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7일 서병수 위원장과 민주당 강봉균, 오제세 의원 등 여야 기획재정위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여야, 국가 재정위험 관리강화법안 제출]

오랜만에 여야가 본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전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한층 각국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정상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부채에 비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만 망해가는 나라들의 재정상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열악하다는 것이 어떻게 핑계거리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좌우익의 집권 여부를 막론하고, 오히려 우익 정부일 때 더한 경향이 있을 정도로 정부의 재정집행 규모를 늘여왔다. 그 주요원인은 첫째, 자본주의의 고유모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체제유지적인 지출의 증가가 있다. 둘째, 이와 연계하여 자본주의 기업 활동의 기반을 다져주는 것,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그 유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가 있다. 또한 냉전시대에 확대된 군비예산의 절대규모도 있다.

이러한 정부지출은 시대가 변하거나 정권이 바뀌어도 그 폭을 대규모로 줄일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정치노선이 어떠할지언정 예산삭감은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청난 지지율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런 희생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하여도 이미 체제 내에서 굳어진 경직성 경비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정부지출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상기 기사의 의원들이 손을 댄 법들에 근거한 지출일 것이다. 즉, 공공기관을 활용한 대리지출과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채무의 부외(off balance)거래. 이들 둘은 마치 일반기업이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을 통해 재무제표 상의 부채를 축소하듯이 국가부채가 적어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노린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상당한 구간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행케 하겠다는 안이다. 해당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예비타당성분석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정부발주, 공공기관 발주,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했던 것들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규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비판이 일자 수자원공사에게 사업을 맡겨버린 것이다. 결국은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을 이전시킨 것에 불과하다.

국가채무는 재정운용의 결과로서 중장기의 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실효성 있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고, 재정위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재정건전화와 재정의 지속이 가능하나, 국가보증채무 및 공공기관의 부채 등 경제여건에 따라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국회가 파악·분석하거나 예산안 등 심의와 관련하여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중략]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따라서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국회는 앞으로 단순히 국가채무로 기록되는 숫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통해 국가가 지불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같은 테두리에서 관리해야 실질적인 부채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일개 가계에서조차도 은행 빚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역시 당연히 빚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렇게 관리해왔을 터인데, 그보다 훨씬 큰 정부차원에서는 의회감시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여 왔던 곳이 이제야 관리될 근거를 가지게 된 셈이다.

'삼성을 생각한다' 주요 신문사들이 삼성 눈치를 보느라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이 판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실리지 못한 광고 시안.[이정환 트위터]

이 책의 원제는 “Monkey business: swinging through the Wall Street jungle”다. 그런데 책 표지에는 한글 제목 아래 “Wall Street the rules of the game”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난 첨에 원제인줄 알고 그 문장으로 검색을 하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 출판사가 왜 표지 디자인을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아마 원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장 르느와르의 영화를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하튼 제목은 원제가 더 책 내용과 맞닿는다. 이 책은 월스트리트의 게임의 법칙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일부분인 투자은행의 ‘협잡질(Monkey business)’의 행태와 이에 동참한 신출내기 투자은행원들의 일상을 그린 책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게임의 법칙’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바턴 빅스의 ‘투자전쟁’이나 마이클 루이스의 ‘라이어스포커’를 통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 책에도 법칙의 편린이 소개되지만...

글쓴 이는 존 랄프와 피터 트룹, 두 명이다. 하버드경영대학원과 와튼스쿨 등 탑클래스MBA를 다니던 이들이 DLJ라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잡오퍼를 받고 입사하여 어떻게 직장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왜 환멸을 느껴 직장을 떠났는지를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있다. 문체는 유머러스하지만 내용은 역겹고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물들은 가명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다행히 라이어스포커처럼 직격탄은 없는 셈이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투자은행의 일상은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흥미롭다. 엄청난 보너스, 호화스러운 파티,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야근의 연속, 투자은행 특유의 먹이사슬, 식탐 이상으로 흘러넘치는 색욕(色慾), 결정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투자은행의 협잡질 등등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특히 트룹이 Global Wireless Asset이라는 정체 모호한 기업의 IPO를 위해 9일 동안 8개국을 돌아다니는 에피소드는 읽는 나마저 현기증이 일 정도다.

다소의 과장이 있겠으나 이 책에는 상기의 에피소드를 비롯하여 자본조달의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 고유계정 거래보다는 - 업무 프로세스와 그 작업의 부질없음이 잘 그려져 있다. 사업계획서 초안 잡기, 자산실사,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과정, 그리고 로드쇼 등 개별과정에서는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IB가 수행하는 업무일반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자들은 그것이 사기라고 말하고 있다.

성공하면 디벨로퍼고 실패하면 사기꾼이라고 그랬다던가. 저자들의 말처럼 모든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참여자들에게 희망(때로는 근거 없는)을 안겨줘야 한다.^[각주:1] 투자은행은 현재가치법, 매크로 시장개요 등 감언이설을(합법적인 때로는 근거 없는) 동원하여 투자자들을 꼬드긴다. 투자결정은 참여자들의 몫이다. 투자은행의 문제는 한정된 시장에서 막대한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스스로 공급을 창출했다는 점일 것이다.

어쨌든 저자들이 막판에 회사를 때려치운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그런 협잡질이 신물이 났다기보다는 그 협잡질에 개인의 삶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돈을 많이 벌지만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몰아치는 업무과중이 그 이유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직장으로 각자 헤지펀드를 택한다. 시스템의 모순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안녕히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다.

투자은행의 일상과 관련한 약간의 지식과, 그보다 더 많은 양의 화장실 유머를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권한다. 술술 읽혀져서 다 읽는데 불과 이틀이 걸렸다.(그래서 약간 돈이 아깝기도)^[각주:2] 개인적으로는 라이어스포커나 투자전쟁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책 소개에는 여러 증권회사 임원의 추천 글과 ‘비즈니스 소설’이라는 명찰이 붙여져 있다. 뭐... 책은 팔려야 하니까.

스콧 스미스(Scott B. Smith)의 ‘심플플랜’은 지난번 ‘6인의 용의자’와 함께 자주 가는 한겨레 신문 구본준 기자(‘구본준의 거리가구 이야기’)가 권한 책이라 읽었다. 미스터리 마니아인 그가 2009년 베스트 스릴러 리스트에서 두 책이 공동 1위에 올려놓은 작품들이다. 두 권의 책을 다 읽고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심플플랜’이 ‘6인의 용의자’보다 재미있었다.

읽다가 안 사실인데 이 작품은 국내에 작년에 소개되었다 뿐이지 실제로는 이미 1993년에 발표된 작품이었다. 게다가 1998년에는 샘 레이미(Sam Raimi)에 의해 영화화까지 된 작품이다. 서구권에는 이미 나름 현대 추리소설의 수작반열에 오른 작품인데, 추리소설 마니아인 모중석 씨의 컬렉션으로 이제야 국내에서 소개된 것일 뿐이었다.

이 작품은 사실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수사하여 범인을 찾아내는 추리소설의 문법의 견지에서 보자면 추리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범인들은 밝혀져 있다. 작가는 추리적 요소를 배제한 채 44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손에 넣은 세 명의 평범한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파괴시키고, 또 스스로 파괴되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료상의 회계원 행크 미첼은 아내 사라와 함께 미네소타의 시골마을에서 살고 있다. 실직자인 형 제이콥과는 거의 대화도 없다. 1년에 한번 부모의 묘지에 함께 찾아갈 뿐이다. 형 친구 루와 함께 한 성묫길에서 그들은 추락한 비행기에서 44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발견한다. 행크는 돈을 자기가 보관하고 때가 되면 나눠 갖기로 하는 ‘간단한 계획(A Simple Plan)’을 세운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제 밥벌이도 못하는 형과 루는 이내 인내심이 바닥나 자기 몫을 탐낸다. 거기에다 만전을 기하고자 추락한 비행기에 들렀다가 동네 노인까지 죽여 버리고 만다. 이제 사건은 절도에서 살인으로 비화한다. 나약하고 미성숙한 정신의 소유자인 형은 끊임없이 동요하며 행크를 괴롭힌다.

스콧 스미스는 어찌 보면 이 흔해빠진 설정이 흔해빠진 전개로 빠지지 않게 만드는 기막힌 재주를 선보인다. 작가는 행크의 1인칭 시점을 통해 독자들을 행크의 시각과 동기화시킨다. 지극히 평범한, 죄라고는 저질러 본적 없는 소시민이 범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의 반응에 대한 작가의 서술은, 마치 작가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 후 극을 전개시키는 것인 양 교묘하고 있음직하다. 이런 방식은 독자들을 행크의 죄책감에 동참시킨다.

이 작품은 한편 ‘정의(正義)’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진다. 처음 정의는 주인 없는 돈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인공들이 돈을 차지한 뒤로 그들의 정의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생물학적인 본능에 충실한 것으로 변한다. 특히 행크의 임신한 아내 사라는 모든 행동을 이러한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동물적 본성은 임신이라는 사라의 몸 상태와 결부되어 묘한 공감을 자아낸다.^[각주:1]

[이하 스포일러]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론을 빨리 알고 싶어서 조바심 날 정도로 작품은 흡인력이 강하다. 작가의 인간실험은 예상대로 - 또는 예상을 넘어 - 비정하다. 돈은 여전히 행크의 수중에 있지만 그것은 마치 마약처럼 수많은 희생을 낳고는, 신기루처럼 행크의 눈앞에서 사라진다. 돈은 행크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불행할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일장춘몽에 불과했던 것이다.

p.s. 작가 스콧 스미스는 이 작품이후 무려 13년간 차기작으로 내지 않았다 한다.(창작의 고통~) 그리고 내놓은 작품은 ‘폐허(The Ruins)’. 멕시코의 유적지에 식인식물에 잡힌 청소년들이 겪는 사건을 그린 작품으로 인간성의 실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심플플랜’과 유사하다. 역시 영화화되었는데 원작은 읽지 못하고 영화만 본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심플플랜만 못하다.

다른 서평들

딜 제안서를 만드는 작업은 시지포스의 형벌과 같은 고역이었다. 두뇌가 없어도 되는 단순노동의 절정이다. 과장들은 마그나카르타, 즉 비즈니스를 따낼 수 있는 걸작, 산을 움직이고 야만적인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며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줄 위대한 투자제안서를 만들겠다는 숭고한 믿음으로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은 제안서가 신성한 창조물이 아니며, 3주나 지난 삶은 고기와 상한 코티지 치즈에 카레가루를 뿌림으로써 썩은 악취를 숨기려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 속에 일을 마친다. 완벽하게 창조적인 투자제안서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과거에 만들어 둔 다섯 권의 피치북에서 베끼다시피 발췌한 세 개의 섹션과 맨 앞장에 새로운 개요를 첨부할 뿐이다.[월스트리트 게임의 법칙, 존 랄프/피터 트룹 지음, 최재형 옮김, 위즈덤하우스, 2008년 ,p142]