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임금소득의 양극화가 소득양극화의 주범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혹시 그의 머릿속에는 부동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까. 나는 장 실장이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는 걸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아쉬울 뿐이다.[노무현의 김수현과 문재인의 김수현]

윗글은 보유세 개혁에 관해 김수현 사회수석 등 경제관료들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글이 나도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다.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 수석이 참여정부 당시의 종부세에 대한 강력한 저항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편 인용문에서 장하성 실장이 부동산에 대해 언급이 없다고 하셨는데 때마침 한마디 하셨다. 문제는 아주 속이 뒤집어질 멘트라는 점이다.

장하성 실장은 5일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던 중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라고 했다. 이 대목에 이미 논란의 씨가 담겨 있는 터에 덧붙인 말이 분노 지수를 높였다. “나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부적절한 장하성 실장의 ‘강남 발언’]

장하성 실장은 경제에 대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채롭게도 작년에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청와대 참모진 중 재산이 1위일 만큼 엄청난 자산가로도 알려져 있다. 물론 부의 축적과정이 정당하다면 경제적 철학이 좌파라고 해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일반인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나아가 자산 불평등이 아닌 소득 불평등에만 올인하는 “좌파”라면 그런 강남좌파는 침묵을 지키는 강남우파만도 못하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집값이 오르는 데에는 정책, 금융, 시장 등에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서만 원인을 찾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평등주의적인 경제관을 표방하였고, 전반적인 경기가 하락세인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경제관료들은 언행을 보다 조심하고 신중하게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상황일 텐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망언이 이어지고 있으니 속 터질 노릇이다.

문제적 인물, Eminem

Eminem의 신곡 Fall이 화제다. 안 좋은 쪽으로.

“타일러는 아무것도 못 만들지. 왜 스스로 faggot이라 했는지 알겠네.”
(Tyler create nothin’, I see why you called yourself a faggot)

동료 뮤지션인 Dan Reynolds도 트위터를 통해 “이제는 faggo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 되는 시대”라고 할 만큼 그 단어는 동성애자에게 모욕적인 단어라는 점이 문제인데, Eminem이 자신의 전작을 폄하한 한 래퍼 Tyler, The Creator를 공격하는 이 곡에 해당 단어를 쓴 것이다. 물론 보도에 따르면 Eminem은 이전에도 faggot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고, 공격을 당한 래퍼 Tyler, The Creator도 이 단어를 남발한 바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시절이 바뀌었고 남이 사용한다 해서 Eminem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까방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하나 Tyler, The Creator는 작년에 게이라고 커밍아웃하면서 그가 쓴 faggot 은 일종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역설적 장치의 기능일 수 있다는 것이 보도의 설명이다. 여하튼 변방의 듣보잡 래퍼가 아닌 독보적인 랩뮤직 계의 아이콘이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요즘 이런 단어를 동료 래퍼에게 – 그것도 커밍아웃한 – 썼다는 사실은 Eminem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을 것 같다.

이 사태에서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 한가지는 문제가 되고 있는 Fall이 수록된 Eminem의 신보 Kamikaze의 앨범 후면 커버가 Beastie Boys의 데뷔 앨범 Licensed To Ill 커버를 오마주했다는 점이 무척 아이러니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Beastie Boys가 Licensed To Ill의 앨범 제목을 Don’t Be a Faggot이라고 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심기가 편치 않았을 밴드의 멤버 Adam ”Ad-Rock” Horovitz는 1999년 이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faggot이라는 바로 그 단어때문에 문제가 됐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사과한 바 있는 앨범의 커버를 오마주하면서 정작 그 앨범의 수록곡에서 다시 faggot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역설에 대해 Eminem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A painting of the rear end of a jet with graffiti about Eminem on it. It is very similar to the artwork of the debut album of Beastie Boys, Licensed to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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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생활 수준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상대적 빈곤에 놓인 이들은 강한 수치심과 자기혐오를 느끼고 그들이 실패작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사는 곳이 영국이든, 노르웨이든, 우간다든, 파키스탄이든 간에 사회적 사다리의 아래에 있으면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 그러므로 불평등에 직면하여 단순히 물질적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진정한 웰빙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 [The Enemy Between Us: How Inequality Erodes Our Mental Health]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이야기할 때 (일단 불평등이 확대되더라도) 우선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1 하지만 인용문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단순히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다. 좋은 자동차를 몰고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고 전세라면 집값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열패감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생활 수준에서 살아가는 이는 그보다 더한 열패감에 시달리며 좌절하거나 극단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열등감은 사회를 어떻게 퇴보시킬 것인가? 이미 트럼프 당선이나 브렉시트와 같은 한 집단의 비정상적인 선택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간, 세대 간, 계급 간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층의 열등감은 대의민주제조차 공동체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물귀신 작전’으로 전락시켜버릴 위험이 그 퇴보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특히 그 계층은 이러한 불만과 자괴감을 자기보다 더 낮은 위치의 사회적 약자에 – 이민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 대한 공격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포용보다는 분열과 혐오로 찌든 사회로 전락한다.

흔히 정치적 이슈와 문화적 이슈 등은 경제적 이슈와 분리하여 사고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용문의 필자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느끼는 많은 감정변화는 실은 경제적 상태에 따라 많이 좌우되고, 그러한 감정은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유명한 영화 제목에서 적절하게 알려주듯이 개인을 흑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흑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여러 성장이론의 하나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경제적 약자에게 지녀야 할 최소한의 배려이자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 기초라는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2 곳간에서 인심이 나오는 법이다.

금통위원들에 관한 단상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인사처럼 은행이나 기업을 대변할 위원은 들어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의 이해를 대변할 위원은 없다.(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최경환을 연구하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 정확하게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 시장 –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금리를 포함한 금융정책 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 일부다. 금통위에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위원이 없다는 사실이 새로울 것도 없지만, 여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새삼 관성적 사고의 나태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금통위원 현황을 보면 전체 위원 7명 중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은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 중 3명은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금융당국의 수장 추천으로 임명됐다. 나머지 2명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임수강 씨의 주장대로 노동자의 몫은 없다.

한편 금융위원의 재산 현황을 보면 이들의 이해관계가 누구의 이해관계와 일맥상통하는지를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자료를 찾아보았다. 보도에 따르면 올 3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통위원의 평균 재산은 42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13억 원인 것으로 감안하면 금통위원 면면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재력가라는 이유로 금통위원이 부동산 자산가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내릴 것인가의 인과관계는 분명치 않다. 2 다만,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으로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금통위원에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서도 그들의 추천기관의 이해나 재산에 상관없는 공평한 결정을 내릴 것을 주문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유경제”의 비극

우버나 리프트와 같이 사적으로 독점화된 “공유경제” 서비스가 공급과잉을 유발하여 (1) 택시운전서와 우버 운전사와 같은 노동자가 가난을 “공유”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고, (2)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시내 교통 상황은 더 악화되는 외부경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고발 뉴스

謹弔

그가 꿈꿨던 미래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맘에 들었던 슬로건은 ‘국민 모두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아는 문화국가’였다. 첼로를 사랑하셨던 먼저 떠난 그에게 엘가의 첼로협주곡을 바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