2012년 세수와 비교하면 부가세는 0.5%(0.3조원), 소득세는 4.5%(2.1조원) 상승한 반면 법인세는 4.5%(2.1조원) 감소하였다. 즉 거칠게 가계부문의 납세는 2.4조원 증가하였고 기업부문의 납세는 2.1조원 감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항목이 소득세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뉘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10.7%(0.8조원) 세수가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11.7%(2.3조원), 9.7%(1.0조원) 증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Pieter Brueghel the Younger, 'Paying the Tax (The Tax Collector)' oil on panel, 1620-1640. USC Fisher Museum of Art.jpg
Pieter Brueghel the Younger, ‘Paying the Tax (The Tax Collector)’ oil on panel, 1620-1640. USC Fisher Museum of Art” by Pieter Brueghel the Younger – Artdaily.org.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17세기 사람들이 세리에게 세금을 내는 장면(Pieter Brueghel the Younger 作)

근로소득세는 2012년 19.6조원에서 2013년 21.9조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는데, 보고서는 소득세 증가의 원인을 근로자수 증가와 월평균임금 증가로 들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수는 해당기간 1.6%, 월평균임금은 4.0% 증가한 것을 보면 세수증가의 원인을 이 둘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2012년 9.9조원에서 2013년 10.9조원으로 9.7% 증가하였는데, 보고서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컨대 둘 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의 흔적이 엿보인다.

한편 법인세수는 2012년 45.9조원에서 2013년 43.9조원으로 4.5% 감소하였다. 보고서는 세수 감소 원인을 기업경영실적 악화와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및 세율 인하(22%→20%)의 효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기업경영실적 악화, 특히 금융부문의 수익악화가 세수 감소의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는 2012년 17.2%까지 떨어진 유효세율의 지속적인 하락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등이 원인인 유효세율 하락에 대해 보고서는 특히 2008년 이후 세수감소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가계부문이 부담하는 부가세, 소득세의 세수는 증가한 반면 기업부문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여타 경제수치 등과 비교해볼 때도 과세당국이 기업에 대해서는 더 너그러움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고서도 해가 갈수록 국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비중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소위 “낙수효과”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인세수 감소 현상의 시사점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수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할 당위성이 세금정책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계소득의 상대적인 둔화 원인 가운데의 하나로 기업소득의 가계환류성 약화가 지적된다. 박종규(2012)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막대한 여유자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즉 자금이 대기업에 잠겨 있을 뿐, 가계나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흘러나오지 않는 소위 ‘낙수효과의 실종’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환류되는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김영태·박진호(2013)는 임금 및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1990년대에는 큰 차이(1.1%p, 영업잉여 증가율-임금 증가율)가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 그 격차(3.0%p)가 상당 폭 확대되었음을 보이고, 이러한 기업대비 가계소득 증가세의 상대적 둔화는 임금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에 못 미치면서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환류가 약화된 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